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성명서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업무지원단 직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 의해 부당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업무지원단 소속 이영주 직원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무선 품질 측정 업무용 앱’의 설치를 거부하여 정직 징계를 받고 전보 처분되었던 것이 법원의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이다. 지난 4월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2부는 이영주 직원이 KT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의 정직, 전보 처분은 […]

노조 대의원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하지 않고 지부별 1명으로 제한한 KT노조의 규약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 현행 KT노조 규약은 천여 명이 넘는 대형 지부이든 10여 명에 불과한 지부이든 1명의 대의원만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조합원이 균등하게 조합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KT전국민주동지회(이하 KT민주동지회)는 KT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3월 24일 […]

지난 3월 6일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70일간의 특검 수사의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는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 그리고 둘째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었다. 박영수 특검이 강조한 이 두 가지는 별개가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 권력을 이용하여 대자본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줄 정책과 특혜를 베풀고, […]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KT전국민주동지회 등이 진행해온 집회에 대해서 최근 법원이 집회신고자인 KT전국민주동지회 이상호 의장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부과하였다. 그 동안 관할경찰서인 종로경찰서는 집회 소음 기준 초과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집회를 방해하여 왔는데, 법원 또한 벌금 명령으로 이를 뒷받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1월 14일 KT전국민주동지회 등이 2016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매달 진행한 집회에서 경찰의 소음규제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