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단체와 정책협의체 구성 및 노피아 실태 파악 등 고용부 장관에 우선 권고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김영주(왼쪽에서 세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고용노동행정 개혁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과 향후 활동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과거 정부의 고용노동행정 적폐청산작업을 본격화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 관련 15개 조사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장관 자문기구로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 위원회는 그간 현장 중심의 조사과제 발굴을 위해 현장간담회 및 고용노동행정 개혁신문고 제안 접수 결과를 반영해 조사과제 15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고용노동행정 조사과제는 △노동행정 △근로감독 △노사관계 △산업안전 △권력개입·외압방지 등 5개 분야 현장에서 사회적 이슈가 됐거나 심각하게 문제로 제기한 내용을 담았다.

‘노동행정분야’의 경우 일반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양대지침 등 잘못된 행정입법 절차의 실태 및 개선과 고용부 소속기관 평가제도 문제, 취업성공패키지 등 민간위탁 및 연구용역 사업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 통계 문제 등의 사안을 조사한다.

‘근로감독분’야에서는 근로감독 및 체불행정의 실태와 개선, 불법파견(위장도급)에 대한 수사 실태와 개선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노사관계’ 분야는 노조설립 및 단체협약 시정 등 실태와 개선,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노동위원회 운영 실태와 개선 등을, ‘산업안전’ 분야는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의 실태와 개선,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실태와 개선, 하도급 문제의 실태와 개선 및 산재판정의 불공정성 실태와 개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권력개입·외압방지’분야에서는 노동계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운영여부를 비롯해 노동개혁 등 관련 외압 실태와 근절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조사과제별 전담위원을 지정하고 자료검토·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해 실태 파악 후 개혁방안을 마련 후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할 계획”이라며 “시급성이나 현장의 파급력이 큰 과제와 단기적 행정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선별해 수시로 조사결과를 공표 및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들의 조사 및 자료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위원을 포함한 조사전담팀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시급하고 단기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권고 내용은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비정규 노동단체 대표와의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것 △고용부 퇴직 공무원 및 산하기관 퇴직자들의 부당한 고용노동행정 개입 실태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불법파견 및 직장 괴롭힘·폭언 등 일터인권 침해 관행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등이다.

이병훈 위원장은 “노동 존중 사회를 선도하는 고용부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잘못된 행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선정한 개혁과제들을 꼼꼼히 조사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고용노동행정 개혁신문고에 접수한 제안결과 등을 반영해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우선 조사과제 15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착수한다. (자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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