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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2023년 6호] 2023임단협 – 후퇴 없는 요구안 쟁취! / 모바일투표를 도입하라!

● 기대에 못 미친 7.1% 인상 요구안

​KT노조가 지난 8월 30일 김영섭 신임대표 취임에 맞춰 임금 7.1% 인상 등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작년 9.5% 인상 요구와 비교하면 요구 수준부터 낮아진 실망스러운 출발이다.

물론 요구안 자체보다는 실제 성취가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 조건이 좋았던 작년의 경우에도 요구안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 인상에 그쳤는데, 올해 그 이상을 쟁취하려면 실제적인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KT노조가 그럴 태세가 되어 있는가 이다.

그 동안 KT노조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못 미더운 것은 당연하다. 2011년부터 2022년까지 KT노조는 평균 6.2%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실제 타결된 인상률은 평균 1.7%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평균 2%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십 수년간 이어져온 것이다. 이러니 조합원들의 믿음이 가겠는가 말이다. (하단 연도별 결과표 참고)​● 양보 합의안에는 단호히 반대해야!

​초과근무수당의 기본급화, 인사평가 인상률 삭감의 원상복원(2.0% → 2.5%) 등 반드시 필요한 요구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점이다. 정상적인 노조라면 당연히 요구해야 할 안들인데 말이다.

한편 일시금 천만원, 급식통근비 인상, 연차촉진제 폐지,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개선 등 요구안의 주요 내용들은 모두 지지할 만한 요구들이다. 물론 이 요구안들 또한 실제 성취가 중요하다. KT노조가 과거 행태에서 비롯된 조합원들의 불신을 씻어내려면 7.1% 인상, 1천만원 일시금 등의 요구안에서 한 발도 양보해선 안 될 것이다. ​

​KT민주동지회는 KT노조가 이번에는 환골탈태해서 강력한 투쟁으로 신임 사장을 압박하고 요구안을 100% 쟁취해내기를 바란다. 물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말이다. 따라서 KT조합원들은 KT노조가 이번에도 역시 형편없는 양보 합의안을 들고 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단호하게 반대투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 드디어 신현옥 OUT!

​한편 불법적 노사개입 전문가인 신현옥 부사장이 결국 옷을 벗었다. ‘일감 몰아주기’ 비리에 대한 검찰 조사에 따라 조만간 사법처리도 진행될 듯 하다. 이를 통해 수십 년간 각종 인사 전횡을 저지르고, 노조 선거에 불법 개입해왔던 신현옥이 일부나마 그 죄값을 치르게 되길 기대해 본다.

​KT민주동지회는 신임 김영섭 대표가 신현옥 교체를 계기로 기존의 불법 노사개입 관행에서 단절하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 시금석은 이번 임단협 찬반투표와 다가오는 노조선거이다. 만약 김영섭 대표 체제 하에서도 예전처럼 관리자들의 불법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김영섭 대표가 이야기한 ‘기본과 실질’ 운운은 헛된 공문구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또한 김영섭 대표의 미래도 예전 CEO와 마찬가지로 불행해질 것이다.

​조합원들은 신임 대표 취임 후 치러지는 이번 임단협 찬반투표에서는 반드시 소신투표에 나서야 한다. 또한 관리자들의 불법적 개입이 있을 경우 결코 이를 그대로 두고 봐서는 안될 것이다. KT민주동지회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에 나설 것이다.

​● 다시 한 번 후퇴 없는 요구안 쟁취를 요구한다!

​민주동지회는 2023 임단협에서 비록 부족한 요구안이지만 100% 원안 쟁취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노동조합의 투쟁을 촉구한다. 요구안에서 조금이라도 후퇴하거나 만에 하나 구조조정안이 포함된 가합의안이 나올 경우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한 반대표결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KT노조는 후퇴 없는 요구안 쟁취를 위해 투쟁에 나서라!

​현재 민주동지회는 매주 수요일 KT정상화를 촉구하는 피켓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임단협 기간동안에는 주요 사옥 앞에서 양보없는 요구안 쟁취를 촉구하는 피켓선전전도 벌일 예정이다.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 드린다.

임단협 찬반투표를 모바일 투표로 실시하라!

얼마전 현대차노조가 역대 최고 투표율과 찬성률로 쟁의행위안을 찬성 통과시키고 파업권을 확보했다. 현대차노조의 요구안은 기본급 18만4천9백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정년 연장(64세) 등이다.

주목할 점은 현대차노조가 이번에 사상 최대의 투표율과 찬성률을 얻은 이유로 ‘모바일투표’ 도입을 꼽고 있는 점이다. 현대차노조의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투표율은 96.92%였고, 88.93%가 찬성투표를 던졌다고 한다.

현대차노조의 경우, 지난 10년간 투표율이 90%가 넘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97%에 달하는 투표율이 나온 것은 모바일투표 도입의 효과로 보고 있다. 조합원들이 공장별로 밀집되어 있어 다른 노조보다 사정이 나은 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투표를 도입한 것이 큰 효과를 본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전국의 지사/지점/부서별로 잘게 분산되어 있는 KT노조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모바일투표의 도입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임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조합원들이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조합원들의 편의와 참여율이 극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또한 통합적 투,개표 관리가 자동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관리자들의 불법적 개입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KT노조가 모바일투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불투명한 투,개표 관리를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조합원들이 모바일투표 도입을 함께 요구하고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KT노조는 2023 임단협 찬반투표를 모바일 투표로 실시하라!​

[참고] 2011~2022 연도별 임금인상 요구안 / 타결된 인상률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