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인권센터

46일간의 침묵, 누구의 결정인가 –KT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엠바고’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   2026년 1월 15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KT 주주대표소송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의 핵심 취지는 명확하다. KT 경영진이 상품권깡 방식으로 회사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당시 대표이사였던 황창규와 구현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

<제118주년 세계여성의날에 즈음한 사법부 규탄 성명서> 남성만의 이사회를 용인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김세현)는 2026년 2월 27일 KT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성(性)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KT 이사회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단순한 기업 분쟁 […]

올해는 KT가 완전민영화 된 지 24년째 되는 해이다. 통신민영화 후 24년의 과정은 불법경영의 과정이었다. 통신민영화의 최대 수혜자는 초국적 자본과 재벌 그리고 이들에게 초과이윤을 보장해 주고 반대급부로 엄청난 성과급을 챙긴 경영진들이며, 반대로 최대 피해자는 높은 통신요금에 허덕이며 살아온 국민들이고 수만명이 강제로 퇴출되어 죽음의 행렬을 이어온 노동자들이다. 그 동안 KT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가 2013년부터 13년째 추진해온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간략히 […]

<KT 이사회 불법 결의 사건 즉시항고 및 본안소송 제기 입장문> 사법부가 대기업 불법 이사회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 정관위반·법위반을 외면한 법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본인은 오늘(3월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 기각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가처분 기각이 아니라 정관 위반과 법률 위반이 중첩된 대기업 이사회 절차를 사실상 […]

어용노조 상대 조합원 189명 손배청구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가 이 사건을 조정회부 결정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정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기일이 정해지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측과 피고측의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성명서]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 결정 지연을 강력히 규탄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12월22일 접수된 KT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2025카합50253)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통상적인 처리 기간을 현저히 초과하여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 가처분은 그 본질상 ‘신속성’이 생명이다. 본안 판결 전까지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한 권리구제 절차가 바로 가처분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KT지배구조의 본질에 대한 불편한 진실 KT(구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 방식이 초기에는 재벌에게 알짜배기 자회사를 특혜 매각(93년_데이콤, 94년_한국이동통신) 하였으나, 나머지 본체의 최종 매각은 2001년 월가의 초국적자본에게 초과이윤을 보장(배당성향 50% 이상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 KT에 대한 외국인지분은 전기통신사업법(제8조)에 49%로 제한되어 있기에 얼핏보면 국내지분 51%가 통신주권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내 상법(제369조)에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

KT 사장 후보 선임 ‘결격 이사 참여’에 무효화 되나, 3년 만에 또 재공모 사태 반복할지 촉각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6-02-04 15:18:32 [비즈니스포스트] KT 차기 사장으로 내정된 박윤영 후보의 선임 절차를 둘러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사장 후보 선임 절차가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KT가 3년 만에 다시 경영 공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처분 결과와 별개로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

KT경영진의 불법경영에 따른 회사 손실의 책임을 묻는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2026년1월15일 대법원이 황창규 구현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사건이 수원고등법원 제11민사부에 1월22일자 배당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26나20153 입니다. 상품권깡 비자금 조성과 불법정치자금 제공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였다는 것은 5명의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박윤영의 차기 대표이사 후보 자격도 소멸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KT에서 무려 1년9개월 동안 무자격 사외이사 이었음에도 정당한 사외이사로 행세한 조승아 그리고 공동정범과 방조범들에 대한 고소사건이 지난 12월23일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된 이후 서울경찰청을 경유하여 종로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되었으며, 어제(1월29일) 오후 2시 고소인 진술을 진행하였다. ​고소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 4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사기, 업무상배임) 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공시) 범죄혐의를 추가하여 증거자료 제시와 함께 진술하였다.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하여 범죄자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