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검·경, KT 동시 ‘정조준’…전병헌 뇌물수수 의혹 확대 기사입력 2017-12-29 09:24 검찰, 전병헌 전 수석 수뢰의혹 관련 e스포츠협회 후원금 수사 ↑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연합뉴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KT의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 성격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KT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의 홍보·대관 […]

전병헌 수사 KT로 확대…검찰, 후원금 납부자료 확보 송고시간 | 2017/12/28 18:09  KT서 자료 받아 분석…e스포츠협회 후원금 집행내용 등 조사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KT가 한국e스포츠협회에 낸 후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KT의 […]

친박 이남기 사퇴… 정작 황창규는 KT자회사 인사 강행 스카이라이프·BC카드 등 “국정농단 협력 책임은커녕 연속인사? 깨끗이 용퇴해야”…“연말이라 내년 대비 인사한 것”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2017년 12월 28일 목요일 박근혜 정권 첫 대통령 홍보수석으로 기용됐던 이남기 스카이라이프 사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임기를 3개월 남겨둔 상태였다. 그러나 모회사인 KT의 황창규 회장은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협력에 대해 책임지라는 […]

[단독] ‘이건희 차명계좌’에 황창규 등 삼성 고위급 이름 등록 :2017-12-28 05:02수정 :2017-12-28 08:28 2000년대 초반 주로 개설 2011년 이전 주식 모두 처분 황창규 명의 빌려줬는지 관심 황 “계좌 있는 줄도 몰라” 부인 조준웅 특검 ‘봐주기’ 의혹도 참여연대 “비자금 전면 재수사해야” 한겨레 자료사진 최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200여개는 대부분 삼성의 […]

중도퇴진설 NO, 마이웨이?…KT 황창규 회장 잇단 잡음에도 인사 강행 “왜” 매스총괄 해체 후 산하조직 회장직할로…노조선거개입 혐의에 직원사찰 논란도 서종열 기자 승인 2017.12.27 12:12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며 중도퇴진설이 돌았던 황창규 KT그룹이 15일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으로 더 강력한 친정체제 구축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기자] KT그룹이 대대적인 인사발령과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27일 KT그룹은 지난 15일자로 5세대(5G) 이동통신, 금융,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신사업분야로 확정하고, 조직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매스총괄’ 부문의 해체다. KT는 매스총괄 부문을 해체해 산하에 커스터머(Custumer) 부문과 마케팅 부문을 황 회장 직속으로 배치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KT그룹의 조직개편이 ‘황 회장의 친정체제 구축’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순실-박근혜의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 외풍에 시달려왔던 KT와 황 회장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정면돌파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조직개편 통해 강력한 친정체제 구축 최순실-박근혜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KT그룹은 황 회장의 중도퇴진설에 시달려왔다. 황 회장이 회장에 오른 이후 KT그룹이 국정농단 사태에 깊숙하게 개입됐었기 때문이다. 실제 KT그룹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총 18억원을 출연하고, 최씨와 차은택씨가 소유했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어치의 광물량을 몰아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의 관계기업으로 지목돼 왔다. 