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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반노동자 행태를 일삼은 KT노동조합위원장 정윤모에 대한 노동부 훈장포상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가 4.28일 KT노동조합위원장 정윤모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하였다. 매년 노동절을 맞아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에 정윤모를 포함시킨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 숨은 유공자 발굴’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앞장서온 고용노동부가 노동절을 맞아 포상을 실시할 자격이 있는 지는 젖혀두더라도, 정윤모가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 유공자’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윤모는 KT노동자들이 구조조정과 임금, 복지후퇴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게 만들었으며, 노동개악 정책을 도입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KT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악화시킨 장본인이다. 이런 자가 노동절을 맞아 ‘유공’ 훈장을 받는 것이 말이 된 단 말인가?

정윤모가 KT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2012년부터 지금까지 KT노동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반노동자 행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압권은 2014년도에 4.8 구조조정을 밀실에서 합의해준 행위이다.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으로 KT에 입성한 황창규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잔인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데 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이 이를 조합원에게 알리지도 않고 밀실에서 합의를 해준 것이다. 이 합의로 전 직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8304명이 KT에서 강제적인 명퇴로 쫓겨나가야 했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폐지되었고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었다. 개통 A/S, 영업 등의 정규직 일자리가 폐지되고 아웃소싱으로 돌려졌다. 정규직을 쫓아내고 비정규, 간접고용 노동을 확대한 이런 ‘밀실합의’ 어디에 ‘사회적 책임’이 있단 말인가?

한편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인 ‘노동개악’의 미래를 보여준 사업장이 KT였고, 정윤모는 KT노조의 어용집행부를 이끌며 이를 위한 충실한 협력자 역할을 수행했다. KT는 인력구조조정을 위해 2006년부터 비밀리에 ‘CP(저성과자)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멀쩡한 노동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 찍고 괴롭혀 퇴출시키는 비밀프로그램이었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이 퇴출 프로그램의 실체를 폭로하고 저항을 조직해, 결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퇴출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확인받았다. 그러자 2013년 임단협에서 정윤모 집행부가 임단협안을 회사에 ‘백지위임’한 결과 ‘직권면직제도’가 도입되는데, 이는 인사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을 경우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쉬운 해고)지침’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정윤모가 지방본부 위원장으로 어용노조의 일원으로 참여하던 2009년에 도입된 ‘고과연봉제’ 또한 박근혜 정권이 확산시키고자 하는 ‘성과연봉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윤모가 6년여에 걸쳐 정권과 자본에 부역하는 동안 수많은 KT노동자들의 피눈물이 있었다. KT노동자들은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과 성과연봉제의 압박 때문에 가혹한 실적 경쟁에 내몰리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한 해에도 수십 명의 KT노동자들이 자살, 돌연사 등으로 죽어나가게 되었다. ‘직권면직’이 도입되었던 2013년 임단협 찬반투표 과정에서는 회사의 찬성투표 압박에 분노한 한 조합원이 ‘더 이상의 노동탄압을 막아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윤모는 이를 사실무근이라며 덮어버렸다. 2014년 구조조정 이후에 회사가 명퇴거부자, 민주노조 활동가들을 모아 퇴출기구인 ‘업무지원단’에 강제발령하는 것에도 협력하였다. 이런 반노동자적 행위를 서슴지 않은 정윤모가 노동절 유공 포상을 받는다니 죽음으로 내몰렸던 KT노동자들의 원혼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윤모는 정권의 낙하산 경영진의 충실한 협력자이기도 했다. MB정권의 낙하산 이석채가 전화국 건물뿐만 아니라 국가전략자산인 인공위성까지 헐값에 매각하며 비리 경영을 저질러 사회 곳곳에서 퇴진요구가 빗발칠 때 정윤모는 이석채 지지성명을 발표하였다.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 황창규 회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최순실 비리에 적극 협력하여 탄핵선고문에 주요하게 언급되기도 한 황창규 회장이 올해 초 뻔뻔스럽게 연임을 밀어붙이자, 즉각 ‘연임 지지 성명’을 내며 이를 뒷받침하였다. KT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권력과 자본에 빌붙은 것이다.

정윤모의 이러한 반노동자적 행태에 대한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 4.8 구조조정 밀실야합에 대해 KT전국민주동지회가 조직한 소송의 결과, 정윤모와 KT노동조합은 소송에 참여한 피해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작년에는 2011년 선거 당시 예비후보가 낸 선거소송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조간부직과 사택 제공 등을 약속한 후보매수행위와 이를 위해 조합비를 지출한 배임행위 등이 폭로되기도 하였다. 검찰의 솜방망이 수사와 억지논리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나 이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정윤모가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불의한 정권에 맞선 촛불의 힘이 박근혜를 탄핵시켰고, 조기대선을 통해 조만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촛불의 시대정신인 적폐청산에는 반노동적 ‘노동개악’을 완전히 폐기하는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때에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정책을 실행한 당사자인 고용노동부가, 그 충실한 협력자인 KT노동조합 위원장 정윤모에게 포상을 시행한 것은 둘 모두가 ‘적폐청산’의 대상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노동절의 이름을 더럽힌 고용노동부의 정윤모에 대한 훈장 포상에 대해서 분노하며 강력 규탄한다. 올해는 KT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하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정권교체의 해인 올해, KT에서도 정윤모 어용노동조합 집행부를 심판하고 민주노조를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2017.4.29
KT전국민주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