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인권센터

이석채 등 4명 채용비리 업무방해 판결문(20191030서울남부지법2019고합169)

[정동칼럼]‘자살공화국’의 직장과 노동 천정환 성균관대 교수·<자살론> 저자 입력 : 2019.10.29 20:48 수정 : 2019.10.30 10:03 알다시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촛불 이후 한국 사회가 부유하고 민주적이라는 자부심이 부쩍 커졌다지만, 자살 관련 지표 앞에서는 무색해진다. 자살이란 현상이 만약 사회적 비참의 어떤 결정체로 간주될 수 있다면, ‘헬조선’이라는 자조도 유효하다. 2018년엔 10대 청소년부터 80대 […]

법원 “기피 근무지서 야근·휴일 근무 반복… 입사 5개월 신입사원 뇌경색, 산재” 입력 2019.10.20 14:00 수정 2019.10.20 19:22 게티이미지뱅크 20대 신입사원이 입사 5개월만에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입사한 지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과도한 야근과 휴일근무가 뇌경색을 일으킨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A(28)씨가 […]

국정원 불법사찰 기록의 봉인이 풀렸다 [기고] 행정법원, 국정원 정보파일도 정보공개대상이고 사법심사대상 곽노현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2019.08.21 15:16:32 국정원 불법사찰 기록의 봉인이 풀렸다 “피고(국정원)가 원고(곽노현, 박재동)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국정원)가 부담한다.” 지난8월16일 서울행정법원은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의 첫 번째 시범소송에서 불법사찰기록 본인공개를 거부한 국정원에 취소판결을 내리며 시민행동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의 판결주문 낭독을 들으며 작은 […]

세금 삼키는 덫 ISDS가 몰려온다 등록 :2019-07-06 09:18수정 :2019-07-06 13:29 [토요판] 커버스토리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봇물“한국 ISD 피소 가능성 0%” 8년 전 정부, 호언장담했지만 9건 제기당해 청구액 9조원 넘어 중재비·변호사비만 이미 430억원 수십억대 수임료 받을 수 있는 변호사업계 ‘블루오션’으로 떠올라 한미 FTA 맺은 것도 증가 계기 ‘국정농단’ 등 후진적 행태도 빌미 정부는 여전히 밀실주의 고집 “폐기하거나 […]

“심한 스트레스 끝에 목숨 끊었다면 순직 인정” 등록 :2019-08-04 11:24수정 :2019-08-04 20:27 18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 경찰관 민원·소송 겪다 극단적 선택 법원 “공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인정” 경찰관이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했을지라도 공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사망이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사망한 경찰관 ㄱ씨의 부인이 인사혁신처를 […]

5차소송 1심 판결문(20190704선고 서울중앙지법2019가합506362)

4차소송 1심 판결문(20190704선고 서울중앙지법2018가합570618)

대법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성과급 모두 지급해야” KT 노동자 “일했더라면 받았을 성과급 달라” 승소 제정남 승인 2019.05.15 08:00 부당해고로 노동자가 일하지 못했다면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임금인상분뿐만 아니라 성과급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재판장 박상옥 대법관)는 KT 노동자 오희표(45)씨가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 달라며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