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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국정원 뇌물·정치개입’ 원세훈에 징역 15년 구형 “상명하복 체계 악용…국정원 잘못 이끈 책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이장호 기자 | 2019-12-23 15:58 송고 © News1 황기선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23일 열린 원 전 원장 등 […]

檢, ‘KT 채용비리’ 김성태 의원 징역 4년·이석채 징역 2년 구형 김성태 뇌물수수·이석채 뇌물공여 혐의… 檢 “정부, 채용비리는 무관용의 원칙 천명” 이민성 기자 승인 2019.12.23 10:50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이석채 전 KT 회장(좌측부터).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딸의 KT 특혜채용 개입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 딸을 부정 취업시켜주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KT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요즘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다. 이런 청년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 입장에서도 과연 채용 공정성이 있는지가 지대한 관심”이라며 “따라서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이라고 천명한 바 있으며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묘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며 “한 번에 얼마를 주는 단순 뇌물수수가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적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구형량을 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상태로 공채 전형에 합류했다. 이어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마저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돼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민성 기자  jsss777@naver.com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법원 “집단동의 불리한 취업규칙, 개별동의 없으면 유리한 근로계약 우선 적용” “과반수노조 동의로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개별동의 없으면 적용 안 돼” 김미영 승인 2019.12.06 08:00 ▲ 자료사진 과반수노조 동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개별 노동자 동의가 없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집단 동의를 받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

대법원 “KT스카이라이프 수리노동자는 근기법상 근로자” 강예슬 승인 2019.12.04 08:00 ▲ 자료사진 대법원이 KT스카이라이프 설치·수리(AS) 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지난달 28일 KT스카이라이프에서 상품 설치·수리(AS) 업무를 위탁받은 E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E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2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업무 중 재해를 입은 A씨의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승인하자 이에 […]

경찰, ‘경영고문 로비’ 황창규 KT 회장 기소 의견 송치키로 등록 :2019-12-03 13:53수정 :2019-12-03 14:37 경영고문료 20억 가운데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 황창규 KT 회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케이티(KT)가 20억여원을 들여 14명의 경영고문을 영입해 ‘로비 사단’으로 활용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황창규 케이티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케이티가 경영고문에게 지급한 고문료 […]

 KT 아현 화재 1년…‘재발 방지 대책’ 점검해보니  입력 2019.11.21 (21:35) 수정 2019.11.22 (08:57) 뉴스 9 [앵커] 지난해 최악의 통신대란을 일으킨 KT 서울 아현국사 화재, 기억하시죠. 이후 제2의 통신 재난을 막겠다며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이 대책을 쏟아냈는데, 잘 시행되고 있을까요?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KT 아현국사에서 발생한 원인 모를 화재. 전화와 인터넷이 끊기고 신용카드 상거래까지 완전 먹통이 됐습니다. […]

[단독] 물 샌 데서 타오른 불길…KT 통신망 여전히 ‘구멍’ 양소연 기사입력 2019-11-21 20:03 최종수정 2019-11-21 20:29 ◀ 앵커 ▶ 그렇다면 KT 아현지사 통신구의 화재 원인도 누수로 인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 되는데요. 저희가 입수한 국과수 감정서를 보면 불이 났던 통신구에도 누수 지점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 돼 있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밝힐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

KT “37명 이외에 회장후보 끼워넣기 없다”···후보 공개도 검토 발행일 : 2019.11.19 <KT 로고> KT가 차기 회장 후보 심사 과정에서 접수한 37명 이외에 추가 접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KT는 회장 선임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 1차 심사를 통과한 면접 대상자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KT 고위관계자는 19일 “37명 접수 인원을 공표한 것은 심사 과정에서 추가 후보 […]

[김상봉, 씨알의 철학] 대구사람 전태일, 기독청년 전태일 등록 :2019-11-12 18:15수정 :2019-11-13 02:37 11월13일은 전태일이 서울의 평화시장에서 자기 몸에 석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세상의 빛이 된 날이다. 그 후 이 빛은 꺼진 적이 없다. 하지만 그 영원한 빛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세상은 그를 전혀 몰랐기 […]

이석채 증인채택 무산 주장…직접 확인해보니 송고시간 2019-11-11 18:04:28 닫기 이석채 증인채택 무산 주장…직접 확인해보니 [앵커] 김성태 의원 뇌물수수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당시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무산시켰느냔 겁니다. 그동안 국감에서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한 것은 특정 의원만 했다, 당론에 따른 것이었단 주장들이 나왔는데, 저희가 확인해보니 조금 […]

[강준만 칼럼] ‘진보의 틀’을 바꿔야 한다 등록 :2019-11-10 17:57수정 :2019-11-11 02:09 강준만 ㅣ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최근 <한겨레>의 ‘조국, 그 이후’ 기획 연재 기사들을 흥미롭게 읽었다. 특히 ‘다시 문제는 불평등이다’ 편에 실린 이재훈·오연서 기자의 기사(‘조국대전’에 낄 자리조차 없던 이들의 분노)가 감명 깊었다. 불평등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준 두 기자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 생각을 조금 더 보태고 […]

SK-티브로드, LG-CJ헬로 합병 승인… 유료방송 재편 급물살 SO 가격인상 금지 등 조건 부여… LGU+-CJ헬로·SKT-티브로드 첫 문턱 넘어 박수형 기자 입력: 2019/11/10 14:05 — 수정: 2019/11/10 18:02 방송/통신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했다. 3년 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를 불허한 이후 통신사업자의 유료방송사업자 인수합병을 승인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재편의 한 축인 KT의 움직임에 관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