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인권센터

대법 “정년 됐더라도 부당해고 소송 각하는 부당” 유설희·이효상 기자 sorry@kyunghyang.com 입력 : 2020.02.20 21:36 수정 : 2020.02.20 21:39 전원합의체서 판례 변경 복직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못 받은 임금은 다툴 수 있어 노동자가 부당해고 소송 도중 정년이 지났더라도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측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다가 근로계약이 만료돼 어려움을 겪어온 노동자들이 구제받을 […]

김성태 의원 딸 김보현씨 채용비리 뇌물사건(서울남부지법2019고합280) 1심 판결에서 서울남부지법(재판장 신혁재)은 2020.1.17. 김성태의원과 이석채 전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정적 증언을 하였던 서유열의 진술 및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첨부 판결문 참조) 동시에 이석채 피고에 대해 무죄선고 직후 보석으로 석방하였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20.1.21. 항소하였습니다.   동일한 채용비리 업무방해 사건(서울남부지법고합169) 1심 판결에서는 동일한 재판부(재판장 신혁재)가 서유열의 진술 […]

“정규직·파견직 임금차별 손해배상도 소멸시효 1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삼표시멘트 판결에서 노동자 손 들어줘 김학태 승인 2020.01.20 08:00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파견노동자 임금을 차별한 행위에 대해서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넘긴 기간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3단독(판사 강수정)은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로 일하다가 해고된 조아무개씨가 “고용의사를 표시하고 정규직과의 임금차액을 배상하라”며 삼표시멘트를 […]

한국 정부, ISD 첫 패소 확정…‘외국 기업 소송 공포’ 현실화 김은성·박은하 기자 kes@kyunghyang.com 입력 : 2019.12.22 22:35 수정 : 2019.12.22 22:41 ㆍ뉴스분석 – ‘대우일렉 매각’ 이란 기업 손 들어준 영국 법원 ㆍ“한국 채권단인 자산관리공사 잘못, 730억원 지급하라” 중재판정 확정 ㆍ론스타 등 수조원대 소송 줄이어…“한·미 FTA 독소조항, 개정 시급”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

프랑스텔레콤 경영진, 구조조정 때 직원 ‘정신적 학대’ 징역형 등록 :2019-12-22 19:08수정 :2019-12-23 02:33 2000년대 민영화 과정에서 잇단 직원 자살 “회사, 공포 분위기 제도적·시스템적 조성” CEO 징역형·법인에도 7만5000유로 벌금 프랑스 법원, 회사의 괴롭힘 인정 첫 사례 디디에 롱바르(오른쪽) 전 프랑스텔레콤(지금의 오랑주) 최고경영자가 2000년대 민영화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직장 내 따돌림을 부추기는 등 정신적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

“노사 합의해도 근로자가 거부하면 무효”…’임금피크제 불복’ 줄소송 예고 입력2019.12.05 17:54 수정2019.12.05 18:03 지면A1 대법 “개인 동의 안받은 임금피크제 무효” “노사 합의보다 우선” 1·2심 판결 뒤집어 대법원은 노사 합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반대하면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2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가 임금피크제 지침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석채 등 4명 채용비리 업무방해 판결문(20191030서울남부지법2019고합169)

[정동칼럼]‘자살공화국’의 직장과 노동 천정환 성균관대 교수·<자살론> 저자 입력 : 2019.10.29 20:48 수정 : 2019.10.30 10:03 알다시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촛불 이후 한국 사회가 부유하고 민주적이라는 자부심이 부쩍 커졌다지만, 자살 관련 지표 앞에서는 무색해진다. 자살이란 현상이 만약 사회적 비참의 어떤 결정체로 간주될 수 있다면, ‘헬조선’이라는 자조도 유효하다. 2018년엔 10대 청소년부터 80대 […]

법원 “기피 근무지서 야근·휴일 근무 반복… 입사 5개월 신입사원 뇌경색, 산재” 입력 2019.10.20 14:00 수정 2019.10.20 19:22 게티이미지뱅크 20대 신입사원이 입사 5개월만에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입사한 지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과도한 야근과 휴일근무가 뇌경색을 일으킨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A(28)씨가 […]

국정원 불법사찰 기록의 봉인이 풀렸다 [기고] 행정법원, 국정원 정보파일도 정보공개대상이고 사법심사대상 곽노현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2019.08.21 15:16:32 국정원 불법사찰 기록의 봉인이 풀렸다 “피고(국정원)가 원고(곽노현, 박재동)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국정원)가 부담한다.” 지난8월16일 서울행정법원은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의 첫 번째 시범소송에서 불법사찰기록 본인공개를 거부한 국정원에 취소판결을 내리며 시민행동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의 판결주문 낭독을 들으며 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