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인권센터

세금 삼키는 덫 ISDS가 몰려온다 등록 :2019-07-06 09:18수정 :2019-07-06 13:29 [토요판] 커버스토리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봇물“한국 ISD 피소 가능성 0%” 8년 전 정부, 호언장담했지만 9건 제기당해 청구액 9조원 넘어 중재비·변호사비만 이미 430억원 수십억대 수임료 받을 수 있는 변호사업계 ‘블루오션’으로 떠올라 한미 FTA 맺은 것도 증가 계기 ‘국정농단’ 등 후진적 행태도 빌미 정부는 여전히 밀실주의 고집 “폐기하거나 […]

“심한 스트레스 끝에 목숨 끊었다면 순직 인정” 등록 :2019-08-04 11:24수정 :2019-08-04 20:27 18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 경찰관 민원·소송 겪다 극단적 선택 법원 “공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인정” 경찰관이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했을지라도 공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사망이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사망한 경찰관 ㄱ씨의 부인이 인사혁신처를 […]

5차소송 1심 판결문(20190704선고 서울중앙지법2019가합506362)

4차소송 1심 판결문(20190704선고 서울중앙지법2018가합570618)

대법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성과급 모두 지급해야” KT 노동자 “일했더라면 받았을 성과급 달라” 승소 제정남 승인 2019.05.15 08:00 부당해고로 노동자가 일하지 못했다면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임금인상분뿐만 아니라 성과급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재판장 박상옥 대법관)는 KT 노동자 오희표(45)씨가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 달라며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

한진重 노조, 통상임금 소송 승소…대법 “퇴직금 더줘야” 등록 2019-05-03 12:00:00 한진중공업 근로자 360명 소송 제기  “미지급 법정수당 포함 퇴직금 지급”  1·2심 “신의성실원칙 반해 청구 부당”  대법 “신의칙 위반 아냐…다시 심리”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퇴직금 등을 뒤늦게 청구할 경우에도 회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신의칙 적용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