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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18[국정원 전 2차장 민병환(징역3년 자격정지3년 법정구속됨) 증인신문조서]

노조파괴공작의 주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그는 2008년2월25일 취임 후 ‘좌파세력척결’을 첫번째 국정과제로 천명하였습니다.

국무회의 또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민주노총을 고립시켜 말살하기 위해 제3노총(국민노총) 설립 추진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받아안고 불법공작에 나선 것이 국정원이었으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문제는 모든 공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 예산은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지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급해달라고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이었던 이채필이 국정원 IO(정보관)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정보기관의 자금이 노조파괴공작에 투입될 경우 그 후폭풍 때문에 경총과 상의 등 경제단체를 통해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

내부 별도보고서(약칭 별보)를 국정원 국익정보국에서 지휘부에 올리고 자금집행결정이 진전이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대통령 비서실장 임태희와 국정원 2차장 민병환 이었습니다.

노조파괴공작은 애초 대통령 MB의 지시로 출발한 것이기에 비서실장 임태희가 국정원 국내담당(2차장) 민병환에게 연락하여

제3노총(국민노총) 설립 추진을 위해 국정원 자금이 고용노동부에 지원돼야 함을 지시하게 된 것입니다.

임태희가 민병환에게 연락하자마자 진전이 없던 국정원 자금 집행결정이 급진전되어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이었던 이동걸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월 1,570만원씩 총 10차례 1억5,700만원의 공작금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첨부 증인신문조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