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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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13(MB정권 대통령실장 임태희 증인신문조서)지난 2020.2.7.자 판결선고된 국정원 노조파괴공작 피의자 5명에는 임태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명박의 지시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제끼고 말랑말랑한 제3노총(국민노총) 설립이 추진되었는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이 요청하였으나 오픈될 경우 노동계의 반발 등을 우려한 국정원이 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통한 자금지원 방안을 내부보고서로 올렸고, 이렇게 추진이 지지부진할 시점에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나서서 국정원 2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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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12(법정구속된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증인신문조서)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할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이 민주노총을 파괴하고 제3노총(국민노총)을 설립하기 위한 공작을 공모한 범죄혐의로 2020년2월7일 징역1년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뿐 만 아니라 피의자로서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죄로 추가고발 되었습니다. 첨부 증인신문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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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11(창조컨설팅을 통한 노조파괴공작 의혹 조사결과) -
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10(국정원장 원세훈 증인신문조서_시종일관 거짓증언 위증죄로 추가고발됨) -
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9(검찰의 공소장 서울중앙지검2018형제49586호) -
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8(국정원 공작원 이동걸 증인신문조서_위증죄로 추가 고발됨) -
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7(국정원 공작원 이동걸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_KT노조선거 및 민주노총탈퇴 개입 등 국정원직원과 대질신문) -
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6(국정원 공작원 이동걸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_공작금 수수과정 및 새희망노동연대와 제3노총 출범 과정 진술) -
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5(국정원 공작원 이동걸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_검찰에서 초기 오리발 내밀다가 자필영수증 제시하자 실토) -
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4(국정원 공작원 이동걸에 대한 국정원 자금 지출내역 및 자필 영수증_월1,570만원씩 10차례 1억5,700만원) -
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3…국정원 공작원 이동걸로부터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자료분석결과 수사보고(KT노조위원장선거 및 민주노총 탈퇴 개입) -
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2….국정원의 민주노총 무력화 구체적 실행방안 4가지 중 KT는 두번째 방안 사례로 적시국정원이 내부 감찰조사로 밝힌 후 검찰로 보낸 수사참고 자료 3쪽부터 6쪽에는 국정원의 민주노총 무력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 4가지 및 구체적 사례가 아래와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유관기관 협조 및 노사 관계자 직접 설득 사례_1) 영진약품의 경우 탈세추징금 85억원을 민주노총 탈퇴할 경우 국세청으로 하여금 납부시한 연기를 조건으로 국정원이 노사대표 접촉하여 2009년3월 탈퇴시킴. 사례_2) 인천지하철공사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