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5백만원, 1천만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고 있는 구현모 KT사장이 지난 7월 7일 정치자금법 사건 담당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 정치자금법 제31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접수시켰다고 한다. 이미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KT정치자금 사건은 전임 황창규 회장 재임시절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해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
● 10% 이상 대폭적인 임금인상이 필요하다! 상반기를 훌쩍 넘기도록 2022년 임금협상을 위한 움직임이 없던 KT노조는 이제서야 조합원 설문조사(7.11~7.20)를 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특별히 할 것도 없이 현재 조합원들의 핵심요구는 ‘임금 인상’이다. 올해 들어 물가가 6% 이상 급등한 반면, 작년 KT임금은 고작 1% 인상에 그쳤고 초과근무수당은 오히려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 앞서나가는 LG유플러스! (8.7% 인상으로 평균연봉 1억원 넘겨) 더구나 최근 임금협상을 마친 LG유플러스의 소식은 KT직원들에게 더 큰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LG유플러스 노사는 지난 6월 2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제48민사부 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은 6월 16일 KT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로 무효’ 라고 판결한 이후 첫 하급심 판결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판결 선고였다. 당시 전경련,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대법원 판결 직후 우려를 표명하였고 임금피크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명분으로 설명회와 […]
지난 주 6월 9일, KT노사는 직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우리사주 청약시 대출 금액(5백만원~2천만원)에 대한 이자 지원, 구매주식의 15% 추가 지급 시행 등을 밝히고 청약 모집을 시작했다. KT노조는 이번 우리사주 청약이 조합원의 재산증식과 복리향상을 위한 것이며, 협의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유리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자화자찬했다. ● 임원은 주식 무상지급하며, 직원은 빚투하라고? 하지만 대출을 통한 주식투자 알선이 […]
KT가 2002년 완전민영화 된 지 20년이 지났다. 통신민영화는 통신공공성이 무너져 내리고 불법경영이 반복돼 온 과정이기도 하다. 정도경영에서 이탈하여 불법경영이 판을 치면 국민(고객)에게 피해를 유발하며 회사에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기업 이미지는 추락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KT가 민영화된 이후 경영진에 의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행된 불법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사법적 절차는 물론 […]
최근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KT에 재직하던 시기에 채용 청탁에 연루된 정황이 폭로 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2012년 당시 KT에서 GMC전략실장(전무)으로 근무하던 김은혜 후보는 KT의 직원 공채 과정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아 특정 인물을 추천했다고 한다. 그리고 해당 인물은 1차 면접에서 불합격 대상이었지만 합격으로 결과가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김성태 전 의원의 딸 부정채용 판결문 […]
지난 3월 31일 KT연구개발센터에서 KT주주총회가 치러졌다. KT민주동지회와 KT새노조, 민변 민생위원회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횡령, 불법 정치자금, 미SEC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 KT경영진이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고,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여 질의를 통해 구현모 대표의 사과와 퇴진을 요구하였다. (관련기사 링크) 구현모 사장은 미국 증권위원회(SEC)의 630만달러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해 ‘문제가 된 사건들은 과거에 벌어진 일’이었다며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
[공동논평] KT주주총회, 컴플라이언스실패 경영비판에 대한 회피에 급급, KT 지배구조 정상화 의지 찾아보기 어려워 주주 무시하고 사내이사 연임 추진한 박종욱 일신상 사퇴지만 사실상 부결 박종욱 건으로 내년초 구현모(같은 횡령, 정치자금 혐의) 연임 영향 줄 것 미SEC 75억 과징금 시인도 부인도 하지않았다는 무책임 답변, 이는 더 큰 문제 소지 있어 미SEC과징금 등 손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3월 8일, 몇몇 언론에 ‘KT의 지주회사 전환’을 다룬 기사가 실렸다. 하나금융투자가 발행한 “KT 물적분할 통한 지주사 전환은 대형 호재이다”라는 제목의 레포트를 인용한 기사들이었다. 해당 문서는 구체적으로 2023년을 못 박아가며 KT가 내년에 지주회사 전환을 단행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기사 링크) 증권사 레포트의 성격상 이는 KT경영진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예고하는 […]
횡령과 불법 정치후원으로 구현모 사장에게 1천만원의 벌금이 내려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KT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번에는 미국까지 나섰다. 지난 2월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는 “KT가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KT는 630만 달러(한화 약 75억원)의 과징금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현모 사장을 비롯한 KT경영진의 불법 경영이 결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국내 1호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
작년 단체교섭에서 사상 초유의 임금삭감안이 통과된 여파가 올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초과근무수당 삭감(기본인정시간 2시간 축소, 휴가시 차감)이 불만의 초점이 되자, 회사는 갑자기 kate에 ‘출퇴근 버튼’을 만들더니 이를 눌러 초과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작년과 동일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무마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다. 출퇴근버튼을 꼬박꼬박 눌러가며 매일 한시간 이상씩 초과근무를 입력해 24시간을 채워봤자, 단 하루라도 휴가를 사용하면 말짱 헛수고가 되기 때문이다. (매일 잊지 않고 버튼을 누르는 것도 […]
지난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은 KT구현모 사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9명의 임원들에게도 벌금 400~500만원이 선고되었다. 구현모 사장과 KT임원들은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 소위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그 중 약 4억3800만원을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으로 제공한 바 있다. 황창규의 연임, 국정감사 참석 회피 등을 로비하고자 한 행위였을 것이다. 구현모 사장 등의 이러한 행위는 회삿돈을 유용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중대 범죄임에도 검찰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다가 약식기소했고, 벌금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