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 유감 권영국 변호사(전 민변 노동위원장) 권영국 승인 2018.05.21 08:00 ▲ 권영국 변호사(전 민변 노동위원장) 21일 국회 환경노동위가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환노위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지 않은 대다수 중소·영세업체와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액처럼 기능하는 현실에서 이미 건널 수 없는 임금 양극화 현상을 그마나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할 방안을 국민 대표기관이라는 국회가 앞장서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던 대선 공약은 국회 앞에서 멈춰 서는 것일까.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기로 결정하자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멀쩡한 근무시간임에도 서류상 휴게시간을 늘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지급하던 식대를 폐지하고, 그것도 모자라 해고를 통해 인건비 총액을 유지하는 각종 백태를 연출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망한다는 논리를 거침없이 쏟아 냈다. 보수언론이나 경제지들을 보고 있노라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곧 절단날 것 같다는 걱정을 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의 매출구조를 보면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과장돼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매출구조를 분석한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한 프랜차이즈 빵집의 경우 원청 대기업이 제공하는 재료물품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68.4%고, 월세는 15.4%인 데 반해 인건비는 8.0%이었다. 한 편의점은 원청 대기업이 제공하는 재료물품대가 76.9%고, 인건비는 12.7%이었다. 이들 자영업에서 10% 남짓한 인건비 비중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 매출액에서의 비용 증가분은 1.6% 정도에 그침을 알 수 있다. 1.6% 정도의 비용 증가로 소상공인이 망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게다가 통계청 2015년 기준 자영업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등록사업자 479만개 중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는 86만2천개이고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가 392만8천개로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가 82%나 된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걸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가 동네식당이나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 등 취업자들과는 대부분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정기상여금이나 교통비 등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본가단체들은 상여금과 숙박비·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집요하게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물고 늘어졌던 자본과 언론의 저의가 드러나고 있다.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지불능력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 이상 대기업들이다. 만일 국회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법제화한다면 지불능력이 있는 이들 기업들은 그 자체로 다년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가볍게 넘을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은 인상됐는데 실수령액은 변하지 않는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이윤 감소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는 거의 무관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최저임금 정상화라는 ‘썰’을 풀었던 것이다. 2019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월이 되자 보수 언론들과 경제지들은 이른바 ‘최저임금 부작용’을 지적하는 기사들을 연일 쏟아 내고 있다. 이를 기화로 자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해 상여금을 쪼개고 수당과 교통비를 기본급에 억지로 산입하던 꼼수를 국회가 나서 합법화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임금불평등을 해소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던 정부 여당의 기세는 어디로 갔는가? 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기가 무섭게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국회 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도루묵’으로 만들어 버리는 시도를 중단하라. 그것도 하필이면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정책과 국정농단에 맞서 싸우다 구속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석방되는 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입법을 시도한다니 이게 웬 조화인가? 권영국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주의 강제하는 노조법 2조4호<노조 정의> 폐기해야 김승호 승인 2018.05.21 08:00 ▲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대표 금년 5월5일이 탄신 200주년이었던 카를 마르크스는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이라는 저작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역사를 만든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즉 자신이 선택한 상황하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주어진, 물려받은 상황하에서 만든다. 모든 죽은 세대들의 전통은 마치 꿈속의 악마처럼, 살아 있는 세대의 머리를 짓누른다.” 이 말처럼 1945년 8월 일제로부터의 해방 후 이 땅에 들어선 미군정의 망령이 지금 사람들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다. 올해 5월1일 세계노동절에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정을 하반기 주요 투쟁과제로 선포했다. 민주노총 시대에 들어와서 1996~97년 노동자 총파업 이후로는 단지 노동법 개악 반대투쟁만 있었지 노동법 개정투쟁은 사실상 실종됐다. 