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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 불법적으로 시행된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일명 CP) 피해자들의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이 2018.4.25..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양측이 모두 수용함에 따라 2018.5.17.자 확정되었다. 화해권고결정의 주요 내용은 피고 KT가 도의적 책임으로 원고 103명에게 각 515만원씩 총 5억3천45만원을 2018.6.15.까지 지급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CP피해자들이 KT에서 당해왔던 인간학대와 차별적 불이익에 비하면 너무도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피해자들은 법원의 결정을 일단 수용하였다. 원고들이 턱없이 부족한 내용의 […]

0.5%인상안으로 조합원을 우롱한 KT사측​ KT노조는 쟁의발생을 위한 행동에 나서라!​ ​지난 4월 18일 단체교섭이 시작되어 벌써 4주차에 들어섰지만 KT사측은 노동조합의 9대 요구안에 대해 대부분 수용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사는 5월 2일 2차 본교섭에서 ‘일부 진전된 안‘이라며 임금 정액 0.5%인상, 일시금 50만원을 제안하며 노동조합을 우롱했다. ​황창규 회장은 연봉으로 24억원을 챙겨가며 통신사CEO 연봉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반면 직원들은 올해 이미 줄어든 성과급 지급률 때문에 임금삭감을 당한 처지이다. 그 동안 계속 빼앗기기만 한 KT직원들로서는 9대 요구안 어느 하나 물러설 […]

법원 “KT는 퇴출프로그램 피해자 1인당 515만원씩 지급하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화해권고결정 … KT노동인권센터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윤자은 승인 2018.05.04 08:00 법원이 KT에 인력 퇴출프로그램 피해자 103명에게 1인당 515만원씩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3일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균)가 “KT는 도의적 책임으로 원고들에게 각 515만원을 6월15일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한 화해권고 결정문이 두 당사자에게 송달됐다. 양측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 103명은 2015년 11월 “KT가 불법적으로 시행한 부진인력 퇴출대상자로 선정돼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KT를 상대로 1인당 1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같은해 6월 대법원에서 KT가 시행한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KT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했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했다”며 “원고들에 대한 인사고과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KT노동인권센터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원고들의 피해 정도에 비춰 많이 부족하지만 원고들은 대승적으로 법원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피해자들의 심각한 트라우마가 일부라도 치유되고 KT가 좀 더 인간다운 일터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태욱 센터 집행위원장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KT가 퇴출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을 학대한 불법성이 확인됐지만 KT는 단 한 차례도 사과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추가적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직자윤리위, 김영국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취업불승인’ 공직자 7명 ‘취업제한’…정부공직자윤리위 4월 심사결과 공개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8-05-03 12:00 송고 © News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4월 취업심사 결과 7건에 대해 ‘취업제한’, 2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27일 진행한 취업심사 요청 8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날 홈페이지(gpec.go.kr)에 공개했다. 89건 중 7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2건에 […]

‘인력 퇴출 프로그램’ kt 배상 결정…”5억3천만원 지급해야” [JTBC] 입력 2018-05-03 07:31 수정 2018-05-03 09:43 [앵커] 2002년 KT에서는 명예퇴직을 거부하거나 또 노조 활동을 활발히 한 직원 1000여명을 내보내기 위해 인사고과 등의 불이익을 주는 인사 정책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게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왔고, 이후 피해자 103명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는데요. 각각 515만원씩 KT가 배상을 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