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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KT주주총회, 컴플라이언스실패 경영비판에 대한 회피에 급급, KT 지배구조 정상화 의지 찾아보기 어려워

[공동논평] KT주주총회, 컴플라이언스실패 경영비판에 대한 회피에 급급, KT 지배구조 정상화 의지 찾아보기 어려워

• 주주 무시하고 사내이사 연임 추진한 박종욱 일신상 사퇴지만 사실상 부결
• 박종욱 건으로 내년초 구현모(같은 횡령, 정치자금 혐의) 연임 영향 줄 것
• 미SEC 75억 과징금 시인도 부인도 하지않았다는 무책임 답변, 이는 더 큰 문제 소지 있어
• 미SEC과징금 등 손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구상권 청구 요구 무시해

KT는 오늘(3/31)일 제40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작년 KT는 전국규모의 통신장애를 일으켜 소상공인 등 피해 보상을 시행했고, 올해 2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KT에 10여년 간 비자금 조성, 뇌물 등 총체적 컴플라이언스 경영 실패로 75억원(630만 달러)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현 대표이사 구현모와 이번 주총에서 사내이사 연임을 시도한 박종욱 모두 미SEC 과징금 부과 사유가 된 범죄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주주총회의 쟁점은 미SEC과징금,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회사의 손실 등에 대한 이사회의 감사와 구상권 청구 계획 등에 대한 것이었다.

먼저 박종욱 이사 선임 건은, 구현모 대표이사가 박종욱이 일신상 사유로 사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국민연금이 해당 안건에 반대한 것이 알려졌고, 노동시민계도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사실상 부결된 것이라는 평가다. 이는 노동시민계와 주주운동의 성과로 볼 수 있다.

KT주총에서 안건이 사실상 부결된 것은 처음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 사내이사 선임건 부결이 구현모 대표이사의 내년 연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관측한다. 구현모 대표이사도 박종욱과 같은 횡령,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초 KT이사회가 박종욱 선임의 이유로든 게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확립했다는 주장이었다. 컴플라이언스를 위반한, 내부에서도 중죄로 정의하고 있는 횡령 혐의자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려고 했지만, 그 시도가 실패했다. 같은 혐의인 구현모 대표의 연임도 같은 명분으로 밀어부치기 어려운 선례가 만들어 졌다.

한편, 미SEC 과징금에 대해 구현모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를 했다. 지난 2월 이후 첫 공식사과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하지만 그의 답변 내용이 더 큰 논란과 법적 분쟁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구 대표는 미SEC 과징금에 대해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시인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 회삿돈으로 과징금을 냈다는 것이다. 이는 또다른 배임 논란을 낳을 수 있다.

또한, 미SEC과징금 75여 억원, 네트워크장애로 인한 손실 330여 억원 등 회사와 주주가 손해를 입었지만, 이 돈을 책임자에게 어떻게 청구할 거냐는 지적이 주총장에서 여러 번 있었음에도, 구 대표는 답변을 회피하고,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했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KT가 구상권 청구 계획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구현모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전체가 배임 등 또다른 법적책임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구현모 대표는 미SEC 건은 과거 경영진 때 발생한 일이며, 현재 경영진과는 관련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구현모, 박종욱, 강국현 등 사내이사 3명이 모두 횡령과 정치자금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전임 회장 당시 구 대표는 비서실장 등 요직을 맡았다.

정리하면 이번 주총은 문제이사 선임을 사실상 부결시킨 성과가 있었지만, 이사회가 미SEC 과징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계는 KT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해 계속해서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

2022년 3월 3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약탈경제반대행동·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KT민주동지회·KT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