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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2….국정원의 민주노총 무력화 구체적 실행방안 4가지 중 KT는 두번째 방안 사례로 적시

국정원이 내부 감찰조사로 밝힌 후 검찰로 보낸 수사참고 자료 3쪽부터 6쪽에는 국정원의

민주노총 무력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 4가지 및 구체적 사례가 아래와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유관기관 협조 및 노사 관계자 직접 설득

사례_1) 영진약품의 경우 탈세추징금 85억원을 민주노총 탈퇴할 경우 국세청으로 하여금 납부시한 연기를 조건으로 국정원이 노사대표 접촉하여 2009년3월 탈퇴시킴.

사례_2) 인천지하철공사의 경우 민주노총 탈퇴 의결 정족수를 의결요건 2/3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노동부가 ‘유권해석’하도록 국정원 국익정보국이 조정

사례_3) 그랜드코리아레저의 경우 민주노총 미탈퇴시 문화부가 지급해 온 ‘인센티브 철회’ 등을 국정원 공작으로 압박하도록 하여 2010.4월 민주노총 탈퇴 유도함

*국정원이 유관기관이라 함은 이렇게 정부기관 모든 곳을 일컬음(자신들이 모든 정부기관의 컨트롤타워 위치에 있다고 보고 공작하였음)

둘째, 노조위원장 선거시 온건후보 당선 지원 후 민노총 탈퇴 설득

사례) KT의 경우 국정원 국익정보국이 2008년12월 노조위원장 선거시 강성후보(민주후보) 선거 전략 및 동향을 파악하여 온건후보(어용후보)에게 제공하고,

강성후보 낙선을 위해 사측의 노무관리 강화를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온건후보 당선을 지원하였음.

2009년3월부터 노조위원장(김구현)을 접촉하여 민주노총 탈퇴를 설득하는 한편, 사측에도 인사.보수제도 개선 등 노조 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설득해

민주노총 탈퇴를 유도한 정황을 확인하였음.(2009년 임단협 시  인사보수제도 개악의 핵심이 바로 고과연봉제 였고 이를 국정원이 관철시켰다는 의미임)

한편, 청와대가 KT노조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별 성향. 선거운동 실태 등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국정원이 2008년10월~12월간 4차례 관련 동향을 종합 보고한 정황도 확인하였음.

*국정원이 KT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한 후 임단협에서 고과연봉제를 도입케 하고 어용위원장을 설득하여 민주노총에서 탈퇴시켰다는 내용임.

세째, 보수단체(민주노동 개혁연대) 활용

사례) ‘민주노동 개혁연대’의 전신인 ‘뉴라이트 신노동연합’은 보수성향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부문단체로 2006년9월 출범하였으며,

이후 2009년 ‘민주노동 개혁연대’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0년에 ‘선진노사정책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됨.

유라이트 신노동연합 대표 권용목은 민주노총 초대 사무총장 출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엔진공업 회장 당시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친분관계를 형성하였으며, 민주노총 개혁을 주장하다 2009년2월 과로사 하였음.

이후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곽민형이 이어받아 ‘민주노동 개혁연대’로 개명하고 온건노조들의 민주노총 탈퇴활동을 주도하였음.

국정원 국익정보국은 2009년 ‘민주노동 개혁연대’에 활동비 명목 등의 예산을 지급하여 민주노총 탈퇴 활동을 지원하였고, 동 단체는 지원을 받아

2009년2월~3월 영진약품. NCC 등 노조 전.현직 노조위원장 등을 접촉하여 민주노총 탈퇴에 관여하였음.

또한 동 단체가 2차례 발간한 민주노총 비판 책자(민주노총 충격보고서, 확 바꿔! 노동운동!)를 국정원이 구매하는 방법으로 발간비용을 지원하거나

현대차. KT. LG 에 책자 구매를 요청한 정황을 확인하였음.

*국정원은 이렇게 보수단체(어용화된 노동단체 등)를 활용하여 민주노총을 고립화 시키는 공작을 수행하였음.

네째, 국민노총(제3노총) 설립 지원

2010년3월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서울메트로 등 42개 노조는 예비조직인 ‘새희망 노동연대’ 를 출범시키고 제3노총 설립을 모색하였음

2011년2월 당시 노동부 차관 이채필은 국정원 I/O(정보관)에게 “제3노총 출범 관련 노동부 예산이나 전경련 등을 통한 지원이 어려우니

예산집행 유연성이 있는 국정원이 3억원을 지원해 달라” 며 3차례 요청하였음.

이차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태희 비서실장. 박재완 장관에게 “기존 노총을 뛰어넘는 제3노총(국민노총) 출범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전언

또한 2011년3월 임태희 비서실장은 당시 민병환 국정원 2차장을 만나 이차관 언급내용과 동일하게 제3노총 출범비용 3억원 지원을 요청하였음.

이에 국정원 국익정보국은 ‘건전 성향의 제3노총 결성 지원 방안’을 원세훈 원장에게 보고하고, 2011년4월~12월간 총 1억4,130만원(월 1,570만원*9개월)을

노동부 이동걸 정책보좌관에게 전달하였음.

한편, 2011년11월29일 제3노총(국민노총) 출범 이후 추가 지원을 검토하였으나 출범 격려금 2,000만원 및 2012년3월 1,570만원을 지급하고,

2012년4월 한겨레신문이 ‘청와대(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와 노동부(이동걸 정책보좌관)가 국민노총 출범 배후’ 라며 의혹을 제기하자 지원을 중단하였음.

총 지원금 1억 7,700만원(이동걸에게 10차례 1억5,700만원, 정연수_국민노총위원장_에게 2,000만원 전달)

*국정원은 제3노총(국민노총) 설립 공작을 통해 민주노총에서 단위노조들을 탈퇴시켜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아래 국정원 문건을 통해 민주노총 무력화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