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종합] ‘댓글부대·정치공작’ 원세훈 1심 징역 7년…”반헌법적 범죄” “단죄 안 하면 국가안전보장 목적 요원” “직권남용죄, 직무 범위 밖…처벌 못해” 기사입력 : 2020년02월07일 18:09 최종수정 : 2020년02월07일 18:09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며 국정원 정치개입,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9)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오후 […]

‘국정농단 조연’ 차은택·장시호 “재판 다시…강요죄 인정 어려워” 입력 2020.02.06 (17:19) 수정 2020.02.06 (17:29) [앵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이들의 강요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판단되면섭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광고감독 차은택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2심 간다…검찰 항소 지난 17일 1심서 ‘뇌물수수-공여’ 김성태-이석채 둘 다 무죄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20-01-23 10:29 송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2020.1.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KT에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

[노동법률가들이 뽑은 지난해 최악의 판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기법 일부적용 배제는 합헌” 배혜정 승인 2020.01.20 08:00 노동법률가들이 뽑은 지난해 걸림돌 판결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해고 관련 규정을 적용제외한 근로기준법이 헌법상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판결이 꼽혔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까지 근기법을 전면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배치되는 판결이다. 19일 노동법률가단체는 이달 […]

KT 이사회 성적표 3년간 내리막…구현모 CEO 시대 변화해야 발행일 : 2020.01.19 KT 이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월 주주총회에서 구현모 최고경영자(CEO,사장) 내정자를 포함해 사내외 이사 11명 중 최대 7명 사내외 이사가 교체 예정이다. KT 조직개편과 인사에 이어 제 역할을 할 이사회 구성은 구현모 내정자 등 경영진의 또 다른 과제가 될 전망이다. KT사업보고서에 […]

‘특혜유죄 뇌물무죄’…‘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무죄 선고 입력 2020.01.18 (16:28) 취재K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의 주인공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어제(17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도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檢 ‘MB국정원 뇌물·정치개입’ 원세훈에 징역 15년 구형 “상명하복 체계 악용…국정원 잘못 이끈 책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이장호 기자 | 2019-12-23 15:58 송고 © News1 황기선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23일 열린 원 전 원장 등 […]

檢, ‘KT 채용비리’ 김성태 의원 징역 4년·이석채 징역 2년 구형 김성태 뇌물수수·이석채 뇌물공여 혐의… 檢 “정부, 채용비리는 무관용의 원칙 천명” 이민성 기자 승인 2019.12.23 10:50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이석채 전 KT 회장(좌측부터).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딸의 KT 특혜채용 개입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 딸을 부정 취업시켜주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KT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요즘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다. 이런 청년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 입장에서도 과연 채용 공정성이 있는지가 지대한 관심”이라며 “따라서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이라고 천명한 바 있으며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묘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며 “한 번에 얼마를 주는 단순 뇌물수수가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적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구형량을 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상태로 공채 전형에 합류했다. 이어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마저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돼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민성 기자  jsss777@naver.com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법원 “집단동의 불리한 취업규칙, 개별동의 없으면 유리한 근로계약 우선 적용” “과반수노조 동의로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개별동의 없으면 적용 안 돼” 김미영 승인 2019.12.06 08:00 ▲ 자료사진 과반수노조 동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개별 노동자 동의가 없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집단 동의를 받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

대법원 “KT스카이라이프 수리노동자는 근기법상 근로자” 강예슬 승인 2019.12.04 08:00 ▲ 자료사진 대법원이 KT스카이라이프 설치·수리(AS) 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지난달 28일 KT스카이라이프에서 상품 설치·수리(AS) 업무를 위탁받은 E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E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2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업무 중 재해를 입은 A씨의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승인하자 이에 […]

경찰, ‘경영고문 로비’ 황창규 KT 회장 기소 의견 송치키로 등록 :2019-12-03 13:53수정 :2019-12-03 14:37 경영고문료 20억 가운데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 황창규 KT 회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케이티(KT)가 20억여원을 들여 14명의 경영고문을 영입해 ‘로비 사단’으로 활용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황창규 케이티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케이티가 경영고문에게 지급한 고문료 […]

 KT 아현 화재 1년…‘재발 방지 대책’ 점검해보니  입력 2019.11.21 (21:35) 수정 2019.11.22 (08:57) 뉴스 9 [앵커] 지난해 최악의 통신대란을 일으킨 KT 서울 아현국사 화재, 기억하시죠. 이후 제2의 통신 재난을 막겠다며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이 대책을 쏟아냈는데, 잘 시행되고 있을까요?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KT 아현국사에서 발생한 원인 모를 화재. 전화와 인터넷이 끊기고 신용카드 상거래까지 완전 먹통이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