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은 누구인가?②LG CNS 대표이사 재임 중 경영 리스크에 대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함

LG CNS가 주사업자로 선정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저소득층·장애인·노인·아동·의료 등 사회보장 급여 수급자 2200만 명이 이용하는 정부 복지 서비스 5개를 3개(행복이음·희망이음·복지로)로 전면 통합해 간소화하는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였다.

2020년 4월 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1220억원을 투입해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대기업인 LG CNS(지분 50%)와 중소 정보기술(IT) 기업인 한국정보기술(30%), VTW(20%) 등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시스템이 개통된 2022년9월 10만여 건의 오류가 발생하였고, 결국 국회 국정감사(10월6일)에 김영섭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소환되어 ‘책임통감’ ‘고통받는 국민께 사과’까지 하였다. 당연히 먹통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주사업자였던 LG CNS에게 있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존 데이터를 이관하고,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오류 발생의 주요 원인인 데이터 이관은 LG CNS가 주로 담당했다. LG CNS가 담당한 데이터 이관이 개통 전날 끝났지만 100% 완벽하게 되지 않았고 데이터 이관이 지연되니 테스트가 제대로 될 리 없고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또한 시스템 구축 사업의 절반 가까이 하도급 업체 53개가 수행하였는데 그 중 LG CNS 가 가장 많은 35개 업체에 나누어 하도급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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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일단 시작을 하였다면 당연히 주사업자로서 LG CNS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관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내부통제시스템이 얼마나 작동되지 않았으면 시스템 개발자 총 343명 중 307명이 퇴사했을 정도인가. 이렇게 인력 유출이 심각했지만 제때 충원하지 못하면서 공정에 큰 차질이 생겨 결국 사업이 실패한 것 아닌가.

​문제는 LG CNS가 주사업자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현재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언제 안정화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LG CNS 컨소시엄이 사실상 사업철수를 하였기 때문이다.

LG CNS 이사회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영섭 대표이사를 해임하였지만 해임되었다고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대표이사는 경영 리스크에 대비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하고, 구축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며 실행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다. LG CNS 대표이사로 재임 중 김영섭은 이러한 책무를 해태한 것 아닌가.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또는 주주들의 주주대표소송에서 김영섭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경영에 실패하여 해임된 사람이 곧 바로 KT대표이사가 된다는게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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