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인권센터

국정원이 내부 감찰조사로 밝힌 후 검찰로 보낸 수사참고 자료 3쪽부터 6쪽에는 국정원의 민주노총 무력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 4가지 및 구체적 사례가 아래와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유관기관 협조 및 노사 관계자 직접 설득 사례_1) 영진약품의 경우 탈세추징금 85억원을 민주노총 탈퇴할 경우 국세청으로 하여금 납부시한 연기를 조건으로 국정원이 노사대표 접촉하여 2009년3월 탈퇴시킴. 사례_2) 인천지하철공사의 경우 […]

오늘부터 과거 국가정보원의 노조파괴공작 관련 자료를 순차적으로 게시합니다. 이 자료들은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뀐 직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산하에 ‘국정원 적폐청산TF’가 꾸려졌고 여러 조사대상 중 ‘노조파괴공작’ 부분을 국정원 감찰반에서 자체조사 확인하여 검찰로 이송한 자료들과 이후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증거자료 그리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이 확인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검찰의 압수수색 등 추가수사를 통해 2018.12.31.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