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기관 입찰 담합 주도’ KT 12억 손해배상 판결…KISTI 손 들어줘 곽민재2024. 4. 23. 08:01 관련 소송 9개…소송가액 규모 가장 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KT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게 12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KT본사.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KT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12억280여만원과 […]
[단독] 공정위, 통신 3사 ‘담합’ 조사 마무리…심사보고서 발송 이도윤2024. 4. 22. 21:00 이동통신사들의 담합 혐의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초 통신 3사의 담합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각 통신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발송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지난 2014년부터 8년가량 번호이동 시장에서 대리점들에게 지급할 […]
망 공동 구축해 통신사 돈 아꼈는데 왜 5G 요금은 안내려갈까? 김재섭 기자2024. 4. 21. 10:45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5세대(5G) 이동통신 전파 발사를 앞두고,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사 네트워크담당 임원들이 기지국 설치 현장을 찾아 성공을 기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동통신 3사(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가 ‘농·어촌 5세대(5G) 이동통신 공동이용 계획’의 마지막 3단계 상용화를 개시해 5세대 이동통신(이하 파이브지)의 전국망 구축이 […]
공공사업 입찰담합 KT 법원, 12억 배상금 판결 강민우 기자(binu@mk.co.kr)2024. 4. 21. 17:54 법원이 KT에 공공사업 입찰담합을 주도한 책임을 물어 공공기관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9개 공공기관이 KT를 상대로 낸 72억5000만원 규모의 관련 소송 중 하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
상법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엉겁결에 KT 1대주주 오른 현대차…’공익성 심사’ 촉각 배한님 기자2024. 4. 19. 05:20 기간통신사 최대주주 자격유지 과기정통부 […]
현대차, KT 최대주주될까…정부에 공익성 심사 신청 윤정민 기자2024. 4. 19. 17:35 KT,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신청 현대차그룹 심사 통과 실패 시 지분 일부 매각해야 법적 최대주주 올라도 KT 경영 적극 개입은 안할 듯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KT가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