재계에서는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황 회장의 중도퇴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적폐청산’을 화두로 내건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됐던 KT그룹 현 경영진이 자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퍼졌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황 회장이 단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한 점도 ‘중도퇴진설’에 무게를 실리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KT그룹과 황 회장은 15일 전격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 재계에 떠돌던 중도퇴진설을 일축하고 친정체제 구축을 나선 것이다. 특히 그룹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매스총괄 부문을 해체하고, 산하 조직이었던 커스터머 부문과 마케팅 부문을 황창규 회장 직속으로 배치했다. 사실상 황창규 회장의 조직 장악력은 한층 더 강화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매스 총괄 부문을 맡아왔던 임헌문 사장은 대기발령 됐다. KT 안팎에서 차기 회장으로까지 거론되던 임 사장은 이번 인사로 인해 보직을 잃고 사실상 용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이와 관련 “차기 회장감으로 거론되던 임 사장을 대기발령하고 임 사장이 장악했던 조직을 회장직속으로 배치한 점을 감안하면, 황 회장은 중도퇴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농단 사태와 뒷말이 많았지만, 황 회장이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의사를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승진 인사논란에 직원사찰 의혹까지  조직개편과 동시에 진행된 임원인사도 주목된다. ‘인사고과에 따른 승진’이란 KT그룹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재계에서는 이른바 ‘황창규 라인’의 임원들이 KT그룹의 전면에 나섰다고 보고 있어서다. 이중 눈에 띄는 인물은 이번 인사로 승진한 신현옥 전무다. 신 전무는 대구본부장(상무) 시절 노조선거 개입 혐의로 현재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KT민주화연대는 지난 10월 황창규 회장과 신현옥 본부장(현 전무)를 노조위원장 선거개입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KT민주화연대는 지난 10월 황 회장과 신 전무를 노조위원장 선거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부에 고발했다. 이에 고용부는 2차례에 걸쳐 고발인인 KT민주화연대와 신 본부장을 조사했으며, 황 회장에 대해서도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조사 결과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노조 관련 간부들 역시 이번 인사로 대거 승진했다. 이번 인사에 지역 노사협력팀장, 노조간부, 선거관리위원들이 다수 포함된 것. 통상 노조간부들의 경우 사측과 대립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조 관련 간부들의 대거 승진은 특이하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KT민주화연대 관계자는 “이석채 전 회장과 황창규 회장 시절 사측은 인사 적체 등을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노조 전임자가 상위 고과를 받고 승진하는 것은 노조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KT는 이에 대해 “고과에 따른 인사였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불거진 ‘업무지원단(CFT)’ 관련 직원사찰 논란도 황 회장의 친정체제 구축의 불안요소다. KT민주화연대에 따르면 업무지원단은 출범은 황 회장의 취임과 동시에 이뤄졌다. 황 회장은 2014년 1월 취임 후 8304명의 명예퇴직을 단행했는데, 이를 거부한 290여명을 2014년 5월부로 전국 5개 본부, 41개 지역팀으로 구성된 업무지원단을 신설해 배치시켰다는 것. 이 지원단에는 아직 220여명이 소속돼 있다. 태생도 논란거리였지만, CFT는 지난 9월 CCTV를 통한 직원들의 감시 및 통제 논란이 일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KT의 경기도 CFT A팀 관리자가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작성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소속 직원들은 곧바로 경찰에 사건을 넘겼는데, 문제의 문서에는 노조가입 여부, 직책, 성향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CFT와 관련 직원사찰 논란이 일자 KT는 경찰 조사에서 “직원의 일탈행위”라며 “회사 차원의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종열 기자  snikerse@gmail.com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

