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욱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27일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와 관련해 “KT가 단기실적에 집착해 과도하게 인원을 줄이면서 이번 사고를 키웠다”며 “중요도가 높은 아현지사를 D등급으로 분류해 부실 관리한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또 “궁극적으로 통신 3사를 국유화해야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T 4만명 퇴출… 과도한 구조조정에 사고 터진 것”

KT 전현직 직원들로 구성된 KT전국민주동지회 소속 조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민영화 이후 KT가) 단기 실적에 집착했다. KT는 아시다시피 국내 단일 사업장에서 최대 규모로 최다 횟수로 정리해고를 시킨 사업장”이라며 “(직원 수가) IMF 전에는 6만2000명 정도였는데 현재는 2만3000명 정도다. 약 4만 명 정도 가까이 퇴출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화재 당시 아현지사 근무 인원이 단 2명이었던 것과 관련, “(그렇게 많은 인력을 구조조정하니) 이런 사고가 터지는 것”이라며 “(과거) 아현지사급 전화국일 경우에는 인원이 수백 명이었다. 그런데 현재 무인화돼서 시설 집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가 안 됐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위원장은 또 “통신구에 대한 관리나 이걸 전적으로 책임지는 직원이 과거에는 있었다”며 “그런 직원들이 다 퇴출되고 무인화되고 원격으로 이걸 관리하고 있다. 상시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KT, 중요도 높은 아현지사 D등급 지정… 의도 의심스러워”

조 위원장은 “KT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이원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 이렇게 얘기한다”며 “‘비용이 들더라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걸 철저하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고 ‘만약에 이원화할 경우에는 국민이 더 높은 통신비를 내야한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 이게 통신 민영화 폐해의 민낯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아현지사가 중요도가 떨어지는 D등급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저도 통신시설에 소고기처럼 등급이 부여됐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며 “그런데 모든 통신시설은 다 중요하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D등급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인력이 배치가 안 되고 시스템이 구비가 안 됐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또 “아현지사가 D등급이었다고 하는 부분도 사실 조사를 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KT 측은) D등급은 군 단위나 아주 조그마한 시설이 있는 지역을 과기정통부나 방통위에서 지정을 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시설이 집중된 곳을 D등급으로 했다면 D등급을 선정한 기준이나 그 과정에 커다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통신 3사 국유화해 저렴하고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해야”

조 위원장은 “정부는 지금 통신이 민영화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민영화된 기업에 자체적으로 맡기는 그런 행태를 보여 왔다”며 “민영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다. 누구도 이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다. 언론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유구조를 민영화하는 상태에서 해결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떠한 공적 통제도 지금 먹혀들지 않고 있다”며 “공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좀 급진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통신 3사에 대한 국유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아주 저렴하고 안전한 보편적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