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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적폐 중 적폐는 노조파괴 공작”민주노총 ‘국정원 적폐청산 TFT’에 진정 … 30개 사업장 진상조사 요구 양우람 승인 2017.09.19 08:00 민주노총이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T에 노조파괴 공작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과거 국정원이 노조파괴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30개 사업장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TFT에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TFT는 불법 민간인 사찰과 정치·선거 개입 […]

2002년 한국통신 민영화 이후 KT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 왔는가? 2003년 5500명, 2009년 5992명 2014년 8304명 등 노동자 대학살 수준의 구조조정이 자행되었다. 15년 동안 무려 3만 7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쫓겨난 것이다. KT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온갖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를 무력화시켰다. 민주노조를 원하는 노동자들은 후보도 낼 수 없을 정도의 극한적인 노동탄압에 […]

‘KT민주화연대’ 출범 민주노조, 통신공공성 실현 등 목표 By 유하라     2017년 09월 14일 09:04 오전 KT그룹 적폐청산·민주노조 건설·비정규직 정규직화·통신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KT민주화연대)가 13일 출범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희망연대노조,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노동·법률·시민사회·정당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KT민주화연대는 이날 오후 조계사 불교전통문화공연장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공연장을 가득 채운 이들은 “노동자들에게 KT는 지옥과 같은 곳, 적폐의 온상이 되고 […]

KT전국민주동지회 의장 인터뷰 “노동자의 고통·죽음 막고 통신 공공성 위해 노조 민주화가 필요하다” 인터뷰/정리 이정원 221호  2017-09-06 | 주제: 노동자 운동 공공 9월 13일 “KT그룹 적폐청산, 민주노조 건설, 비정규직 정규직화, 통신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약칭 KT민주화연대)가 출범한다. 1998년 한국통신 민영화가 시작되고서 이래 3만 8천여 명이 감축됐고, 2002년 민영화가 완료되고 2006년에 CP(저성과자)퇴출프로그램이 도입된 이래로 노동자가 4백 명 […]

[사업주 허락 없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정당한 권리일까 무단결근일까] 노동부 “사용자 시기변경권 인정 안 돼 … 무단결근 아니다” 행정해석 김봉석 승인 2017.09.11 08:00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업주 승낙 없이 사용해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행정해석이 나왔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노동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법률상 강행규범이다. 그러나 휴가·휴직은 사용자 인사권에 해당해 허락 없이 사용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사업주 허락 없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측면이 있었다. 정부가 이와 관련해 “무단결근이 아니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았다. 임신을 이유로 퇴직을 종용받는 노동자라도 최소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업주가 휴가·휴직 허가 안 하면 노동자가 신청한 날짜에 임의사용 가능 10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업주 승인 없이 신청 내용대로 시작했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고 징계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냐”는 센터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회신했다. 노동부는 회신 공문에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신청하면 부여해야 한다”며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 신청이 없어도 출산한 사실을 알았다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산·육아 관련) 휴가·휴직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시기변경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 여부를 표현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휴가·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이를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부가 행정해석에서 밝힌 것처럼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은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강행법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근로기준법 110조)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노동자가 휴가·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별다른 이유 없이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임신을 이유로 퇴직을 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노동자가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긴 하지만 해당 노동자가 휴가·휴직을 쓸 수는 없었다. 사업주가 처벌을 감수하고 끝까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되고, 심하면 해당 노동자를 징계해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김문정 공인노무사는 “임신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업주 처벌이 아니라 법에 보장된 휴가·휴직”이라며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면 사업주가 처벌은 받지만 실제 쉴 수는 없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앞으로는 임신 뒤 퇴직을 종용받더라도 최소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쓰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휴가·휴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주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면서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는 사용자 허가권만 인정할 경우 법률상 강행규정과 배치되고, 특정 시기에 반드시 써야 하고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휴가라서 일부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저출산 극복 위해 바람직한 방향”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 발의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 19대 국회 때는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대 국회에서는 같은 당 이용득 의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 허가권을 제한하고 노동자가 임의로 휴가를 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이용득 의원은 “노동부가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것은 저출산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향후 다툼 소지를 없애기 위해 노동자 사용권을 명확히 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노동조합이 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임금 5.2%인상안을 비롯한 노동조합 7대 안건은 조합원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임금인상의 경우 요구안대로 5.2% 인상을 얻어낸다면 그나마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윤모 집행부의 지난 행적을 따져보라. 2015년에 7% 인상을 요구했지만 결국 1%인 65만원 인상에 그쳤고, 2016년에도 요구안은 6.3% 인상이었지만 결과는 역시 1%인 65만원 인상이었다. 2년 연속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