  최순실게이트 연루, 풍전등화 포스코 권오준·KT 황창규 운명은? 염지은 기자 승인 2017.12.22 11:09 文정부 해외 순방 모두 제외…황창규 평창올림픽 후, 권오준 내년 1월 교체설 선임 과정서 박근혜정부 청와대 개입…통신비 인하, 비정규직 문제 文과 엇박자 권오준 포스코 회장(사진 왼쪽), 황창규 KT 회장.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정권의 전리품, KT와 포스코 회장직이 다시 풍전등화 처지에 놓였다. 민간 기업이 된지 10년이 흘렀지만 KT와 포스코의 회장직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최고경영자(CEO)로 교체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황창규(64) KT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권오준(67) 포스코 회장은 내년 1월 교체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권 회장과 황 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3월과 1월 각각 대표이사 회장 자리에 올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올 3월 연임에 성공, 2020년 3월까지가 임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조기 교체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황 회장과 권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하는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 명단에서 3번이나 모두 제외되며 뒷말이 무성한 상태다. 두 회장은 6월 미국 사절단, 11월 인도네시아 사절단에 이어 12월 13~16일 최대 규모로 꾸려진 중국 경제사절단 명단에서 마저 제외됐다. 황 회장과 권 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사정 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에 더해 조직 내 구성원들로부터도 반발을 사고 있다. KT내 민주노조 조합원 모임인 KT전국민주동지회는 황창규 회장과 이사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준비중이다. 이들은 또 매주 수요일마다 전국에서 황창규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KT전국민주동지회 관계자는 “황창규 회장은 국정농단 핵심 부역자로 최순실의 사금고인 미르·K스포츠 재단에 18억원, 최순실과 차은택이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 광고 물량의 절반에 달하는 68억원 어치 일감을 몰아줬다”며 “업무상 배임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미르·K스포츠단과 플레이그라운드를 이사회 승인도 없이 지원한 것에 더해 최순실 측의 요구를 받고 차은택의 측근을 KT의 광고담당 임원으로 임명시키기도 했다. 황 회장이 KT 회장에 내정된 2013년 12월 중순은 비선실세 정윤회씨의 전성기로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황 회장을 KT 회장에 추천했을 것으로도 추측되고 있다. 황창규 회장은 장충기 사장과 부산고등학교 동문이다. 황 회장은 임명 후엔 KT에 삼성 친정체제를 구축, KT를 삼성에 종속시켰다는 비난에도 직면해 있다. 그는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의장에 삼성 계열사였던 TBC 출신 송도균 전 방송통신위 상임위원을, KT의 자회사 스카이라이프 사장에 같은 TBC 출신 이남기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홍보수석을 영입했다. KT 핵심 요직인 비서실장, 비씨카드 대표, KT에스테이스 대표 등에도 삼성 출신인 김인회, 서준희, 최일성 씨 등을 발탁했다. 황창규 회장은 최근 단행된 KT의 임원 승진 인사에서도 자신의 친정체제를 강화하며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KT전국민주동지회에 따르면 KT는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을 통해 매스 총괄 직제를 없애고 그 아래 있던 커스터머 부문과 마케팅 부문을 회장 직할로 편제했다. 이에 따라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던 황 회장의 경쟁 상대인 임헌문 매스 총괄 사장은 보직이 없어졌다. 황창규 회장은 노조위원장 선거에도 관여, 사측 위원장을 당선시켰다는 의혹을 사며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된 상태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신현옥 전무가 최근 치러진 제13대 KT노동조합선거에서 친사 측인 김해관 후보가 선정되도록 지원하고, 황창규 회장에게 ‘낙점’을 받는 과정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부임 후 8000여명의 직원을 퇴출시키며 노조로부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도 고소된 상태다. 황창규 회장은 또 고액 연봉으로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그의 연봉은 취임 첫 해 5억700만원이었으나 2015년 12억2900만원, 2016년 24억4600만원까지 뛰어 지난 국정감사 때 집중 질타를 받았다. 국민연금은 KT의 지분 11.2%를 보유하고 있다. 황 회장의 임금은 국민 혈세로도 충당된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도 황창규 회장의 처지와 다르지 않다. 권 회장도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서 박근혜정부의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임명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포스코도 미르재단에 30억원, K스포츠재단에 19억원을 기부하는 등 최순실 국정농단에 부역했다. 권오준 회장은 차은택이 포스코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 한 과정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차은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과 함께 중소 광고업체에 포레카 지분 80%를 넘기라고 회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회장은 포스코건설 임원들의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사건 은폐 의혹, 2900억원을 투자한 포스코플랜텍(성진지오텍) 지원 의혹 등도 사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도 문재인 정부와 엇박자를 내며 노조와 소송중이다. 포스코 노조 관계자는 “권오준 회장은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고등법원에서 사내 하청은 불법 파견 판결이 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1년 4개월째 처우 개선과 관련된 근본적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현재 정부와 반하는 행태를 유지하고 있다.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지은 기자  senajy7@onel.kr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 노조위원장 불법 선거 의혹…황창규 회장에 ‘불똥’ 튀나 강민경 승인 2017.12.22 10:52 법원,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거보전 신청’ 받아들여…민주화연대 “황 회장이 편파 선거 진행” KT민주화연대가 지난 10월 18일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노조위원장 ‘낙점 공작’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KT민주화연대>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KT민주화연대가 KT노동조합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부정 선거 의혹은 새로운 국면을 […]

