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인권센터

‘진영공화국’의 고착 막아, 나라의 살 길 틔워야 한다 입력 : 2023.06.15 20:52 수정 : 2023.06.15 21:02 (15) 진영국가·진영시민을 넘어 오늘날 한국은 위로는 국가의 공적 역할 실종에 아래로는 인간관계가 해체됐다 둘 다 변해야 한다 아래의 변화는 내일을 살리고 위의 변화는 오늘을 살릴 것이다 대한민국은 최악의 자살·저출산 등으로 최악의 승자독식 국가이자 불평등·갈등·격차국가이다 후자를 먼저 고치지 않으면 전자는 […]

대법 “우울증 악화로 극단 선택 사망보험금 줘야” 등록 2023-06-06 09:00수정 2023-06-06 20:21 정은주 기자  전광준 기자 14살부터 우울증 앓았던 20대, 술 마신 뒤 극단선택 게티이미지뱅크 우울증이 악화해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극단적 선택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우울증이라는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 의무를 명시했던 기존 판례를 이어가면서도, 보험금 지급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왜 보장되어야 하는가 등록 2023-05-28 18:50수정 2023-05-28 19:05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통투쟁’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5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사용자 엄정 처벌과 조속한 대법원 판결을 요구하며 야간문화제를 하려고 하자,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세상읽기] 류영재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법을 공부하면서 가끔은 우리 사회가 헌법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

결혼·출산파업…인구절벽 넘어 국가소멸로 치닫는다 입력 : 2023.05.18 22:32 수정 : 2023.05.18 22:42 박명림 교수 11 극단적 선택과 저출산(하) 한국은 최저·최악의 출산율도 문제이지만 최악 출산율이 회복은커녕 오래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쁜 새 최악에게 계속 자리를 양보하고 있다 서울은 급속한 소멸 단계에 들어섰음에도 지방 인구의 장기적이고 강제적 유인과 유입을 통하여 인공호흡기를 단 채로 가까스로 연명하고 있는 […]

세계 최악의 극단적 선택, 나쁜 국가와 사회의 공동범죄다 입력 : 2023.05.11 21:03 박명림 교수 (10) 극단적 선택과 저출생 (상) 반인간화·반생명화 정점의 지표는 극단적 선택과 저출생이다 한국 사회는 출생률 최저·자살률 최고라는 희귀한 쌍둥이 조합을 세계 최초로 가장 오랫동안 석권하고 있다 10~39세의 경우 극단적 선택이 다른 모든 사망원인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 또 남성 대비 여성 자살률 역시 […]

8시간 노동제를 위해 2023년 5월 1일, 노동절을 기념하며 기자명 편집부 입력 2023.05.02 07:30 ▲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1. 다시 5월1일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노동절을 기념했다. 나라와 정당, 노동단체에 따라 목소리는 제각각이었지만, 2023년 세상은 노동절을 기념했다. 1886년 5월1일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총파업투쟁을 하고, 3일 파업투쟁을 벌이던 맥코믹 공장 노동자를 향해 경찰이 발포하고, 이에 격분해서 4일 […]

KT-인권위 행정소송에 MB국정원 ‘노조파괴’ 문건 제출된다  주재한 기자(jjh@sisajournal-e.com)  승인 2023.04.25 16:49 KT, 노조활동 직원 ‘차별시정 권고’에 불복 행정소송 사측 “노조원 몰랐다”···인권위·직원들 “회사, 국정원과 노조원 특정” 성남시 분당구 KT 본사.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케이티(KT)가 ‘회사에 비판적인 노조원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에 불복해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작성한 ‘KT민주노조 파괴공작’ 문건이 제출된다. […]

정년제도는 해고제도다 기자명 김기덕 입력 2023.02.07 07:30 ▲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1.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정년연장부터” “국민연금 개혁, 정년연장 논의 서둘러야” “60세 넘어도 기운 팔팔한데 … 정년연장 시동 건다” “고용노동부, 정년연장 논의”…. 정년연장에 관한 보도가 부쩍 늘었다. 오세훈의 서울시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검토한다고 하자 현재 60세인 정년부터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

삼성 고과제도의 현황과 폐해_실태연구보고서(2023.1.30. 금속노조) 고과 경쟁에 병 드는 삼성 노동자 금속노조 연구보고서 입수해 보니 노동자 75% “불신” … 임금·진급 결정하는 고과에 대인관계도 흔들 기자명 강예슬 기자 입력 2023.02.06 07:30 ▲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과 금속노조는 2021년 12월 삼성의 신인사제도 동의 강요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기업이다. […]

MB정부 ‘민주노총 탈퇴 공작’ 인정…법원 “2억6천만원 배상” 등록 :2022-12-08 16:35수정 :2022-12-08 16:41 정혜민 기자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018년 6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엠비 정부 노조파괴공작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등에 의해 자행된 ‘노조 파괴’와 관련해 국가가 노동조합 등 피해자들한테 2억6천만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는 8일 민주노총 […]

민주노총, MB정부 국정원 노조파괴 공작 국가배상소송 ‘승소’ ···정부는 2억6,100만 원 물어야 정부, 민주노총·금속노조·전교조·공무원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에 위자료 지급해야 민주노총 법률원, “패소한 한국정부의 공작과 지금의 윤석열 태도 본질적으로 같아” 기사입력 2022.12.08 18:56 기자명 조연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에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 공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주장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8일 선고했다. […]

‘KT 정년연장임피제’ 2심, 내년 1월 결론… 쟁점은 최종수정 2022.11.29 10:18 기사입력 2022.11.29 10:18 KT 노동인권센터 관계자가 지난 7월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연령차별 KT 임금피크제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15년 도입된 KT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둘러싼 소송의 항소심 결론이 내년 1월 나온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 이재찬 김영진)는 KT 전·현직 직원 약 700명이 제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