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지/성명서

[성명서] 검찰은 박근혜 비리에 협력한 KT황창규 회장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촛불의 힘이 만들어낸 조기대선을 통해 결국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촛불이 제시한 적폐청산의 과제를 조속히 시행하라는 것이 정권교체를 선택한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재벌들의 뒷돈을 받아가며 추진했던 노동개악이 철회되어야 하며 사드배치, 한일위안부 합의도 되돌려져야 한다. ‘헬조선’을 만들어낸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사회 곳곳의 적폐들이 청산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 정권의 부패, 비리에 가담했던 인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도 이루어져야 한다. 부패, 비리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정의가 실현된 것이 아니다. 단호한 처벌과 단죄만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비리에 가담했던 KT황창규 회장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황창규 회장은 박근혜, 최순실의 재단인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이사회 규정을 어기면서 18억 원을 헌납했고, 낙하산 인사를 통해 최순실 관련 회사에 68억 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주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에 KT전국민주동지회는 작년 11월 24일, KT황창규 회장과 박근혜 전대통령을 제3자 뇌물제공 및 업무상배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12월 22일에는 특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황창규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3월말, 황창규 회장은 최순실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낙하산 인사는 박근혜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었다며 변명하였다. 광고대행사 선정 등에 대해서는 검토 지시만 했을 뿐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답변을 하였다. 범죄 혐의를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의도일 것이다.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틈타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해가려는 모습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검찰은 아직까지 고소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합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계속 미루어 왔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면서 특검에서 못다했던 수사가 검찰을 통해 다시 이어져야 한다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특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면서 KT그룹이 관여한 경기창조경제센터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었는데, 경기창조경제센터가 박근혜, 최순실 비리게이트의 핵심 인물과 관련된 기업에 적지 않은 일감을 제공한 정황이 얼마 전 한 언론에 의해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 KT황창규 회장의 거취가 언급되고 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박근혜 비리에 연루된 KT황창규 회장이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KT 회사측은 민간기업의 CEO 선임이 정권의 영향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황창규 회장 본인이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낙하산인사로 거론되었던 처지에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다. 황창규 회장은 검찰 수사에 앞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권이 황창규 회장이 물러난 후, KT회장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그것은 안될 말이다. 공개적이고 합당한 절차를 통해 개혁성을 갖춘 적합한 인물이 KT의 새로운 CEO로 선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새로운 CEO는 반드시 통신공공성에 대한 철학과 의지를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그래야 지난 15년간의 통신민영화 정책이 가져온 폐해를 극복할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KT황창규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 여부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검찰은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며 몸을 사렸던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라도 즉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황창규 회장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한다. 우리는 황창규 회장이 정당한 심판을 받도록 끝까지 지켜보면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7년 5월 23일
KT전국민주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