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대법원 전원합의체] “부당해고 다투다 복직 불가능해져도 노동위 구제절차 밟을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 근로자 원상회복 위한 제도” … 소송 이익 소멸한다는 기존 판례 변경 이은영 승인 2020.02.21 08:00 ▲ 자료사진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했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돼 원직에 복직할 수 없게 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계속 밟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고의 […]

WP “CIA, 암호장비 업체 차려 120개국 기밀 털었다” 입력 : 2020-02-12 18:50:32 수정 : 2020-02-12 22:26:48 WP·獨 ZDF 폭로 / 스위스 장비업체 극비리에 소유 / 통신장비에 기밀해제 장치 심어 / 韓·日·바티칸 등 무차별적 수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뉴햄프셔 주 맨체스터 유세장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다. 맨체스터 AP=연합뉴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스위스의 […]

미 CIA, 암호장비 회사 차려놓고 120개국 정보 몰래 빼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입력 : 2020.02.12 21:24 수정 : 2020.02.12 21:25 WP “수십년간 스위스 기업으로 위장…한국 주요 고객”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년간 전 세계 정부를 상대로 암호장비를 팔아온 스위스 회사가 미 중앙정보국(CIA) 소유였으며, CIA는 이 회사를 통해 동맹국을 포함한 120개국의 정보를 몰래 빼내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폭로했다. 이 […]

“민간인 불법사찰 등 반헌법적 행위” 원세훈 징역 7년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입력 : 2020.02.07 21:03 수정 : 2020.02.07 21:05 1심 “국정원 조직, 사적 유용”…예산으로 이명박에 ‘뇌물 상납’ 등 유죄 이채필 전 노동장관 법정구속…노조 탈퇴 유도 김재철 전 MBC 사장 집유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민간인 불법사찰, 국가정보원 예산 청와대 상납 등 재임 시절 저지른 각종 정치개입 […]

[종합] ‘댓글부대·정치공작’ 원세훈 1심 징역 7년…”반헌법적 범죄” “단죄 안 하면 국가안전보장 목적 요원” “직권남용죄, 직무 범위 밖…처벌 못해” 기사입력 : 2020년02월07일 18:09 최종수정 : 2020년02월07일 18:09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며 국정원 정치개입,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9)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오후 […]

‘국정농단 조연’ 차은택·장시호 “재판 다시…강요죄 인정 어려워” 입력 2020.02.06 (17:19) 수정 2020.02.06 (17:29) [앵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이들의 강요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판단되면섭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광고감독 차은택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2심 간다…검찰 항소 지난 17일 1심서 ‘뇌물수수-공여’ 김성태-이석채 둘 다 무죄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20-01-23 10:29 송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2020.1.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KT에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

[노동법률가들이 뽑은 지난해 최악의 판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기법 일부적용 배제는 합헌” 배혜정 승인 2020.01.20 08:00 노동법률가들이 뽑은 지난해 걸림돌 판결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해고 관련 규정을 적용제외한 근로기준법이 헌법상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판결이 꼽혔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까지 근기법을 전면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배치되는 판결이다. 19일 노동법률가단체는 이달 […]

KT 이사회 성적표 3년간 내리막…구현모 CEO 시대 변화해야 발행일 : 2020.01.19 KT 이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월 주주총회에서 구현모 최고경영자(CEO,사장) 내정자를 포함해 사내외 이사 11명 중 최대 7명 사내외 이사가 교체 예정이다. KT 조직개편과 인사에 이어 제 역할을 할 이사회 구성은 구현모 내정자 등 경영진의 또 다른 과제가 될 전망이다. KT사업보고서에 […]

‘특혜유죄 뇌물무죄’…‘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무죄 선고 입력 2020.01.18 (16:28) 취재K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의 주인공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어제(17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도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檢 ‘MB국정원 뇌물·정치개입’ 원세훈에 징역 15년 구형 “상명하복 체계 악용…국정원 잘못 이끈 책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이장호 기자 | 2019-12-23 15:58 송고 © News1 황기선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23일 열린 원 전 원장 등 […]

檢, ‘KT 채용비리’ 김성태 의원 징역 4년·이석채 징역 2년 구형 김성태 뇌물수수·이석채 뇌물공여 혐의… 檢 “정부, 채용비리는 무관용의 원칙 천명” 이민성 기자 승인 2019.12.23 10:50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이석채 전 KT 회장(좌측부터).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딸의 KT 특혜채용 개입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 딸을 부정 취업시켜주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KT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요즘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다. 이런 청년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 입장에서도 과연 채용 공정성이 있는지가 지대한 관심”이라며 “따라서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이라고 천명한 바 있으며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묘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며 “한 번에 얼마를 주는 단순 뇌물수수가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적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구형량을 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상태로 공채 전형에 합류했다. 이어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마저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돼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민성 기자  jsss777@naver.com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