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부족한 KT노조의 11대 요구안, 양보없는 쟁취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9572회 | 작성: 2019년 5월 2일 1:05 오후

KT노동조합은 지난 4월 15일 ‘임금인상 4%’를 포함한 11개 요구를 담은 2019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하였다. 노조는 4월 24일 이 요구안과 단체협약 갱신/개정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하였으며 5월 2일에 1차 본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 부족한 단체교섭 요구안

KT노조의 요구안은 여러 모로 부족하다. 우선 임금인상 4% 요구는 조합원들의 열망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이다. 한국노총의 올해 임금인상 요구 기준인 7.5%에도 한참 못 미친다. 기준급/역량급 통합도 요구안에서 빠졌다.

일시금은 기본 300만원에 추가로 5G 시장 점유율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성과급 제도 도입(영업이익 5% 배분), 정년연장과 복지, 제도개선 요구들은 대체로 지지할만한 요구들이다. 하지만 임금인상 요구가 낮은 만큼 전체 요구안의 양보 없는 쟁취가 이루어져야 어느 정도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근속승진제 도입 / 연차촉진제 폐지

한편 근속승진제 요구가 11대 요구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문제다. 단체협약 개정안에 근속승진 문구가 포함되었지만, 직급별 승진연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단체협약안 등 세부자료는 KT노조 홈페이지 참고) 현재 조합원들이 겪고 있는 승진적체의 고통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근속승진제 도입은 KT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선택한 요구이기도 했다.

연차촉진제 폐지 요구도 단협 개정안에는 포함되었지만 11대 요구안에는 들어있지 않다. 올해 초 노조 상근간부들의 연차수당 100% 수령이 확인된 후 많은 조합원들이 분노했고, 자율적 연차사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KT노조는 근속승진제 도입과 연차촉진제 폐지가 11대 요구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이를 협상용 ‘버리는 카드’로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열망인 이 요구들을 반드시 쟁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

KT노조는 기존 관행처럼 집행부 2년차라고 적당한 수준에서 올해 임단투를 끝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은 황창규의 위기를 이용하여 강력하게 투쟁을 벌여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KT노조는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KT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황창규의 퇴진도 함께 요구하며 나서야 한다. 이는 정당하고 필요한 투쟁일 뿐 아니라 올해 임단투에서 요구안을 완전 쟁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해관 집행부가 올해도 또 ‘무분규 타결‘에 매달린다면 이는 결국 대폭 양보한 합의안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경제 상황 때문에 작년보다는 회사가 양보할 여유가 없을 것이므로 노조간부들을 동원한 생색내기 쇼로는 턱도 없을 것이다. ‘쟁의 발생’까지 각오한 단호한 투쟁만이 요구안의 완전 쟁취를 가져올 수 있다. 

KT민주동지회는 올해 임단투에서 KT조합원들의 임금, 복지 향상을 위한 열망을 대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KT노동조합은 양보없는 완전쟁취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라!

[성명서] 이석채 구속을 환영하며 황창규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4월 30일 이석채 전 KT회장이 2012년에 벌어진 KT채용비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앞서 검찰은 김성태 의원 딸을 포함하여 9명의 부정채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부정채용을 청탁한 인물에는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기업 사장 등과 함께 전 KT노조위원장 정윤모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석채의 구속을 환영하며 검찰이 김성태, 정윤모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죄 연루자들을 철저히 수사, 단죄할 것을 요구한다.

KT직원들은 이석채 구속을 보며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떠올릴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이석채는 온갖 전횡과 비리로 KT를 망쳐놓았다. 전화국 건물과 동케이블을 매각해 실적을 부풀려 성과급을 챙겼고, 국가자산인 인공위성까지 불법 매각하였다. 결국 비자금 횡령과 배임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비자금을 경조사비용 등으로 썼기 때문에 횡령은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다른 비리의혹은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족하지만 이번 채용비리 구속을 계기로 이석채가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검찰이 현재 KT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 범죄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비판 받아야 한다. 황창규도 이석채 못지 않게 비리 혐의에 연루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단죄가 이뤄진 적이 없다. 대표적으로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지부진한 수사의 이유가 주요 민주당 의원들도 불법 정치후원을 받은 의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 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KT채용비리가 2012년 단 한 차례만 있었을 뿐이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황창규는 정치권인사, 고위 공직자 등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해 로비에 활용했으며, 작년에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를 두 명이나 KT사외이사로 영입했었다. 이렇듯 정치권 줄대기에 여념 없었던 황창규의 행태를 보건대 KT의 오랜 채용비리 관행이 정치권 로비의 수단으로 최근까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근 채용건을 포함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직 임원이 폭로한 KT노조의 채용청탁 지분행사도 정윤모의 사례에서 보듯 사실로 밝혀진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석채 구속수사가 KT채용비리 전면조사와 더 나아가 KT 적폐청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석채, 황창규로 이어진 낙하산 경영진의 전횡, 비리가 계속된 결과 KT는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 버렸다. 이석채 만이 아니라 황창규의 불법, 비리도 함께 단죄되어야 KT의 적폐청산이 시작될 수 있다. 우리는 이석채 구속을 계기로 황창규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이를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