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통신문외한 황창규, 공공성 외면 대란 키워”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82회 | 작성: 2018년 11월 27일 7:39 오후“통신문외한 황창규, 공공성 외면 대란 키워”
통신재난에 새노조‧민주동지회 KT경영진 규탄 “영업이익 급급”, 노웅래 과방위원장 “KT·정부 공범”
KT 새노조(위원장 오주헌)는 25일 성명에서 “통신서비스는 정상 작동될 때는 그 누구도 증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막상 대형 장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지적했다. 새노조는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통신 민영화 이후 통신사들은 통신경영도 다른 기업과 똑같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통신 공공성을 구 시대의 유물로 간주했다”고 비판했다. 새노조는 “특히 이석채, 황창규 등 통신 문외한인 KT의 낙하산 경영진들은 통신공공성을 불필요한 비용으로 취급한 필연적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KT 새노조는 “KT는 공공성을 저버리고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비용절감이 모든 경영진의 최우선 방침이 되었다”며 “분산했던 통신장비를 집중시켰고 장비가 빠져나가 빈 전화국 건물은 통째로 매각하거나 오피스텔, 호텔 등 임대업으로 돌렸다. 덕분에 경영진들은 두둑한 보너스를 챙겼으나 통신공공성을 위한 분산 배치는 완전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아현지점 화재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건 우회로를 구축하는 백업체계가 갖춰지지 않아서다. 새노조는 “통신대란 피해에 KT 경영진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KT 구성원 모두 통신공공성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T 내의 단체인 KT 민주동지회(회장 박철우)도 성명에서 “한 곳의 통신구에서 난 불이 서울 도심 5개구 통신을 모두 마비시킨 이유는 민영화 이후 KT가 지속 추진해 온 수익성 위주의 경영에 그 근본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KT가 지점(전화국)별로 분산된 통신시설을 비용절감을 위해 소수 집중국으로 모으면서 건물 매각 또는 임대 수익을 극대화해서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 낙하산인 이석채 전 회장이 무려 39곳 KT건물을 매각해 단기수익을 올려 자신의 경영부실을 가렸고, 박근혜 정권 낙하산인 황창규 회장도 한국 최대 구조조정과 계열사 매각 등 비용절감에만 매달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정책이 대형 통신사고를 낳고 키웠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들은 “통신망을 집중화하면서도 만에 하나 있을 통신사고 대비책은 소홀히 했다”고 했다.
KT민주동지회는 “긴급복구를 위한 여유 케이블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복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핵심업무까지 모조리 외주화한 것도 신속한 복구를 어렵게 했다”고 했다. 이들은 초기 대응, 화재시 백업 대책 부재, 늦은 피해복구 등에 “안정성 투자는 외면하고 비용절감에만 급급해온 황창규의 경영 책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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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황창규 회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KT혜화전화국 국제통신운영센터에서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후속대책을 위해 열린 통신3사 CEO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민영화 이후 급격한 설비투자 축소도 거론됐다. 매출대비 설비투자액은 2000년 33.9%이었으나 2004년에는 15.3%로, 현재는 10% 이하로 줄었다. 이들은 “이번 아현지점 불도 긴급한 사고 대비 설비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아서 피해규모가 커졌다”며 “민영화 이후 설비투자도 줄이고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며 비용을 절감해 얻은 수익은 모두 KT주식을 보유한 국내외 자본의 몫이었고 그 피해는 국민이 감당해야 했다”고 했다.민주동지회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KT 민영화 폐해를 돌아보고 황창규 회장 등 KT적폐에도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정연용 KT 노동조합 본사지방본부 위원장은 26일 “이번 사고는 민영화 이후 겉으로는 국민기업을 외치면서 이윤 추구에만 집중한 나머지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기본 시설(특히나 유선분야) 투자를 줄이고 주요 업무를 분사, 외주화하면서 관련 인력 축소한 게 누적돼 일어났다”고 진단했다.
한편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세월호 사건 이후, 각성했으나 불씨 하나에 또 무너졌다”며 “KT뿐만 아니라, 감독 기능을 제대로 못한 정부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노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직격탄을 맞았는데 KT는 1개월 요금감면을 하겠다고 한다. 이제 제대로 된 보상인가”라며 “다각도로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불이 왜 났느냐가 아니라, 왜 대응이 이렇게 밖에 이뤄지지 못했는지 뼈저리게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KT 관계자는 26일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