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단독] ‘전교조 파괴’ 배후에 MB 국정원의 치밀한 공작 있었다 등록 :2020-05-12 21:32수정 :2020-05-13 02:43 「<한겨레21> ‘노조와해 공작’ 감찰자료 포함 재판기록 입수」 MB국정원, 청와대에 ‘전교조 불법단체화’ 보고 뒤 고용부 “해고자 배제” 시정명령보수단체에 1억7천여만원 지원 내역 ‘탈퇴서한’ 발송·변호사비도 내줘 전교조 “MB-박근혜 정부의 국가폭력” 20일 열릴 대법원 공개변론 주목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

[단독] MB청와대·국정원·고용부, 민주노총 힘빼려 ‘제3노총’ 출범 합작 등록 :2020-05-12 21:40수정 :2020-05-13 02:31 새희망노동연대 주목 국민노총 육성 국정원 예산 받아 출범 작업 지원 법원 “임태희 불기소 적정성 의심”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8년 6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노총 파괴공작 의혹’과 관련해 소환돼 휠체어를 탄 채 검찰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단독] MB 국정원, 21개 노조 상대로 민주노총 탈퇴 관여 등록 :2020-05-12 21:35수정 :2020-05-13 02:31 국정원 감찰자료 보니 KT·서울지하철노조 포함 국세청 등 국가기관도 활용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국정원 내부 문건에선 그동안 정황만 제기됐을 뿐 구체적인 ‘물증’이 없었던 여러 건의 민주노총 탈퇴 공작 역시 확인된다.  국정원이 수사 참고자료에서 2009~2011년 민주노총 탈퇴에 개입했다고 […]

노동자 권리구제 위해 임금채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해야 김하경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김하경 승인 2020.05.06 08:00 ▲ 김하경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상시적으로 초과근로를 하면서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하나도 지급받지 못했다. 그는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고, 근로감독관은 수개월에 걸쳐 대질조사를 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뒤 마침내 ‘임금체불이 맞다’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을 확인했다. 진정을 접수해서 결과가 […]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무슨 변화 생길까 김동운 기자입력 : 2020.05.05 05:00:00 | 수정 : 2020.05.04 21:54:21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20대 국회 막바지에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가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의 시금석 역할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과반을 넘기지 […]

KT, 또 거짓말…5G MEC 기술 글로벌 표준 채택 ‘거짓말’ 논란 기사입력2020.04.21. 오후 5:01 최종수정2020.04.21. 오후 6:06 KT 로고.  제공 | KT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KT가 5G(5세대 이동통신)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거짓말로 대대적인 홍보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KT가 중고 셋톱박스를 신품인 것처럼 속여 설치하며 고객을 기만한데 이어 대국민 사기까지 펼치고 […]

[세상읽기]재난 자본주의와 사회대협약 채효정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 저자 입력 : 2020.04.20 21:47 수정 : 2020.04.20 21:50 하늘이 맑아지고 물이 깨끗해졌다. 자동차로 가득 찼던 도로는 텅 비고, 어디선가 동물들이 나와서 뛰어놀았다. 거짓말 같은 평화였다. 코로나19 사태가 그간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청소를 대신 했다. 해답은 이토록 간단한 것이었다. 지구가 살 만한 곳이 되려면 자동차를 멈추고 공장을 […]

금속노조 전국 곳곳에서 “경총 해체” 요구 15개 지방경총 앞 집회·기자회견 … “코로나19 위기에 쉬운 해고 주장” 어고은 승인 2020.04.21 08:00 ▲ 어고은 기자 금속노조(위원장 김호규)가 전국 곳곳에서 한국경총 해체를 요구하는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연다. 경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쉬운 해고를 주장한 것을 비판했다. 노조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경총 해체 촉구 금속노조 […]

대법원 “적법 불이익변경 취업규칙도 개별동의 없으면 무효” ‘집단적 동의로 변경한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 우선’ 기존 판례 재확인 배혜정 승인 2020.04.14 08:00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개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그 이전에 맺은 근로계약서상 유리한 내용이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해도, 개별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봤다. 13일 […]

2020 경제위기의 정치경제적 전망 김승호 승인 2020.04.06 08:00 ▲ 김승호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대표 지난달 23일 ‘세계경제대공황이 다가온다’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지 2주일 만에 또 경제위기에 대해 쓴다. 이 칼럼난을 통해 2018년 8월 이후 도합 다섯 차례나 경제위기가 다가온다고 썼는데, 마침내 그것이 현실이 돼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대다수 부르주아 언론인과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 경제위기를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

잇따른 안전사고 논란에 휘말린 KT…구현모 체제에서도 떨쳐내지 못한 ‘죽음의 기업’ 꼬리표 입력2020-04-06 07:00 수정2020-04-06 07:00 현장 안전사고 올해만 2건 발생 지난 2일 전남 신안서 통신시설 점검 KT 직원 손 모씨 전봇대 추락 사망 같은 날, 충남 홍성 맨홀 작업하던 직원 자동차에 치여 의식불명 KT 광화문 사옥.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황창규 KT 전 회장에 이어 구현모 사장체제가 공식출범한 […]

“950조 쌓아놓은 재벌 두고 노동자 희생만 강요하는 경총” [현장] “경총 해체” 요구하며 결의대회 연 민주노총 부산본부 20.04.01 17:35l최종 업데이트 20.04.01 17:35l 이윤경(ziyo16) ▲  “코로나 사태 악용한 재벌 앞잡이 경총은 해제하라” 민주노총 부산본부 결의대회 ⓒ 이윤경 관련사진보기 경총이 쉬운 해고제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 반 노동악법적 입법 개선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3일 경총이 제출한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