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업무용 휴대전화에 ‘개인정보 들여다보는 앱’ 설치하라는 회사···정당할까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입력 : 2018.08.20 16:09:00 업무용 스마트폰에 내 위치정보나 저장된 전화번호, 사진까지 읽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회사가 요구한다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이런 앱 설치를 거부했다가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법원이 “징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앱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첫 […]

KT ‘헐값매각 위성’ 되찾기 실패…소송 잇따라 기각 최종수정 2018.08.16 11:02 기사입력 2018.08.16 11:02 무궁화3호 관련 소유권·손해배상 취소소송 뉴욕서 연이어 기각…”항소하겠다” 밝혀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헐값매각 논란이 있었던 ‘무궁화3호’ 위성을 되찾아오려던 KT가 소송전에서 잇따라 패했다. 16일 KT가 공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KT SAT이 홍콩의 ABS(Asia Broadcast Satellite Holding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연방법원이 7월 기각판결을 내렸다. KT SAT은 […]

KT노조 직권조인 손해배상 소송인단 확대되나 기사승인 2018.08.02  08:00:01 – KT노동인권센터 “전 직원 대상 4차 소송인단 모집” 2014~2015년 KT노조 집행부가 조합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명예퇴직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KT노동인권센터는 “노조 집행부의 직권조인에 대한 최초의 손해배상 인정 확정판결이 나왔다”며 “전체 조합원이 […]

대법 “‘명예퇴직 밀실협약’ 케이티 노조, 조합원에 배상해야” 등록 :2018-07-27 17:38수정 :2018-07-27 17:45 “노조원들의 절차적 권리 침해” “1인당 20만~30만원씩 위자료 지급” 특별명예퇴직이 공고된 2014년 4월 케이티 수도권본부 사무실의 모습. 케이티 수도권본부 직원 제공. 한겨레 자료 사진 조합원 총회 등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이나 동의 절차 없이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등을 실시하기로 회사와 밀실협약을 맺은 케이티(KT) 노동조합과 위원장은 노조원들에게 […]

대법 “의견수렴 없는 ‘밀실 노사협상’ 불법…손해배상 해야” KT노조 ‘사상최대 명예퇴직’ 협상 의총 없이 진행 “근로자가 단협의 실질 귀속주체…헌법상 단결권 침해”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8-07-27 16:48 송고  © News1 노동조합원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밀실’ 노사합의은 헌법상 근로자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대 대법관)은 전현직 노조원 200여명이 KT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

대법 “‘명예퇴직 밀실협약’ KT노조, 노조원에 손해배상 해야”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작성 2018.07.27 16:50 노조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회사가 사상 최대의 명예퇴직을 단행하도록 사측과 밀실협약을 맺은 KT 노동조합과 위원장은 노조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 모 씨 등 KT 전·현직 노동조합원 226명이 KT 노동조합과 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

등록 : 2018-07-24 11:14:36수정 : 2018-07-24 11:41:02 [현장] KT 부당인사고과 인정, 피해자에 총51억 지급 결정 끌어낸 조태욱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2018년 8월호 vol.0] 수원지법 화해결정문 이끌어 낸 조태욱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지난 6월 15일 광화문 kt 본사 건물 앞에는 보기 드문 노동인권 행사가 진행되었다. “kt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cp), 피해자 집단소송 승리보고 대회 및 치유문화재”가 열렸던 […]

KT 인력 퇴출프로그램 피해자 1천2명 전원 보상한다 수원지법 103명 화해권고 확대 적용 … 피해자들 “울분과 고통 속에 살았다” 이은영 승인 2018.07.20 08:00 ▲ 이은영 기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년에 한 번씩 담당지역과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2004년 퇴직금 중간정산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였어요. 인사고과에서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는데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KT 장비 중에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어요. […]

[KT 후원금 논란] 정치권, 반환 방안 찾기에 골몰…KT ‘침묵’ 일관 이수일 기자 lsi@ekn.kr 2018.07.18 17:22:19 ▲정치권이 KT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반환하기 위한 방안 마련 찾기에 나섰다. 경찰청은 후원금 반환과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해 수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법에 맞춰 후속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사진은 서울 KT 광화문지사 입구. (사진=연합) -KT 연관 여부에 대해선 일제히 “몰랐다” 항변 […]

7월 14일 SBS 뉴스토리에서 방송된 영상입니다. 아래 영상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보실 수 있습니다. [SBS 뉴스토리] 국회의원 97명과 KT의 ‘수상한 돈’ 지난 4월 17일. KT 황창규 회장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일명 ‘상품권 깡’을 통해 불법 조성한 돈을 임직원 명의로 전·현직 국회의원 97명에게 ‘쪼개기 후원’ 한 혐의였다. KT는 왜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냈을까? 취재진은 […]

민주노총 “‘MB 정부 노조파괴’ 진상규명 촉구…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이소연 기자입력 : 2018.06.29 12:34:48 | 수정 : 2018.06.29 12:34:56 사진=연합뉴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명박(MB) 정부의 노조파괴 공작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민주노총은 2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고용노동부의 노조파괴 공작 의혹이 드러났다”며 “노조파괴 공작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다시는 반헌법적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