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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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12(법정구속된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증인신문조서)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할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이 민주노총을 파괴하고 제3노총(국민노총)을 설립하기 위한 공작을 공모한 범죄혐의로 2020년2월7일 징역1년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뿐 만 아니라 피의자로서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죄로 추가고발 되었습니다. 첨부 증인신문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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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11(창조컨설팅을 통한 노조파괴공작 의혹 조사결과) -
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10(국정원장 원세훈 증인신문조서_시종일관 거짓증언 위증죄로 추가고발됨) -
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9(검찰의 공소장 서울중앙지검2018형제49586호) -
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8(국정원 공작원 이동걸 증인신문조서_위증죄로 추가 고발됨) -
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7(국정원 공작원 이동걸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_KT노조선거 및 민주노총탈퇴 개입 등 국정원직원과 대질신문) -
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6(국정원 공작원 이동걸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_공작금 수수과정 및 새희망노동연대와 제3노총 출범 과정 진술) -
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5(국정원 공작원 이동걸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_검찰에서 초기 오리발 내밀다가 자필영수증 제시하자 실토) -
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4(국정원 공작원 이동걸에 대한 국정원 자금 지출내역 및 자필 영수증_월1,570만원씩 10차례 1억5,700만원) -
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3…국정원 공작원 이동걸로부터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자료분석결과 수사보고(KT노조위원장선거 및 민주노총 탈퇴 개입) -
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2….국정원의 민주노총 무력화 구체적 실행방안 4가지 중 KT는 두번째 방안 사례로 적시국정원이 내부 감찰조사로 밝힌 후 검찰로 보낸 수사참고 자료 3쪽부터 6쪽에는 국정원의 민주노총 무력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 4가지 및 구체적 사례가 아래와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유관기관 협조 및 노사 관계자 직접 설득 사례_1) 영진약품의 경우 탈세추징금 85억원을 민주노총 탈퇴할 경우 국세청으로 하여금 납부시한 연기를 조건으로 국정원이 노사대표 접촉하여 2009년3월 탈퇴시킴. 사례_2) 인천지하철공사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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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동의로 변경한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이 우선한다는 법원(1심,2심,3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