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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유출 소유지배구조에 올라타는 박윤영과 이사들…그들은 월가의 빨대인가?

KT정기주주총회가 2026년3월31일 우면동 KT연구개발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주총에서는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 박윤영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과 4명의 이사를 새로 선출하는 안건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무자격 사외이사(조승아)가 참여하여 박윤영을 단독 후보로 결정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본안 소송 1심(수원지법성남지원2026가합1142)과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항소심(수원고법2026라20095)도 현재 진행중이다.

하지만 고배당의 초과이윤 확보를 자기사명으로 여기는 월가의 초국적 자본은 이미 박윤영에게 전임자들처럼 고배당 정책을 지속할 것을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지의사를 표명한 상태이다.

“박윤영 차기 KT 대표이사(CEO) 내정자의 공식 선임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웰링턴매니지먼트컴퍼니(웰링턴)가 KT 지분 추가 매입에 나서면서 주요 주주로서 박 대표 내정자의 선임에 미치는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웰링턴을 포함한 KT 주요 해외 주주들이 KT 이사회에 차기 내정자를 적극 지원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을 주문한 만큼, 오는 3월말 정기 주주총회(주총)에서 박 대표 내정자에 대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2026.1.28.자 시사저널e)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가 오는 31일 열리는 KT 정기주주총회 상정 안건 전부에 대해 찬성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한 점을 감안하면, 국내·외 복수의 자문사에서 KT 주총 안건에 대한 모두 찬성 권고가 이어지는 흐름이다”(2026.3.25.자 아이뉴스24)

통신산업은 공공재이며 내수산업이면서 국가기간산업이다. 국민의 일상과 경제, 안보까지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며, 그 성격상 공공성과 주권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통신 3사의 매출은 수출이 아니라 쿠팡처럼 99% 이상 국내 매출임에도 이익이 해외로 대규모 유출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이미 단순한 ‘배당’ 수준을 넘어선 구조적 국부유출 체계로 고착화된 지 오래 되었다.

KT노동인권센터에서 통신3사의 사업보고서와 공시자료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 ‘통신3사 연도별 외국인주주 배당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5년까지 통신 3사(KT·SKT· LGU+)의 전체 배당총액 27조7,043억원 중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총액은 무려 13조 6,590억 원으로 약 49.3%에 달한다. 이를 통신사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KT의 경우 전체 배당총액 9조3,425억원 중 외국인 배당금액이 5조 115억원으로 비중이 53.6%이며, SKT의 경우 전체 배당총액 15조6,204억원 중 외국인 배당금액이 7조5,321억원으로 48.2%이고, LGU+의 경우 전체 배당총액 2조7,414억원 중 외국인 배당금액이 1조1,154억원으로 40.7% 이다.(첨부 통신3사 외국인 배당 현황 참조)

배당성향은 KT가 가장 높으며, 배당한 절대금액은 당기순이익 규모가 컸던 SKT가 가장 많다. 연도별 외국인 지분 소진율을 살펴보면 KT의 경우 50% 이상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외국인 지분 한도 49% 전부를 100% 소진하고 있으며, SKT의 경우 최근 해킹사태로 인한 비용지출로 연속 두 분기(2025년3~4분기) 미배당으로 2025년말 기준 외국인 지분 한도 49% 중 36.17% 지분만 소진되어 73.82% 소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2025년말 기준 LGU+의 외국인 지분 41.74%(소진율 85.19%)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통신산업의 외국인 지분 한도 소진율을 통해 얼마나 외국자본이 배당에 민감한가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통신 민영화의 주요 논리가 경쟁을 통해 저렴한 요금으로 질 좋은 통신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명분으로 추진되었음에도 현실은 국민들이 높은 통신요금을 부담하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으로 퇴출되고 죽음의 행렬이 이어졌음에 반해 월가의 초국적 자본은 고배당의 초과이윤을 챙기는 구조가 정립이 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투자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낸 통신요금이 해외 자본으로 지속적으로 이전된 결과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半영구적 흐름이다. 즉, 통신산업은 더 이상 국내 경제를 순환시키는 산업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현금 배당을 제공하는 ‘현금창출 산업’으로 변질된 것이다.

특히 KT의 경우, 뉴욕증권거래소(ADR) 상장 구조와 맞물려 해외 투자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그 결과 배당 중심 경영이 강화되어 왔다. 이는 필연적으로 설비투자 축소, 인력 구조조정, 유지보수 비용 절감, 통신 품질 및 안전성 저하 같은 문제를 낳고 있다.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비와 인건비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며 이윤을 극대화하여 고배당하는 경영방침이 민영화 이후 전혀 바뀌지 않았고, 아마도 박윤영과 이사들도 월가의 이런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고 실행할 것이라 예견된다. 월가의 빨대 역할을 수행하는 경영진을 과연 언제까지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가. 일본 영국 프랑스처럼 KT도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자발적으로 폐지하여 통신주권을 회복하고 통신공공성을 강화하는 길로 통신정책을 대전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