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르·K스포츠재단’ 취소처분 통보 2017-03-20 15:39 CBS노컷뉴스 유연석 기자 재단법인 미르.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재단법인 K스포츠.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이 이루어져왔다. 이 과정에서 재산 출연 기업들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
헌재 결정문도 지적한 ‘KT 인사 특혜’…”최씨 이권 도와” [JTBC] 입력 2017-03-16 20:45 헌재 “최순실 사익추구에 대통령 권한 동원” 헌재 “최순실 사익추구에 대통령 권한 동원” [앵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관계는 헌재 탄핵심판에서도 ‘파면 결정’의 중대한 이유가 된 바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 역시 KT 인사 특혜를 지목하면서 결정문에도 적시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헌재 판단이 검찰 […]
KT, 황창규 회장 연임에 제동 걸리나 서스틴베스트 “적격성이 떨어진다” 반대 권고…증인신문 결과 주목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등록 2017.03.15 08:53:18 [KJtimes=김봄내 기자]황창규 KT 회장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가운데 먹구름이 몰려오는 모양새다. 황 회장 연임에 대해 의결권 자문기관의 반대권고가 나오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따라 그의 연임이 제동걸릴지 주목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민간 […]
[전문] 헌재 전원일치 ‘대통령 파면’ 결정문 등록 :2017-03-10 11:39수정 :2017-03-10 20:19 10일 오전 11시에 시작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22분 만에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으로 끝났다. 8:0의 결과였다. 아래는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읽은 결정문 요지 전문이다. 서영지 현소은 기자 y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5916.html#csidx7351b166b581312ab95de77d2788e5c
[단독] “미르재단, 범죄의 결과물” 문체부 공문 확인 [JTBC] 입력 2017-03-08 20:41 수정 2017-03-08 23:44 [앵커] 대통령측과 친박단체들은 탄핵 사유를 모두 부정하면서 선고 불복까지 서슴없이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재단 설립은 공익 목적이었고 모금도 자발적이었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재단이 사익추구를 위해 만들어졌고, 범죄 행위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
문체부, 특검 기소 맞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나서 매경디지털 기자 입력 : 2017.03.07 09:11:20 정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 기소에 맞춰 두 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4일 미르·K스포츠재단의 관계자들을 불러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두 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다. 청문 절차를 한 뒤 취소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특검팀이 최순실 […]
경실련 “미르·K스포츠 재단, 뇌물로 설립…청산해야” 배민욱 기자 | mkbae@newsis.com 등록 2017-03-07 15:41:49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 것과 관련,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속히 청산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은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이라는 공익을 가장한 권력의 활동기반, 뇌물죄 의혹이 있는 설립자금의 문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특혜 등으로 심각하게 공익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
[특검이 이첩한 주요 사건들] 재벌민원·우병우·정유라 의혹, 검찰이 밝혀낼까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승인 2017.03.07 박영수 특검이 6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주요 사건을 검찰에 인계하기로 했다. 검찰은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 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현대차·SK·롯데그룹의 뇌물공여 혐의 드러나나 특검은 […]
박영수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문 전문 송고시간 | 2017/03/06 15:31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오후 대치동 사무실에서 특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 특검은 “한정된 수사 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특검 수사가 절반에 […]
“KT 이사회전에 미르재단에 11억 지급 약속” 법정공방 황창규 연임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열려…“KT 회장 인사 사실상 청와대가 관리” vs “미르출연 사회적 공헌 문제없어”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2017년 02월 27일 월요일 새 KT회장 후보로 추천된 황창규 회장이 KT의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재단법인 미르에 11억 원의 출연 약속을 한 사실에 대해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KT 측은 미르 재단 […]
[판결] ‘해킹’으로 개인정보유출 고객, KT상대 소송… 1심 엇갈려 “10만원씩 배상”·”면책 돼야” 엇갈린 판결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2017-02-27 오후 2:25:29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케이티(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항소심 판단이 주목된다.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모든 사이트가 해커의 불법적인 침입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은 […]
방통위 ‘기가LTE’ 과장광고 논란 KT 3월초 제재 “광고만큼 실제속도 안나와”…지난 1월부터 조사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7-02-24 07:50 송고 | 2017-02-24 09:23 최종수정 KT가 2015년 6월 ‘기가LTE’를 출시하면서 선보였던 TV 광고의 한 장면. © News1 실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속도보다 과장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광고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KT에 대한 정부의 단독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돼 3월초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