민주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인 복수노조 금지 조항(노조법 3조5호)이 총연합단체에 한해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 독소조항은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4·19 혁명 이후 탄생한 민주적 노동조합 총연합단체인 한국노련을 강제로 해체시키고 비밀경찰기관인 중앙정보부를 통해 하향식으로 한국노총을 만들면서 생겨났다. 이 조항은 중정이 만들고 중정에 의해 통제되는 한국노총 외의 다른 노동조합총연합단체가 등장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었다. 정권은 이런 유일 관제어용노총 체제를 통해 일체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압살해 왔다. 따라서 80~90년대 노동법 개정투쟁이 해당 조항 폐지에 초점을 둔 것은 나름 타당성이 있었다. 그러나 87년 정치체제가 그렇듯이 이 노동법 개정도 군사독재하 노동체제에 일정한 수술을 가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마치 정치에서는 체육관선거 독재통치를 해체하고, 경제에서는 관치경제를 해체하는 것이 최대 목표였던 것처럼 관제어용 유일노총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최대 목표로 간주됐다. 사실 그것들은 최소 목표에 불과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말로 유명해진 어느 교수가 있지만, 그 민주화는 “노동자·민중이 나라와 사회의 주인이 된다”는 글자 그대로 의미에서의 민주화는 아니었다. 이 체제는 “민주주의 없는 민주화” 체제로 불러야 합당하다. 노동자가 나라와 사회의 주인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정치영역에서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96~97년 노동법 개정으로 쟁취한 노동법에서도 노동조합을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구속하는 조항은 무비판적으로 계승됐다. 대신 노동조합이 제도권 선거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허용했다. 시민단체에도 허용하지 않던 이런 특권을 노동조합에게만 허용한 것은 노동조합의 목적을 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제한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던 것이다. 사실 노동운동 내의 우익기회주의자들은 90년대 초부터 노동조합은 경제투쟁 조직이고 정치투쟁 조직은 정당이라는 양날개론을 펴면서 이런 상태를 노동운동 모델로 추구했다. 바로 이 조항이 87년 체제하 노동운동의 전진을 가로막는 족쇄로 작용했다. 군사독재 체제하에서 복수노조 금지 조항이 그러했듯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정의)는 4호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요구하고 투쟁하면 노동조합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며 따라서 불법이 된다. 이런 족쇄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정치투쟁을 일상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민주노조들은 자신의 규약에 “조합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어 놓고 있다. 그러나 노조법은 이것을 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운동은 마땅히 악법을 철폐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 현재 노동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조합운동의 경제주의다. 비록 정치적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당이나 선거에 당비나 후원금을 내고 민주노총 후보나 진보후보에게 표를 주지만 그것은 경제적 목적을 위한 하위수단으로서의 정치에 불과한 “정치적 경제주의”일 따름이다. 이 족쇄는 미군정이 채웠다. 미군정은 46년 7월23일 ‘노동문제에 관한 공공정책 선언’이라는 이름의 법령 97호를 발표했다. 법령에 따라 노동부가 만들어지고, 노동부는 47년 5월 말 두 건의 통첩을 시달했다. 흔히 ‘노동부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① 방침의 목적 : 노동운동이 ‘정치나 사상선전의 도구’에서 벗어나 ‘조합 본연의 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노동조합의 요건 1) 조합의 목적을 순수한 경제활동에만 제한한다. 미군정 노동정책이 목적으로 한 것은 첫째 조합의 정치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 사회주의 지향의 전평을 배제하며, 둘째 경제적 조합주의 중심의 새로운 노동조합을 육성하는 것이었다.”(<한국노동운동사 : 미군정기 노동관계와 노동운동 1945~1948> 박영기·김정한) 이런 전통에 따라 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은 1조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유지함으로써 그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했다(<한국노동운동사 해방후 편)> 김낙중). 그릇되고 낡은 전통이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의식적으로까지 현시대 사람들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다. 노동운동가들 자신의 머리까지도.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대표 (seung7427@daum.net) 김승호  seung7427@daum.net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에서 불법적으로 시행된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일명 CP) 피해자들의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이 2018.4.25..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양측이 모두 수용함에 따라 2018.5.17.자 확정되었다. 화해권고결정의 주요 내용은 피고 KT가 도의적 책임으로 원고 103명에게 각 515만원씩 총 5억3천45만원을 2018.6.15.까지 지급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CP피해자들이 KT에서 당해왔던 인간학대와 차별적 불이익에 비하면 너무도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피해자들은 법원의 결정을 일단 수용하였다. 원고들이 턱없이 부족한 내용의 […]

kt노조 서부위원장 문경노가 유정복 자유한국당 인천시장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5월15일 오전 11시 인천시청에서 열린  출마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고 한다 문경노가 유정복 캠프 노동위원장이며 시민대표 자격으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고 하는데… 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철저히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정농단 주역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을 밀어 부쳐 한국노총으로부터도 외면당한 극우 정치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지방본부 위원장이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조합원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