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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1….국정원의 민주노총탈퇴 관여 사업장 노조(21개) 중 KT그룹노조 5개 해당

오늘부터 과거 국가정보원의 노조파괴공작 관련 자료를 순차적으로 게시합니다.

이 자료들은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뀐 직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산하에 ‘국정원 적폐청산TF’가 꾸려졌고 여러 조사대상 중 ‘노조파괴공작’ 부분을

국정원 감찰반에서 자체조사 확인하여 검찰로 이송한 자료들과 이후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증거자료

그리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이 확인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검찰의 압수수색 등 추가수사를 통해 2018.12.31.자 5명을 기소하였고

지난 1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으며 2020.2.7.자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5명 모두에게 유죄판결을 하였고 구체적인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세훈(전 국정원장) 징역7년 자격정지 7년

민병환(전 국정원 2차장) 징역3년 자격정지3년(법정구속됨)

박원동(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징역 1년6월(법정구속됨)

이채필(전 고용노동부 장관) 징역 1년2월(법정구속됨)

이동걸(전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160시간

재판기록 등 자료가 너무 방대하여 핵심부분을 추려서 순차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KT노조가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노조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래 국정원 자료를 보면 2009년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킨 사업장 노조가 총21개에 달하고

그 중 KT그룹노조 5개(KT노조, KT파워텔 노조, KT네트웍스 노조, KT테크 노조, KT하이텔 노조)가

국정원 탈퇴공작으로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