법원 “KT노조 선거 관련 자료 제출하라” 부정선거 의혹 증거보전 결정 윤자은 승인 2017.12.21 08:00 KT노조가 지난달 17일 치른 중앙위원장·지방본부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명부·투표용지·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포함한 선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0일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판사 권경원)은 지난 19일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별지 기재 문서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한다”며 “피신청인(KT노조)은 결정을 송달받은 […]

국정원 적폐청산 조사대상에 ‘노조파괴’ 추가 개혁위 6개월 활동 마무리 … 7개 의혹사건 추가 선정, 감찰실 조사 계속 연윤정 승인 2017.12.20 08:00 국가정보원 적폐청산을 주도하고 조직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21일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개혁위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6월19일 국정원장 자문기구로 출범한 뒤 33차례 회의를 개최해 국정원 개혁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위는 민간전문가 8명과 국정원 전·현직 […]

황창규 회장 취임 후 만든 KT 업무지원단 ‘감시’ 논란 개인 민감정보 문건·허용 목적 외 CCTV 수사…KT “개인 일탈·합법적 설치” 2017.12.18(월) 06:00:59  [비즈한국] 정권 교체 후 중도하차설이 끊이지 않는 황창규 KT 회장이 특정 사내 조직에 대한 감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2014년 황 회장 취임과 함께 생겨난 업무지원단(CFT)과 관련한 이야기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황창규 KT […]

황창규, 퇴진요구 묵살 대대적 KT 승진 조직개편 인사? 전무·상무(보) 등 73명 승진 “국정농단 부역 책임 거부 뜻, 부적절” “4차산업 선도, 실력위주 인사일 뿐”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2017년 12월 16일 토요일 최순실 국정농단의 부역자라며 퇴진요구를 받아온 황창규 KT 회장이 대대적인 임원 승진 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퇴진 요구를 묵살하겠다는 대내외적인 선언의 의미가 아니냐는 […]

퇴출 목적 노동자 괴롭힘, 이대로는 안 된다 이상권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 이상권 승인 2017.12.12 08:00 ▲ 이상권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 필자는 얼마 전 손해사정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구제신청 사건을 대리했다. 6개월 만에 직무변경을 포함한 강등이 두 차례나 이뤄진 사건이었다.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니 굳이 노동자 편을 들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인사명령을 내릴 필요성이 납득되지 않았다. 사건을 대리한 노동자는 굴지의 손해보험회사에서 오래 근무했고 능력도 인정받은 듯했다. 기존 회사에서 정년이 남아 있었음에도 지금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니 같이하자고 제안해서 큰 폭의 연봉 삭감을 감수하고 이직하게 됐다. 사실상 스카우트 제의였다. 현 회사 대표는 이직을 제안하면서 이 사건 노동자가 기존 회사에서 오랜 기간 훌륭하게 수행하던 ‘품질관리’ 업무를 맡아 줄 것을 부탁했다. 1년반 정도 품질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중 갑자기 회사는 다른 업무들을 추가로 부여하기 시작했다. 노동자는 해당 업무를 1인이 전담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의 예를 들면서 추가 업무 부여가 부적절하다고 항의했으나 회사는 감사에서 팀장으로 직책을 강등하고 일반팀 팀장 업무로 직무 내용도 변경했다. 회사는 위 인사명령에 이어 6개월 만에 팀장에서 팀원으로 두 번째 강등처분을 내렸다. 두 번째 강등처분이 황당한 것은 이 사건 노동자가 팀장을 맡고 있는 기간 동안 팀 실적이 꾸준히 개선됐고 다른 팀에 비해서도 상위권에 속했다는 점이다. 놀랍게도 회사 대표는 이 사건 노동자가 부친상으로 휴가를 사용한 것을 구실로 “팀장으로서 책임감이 없다”거나 “간절함이 보이지 않는다”며 팀원으로 강등시켰다. 일체의 신의칙상 협의는 없었다. 팀원 업무를 하기 싫으면 몇 달치 급여를 보전해 줄 테니 회사를 나가라는 식의 사직 압박이 있었을 뿐이다. 이 사건 노동자에게 팀원 업무를 맡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퇴사 압력이었다. 팀원 업무는 전산입력 작업이 핵심이다. 보험업계에서 수십 년을 일하면서 단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실적을 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게다가 팀원 급여체계는 낮은 기본급에 건당 인센티브로 구성돼 있어 임금체계 변동으로 인해 큰 폭의 임금 하락이 예정돼 있었다. 이 사건 노동자와 같이 경력직 직원들 중 팀원으로의 강등을 못 이기고 사직한 사례가 여럿 있었고, 회사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회사 대응은 뻔히 예상되는 바와 같다. 회사는 직무교육이나 적응기간도 없이 이 사건 노동자를 바로 전산입력 업무에 투입하고는 다른 직원들에 비해 실적이 부진하다며 실적개선촉구서를 발송하고 경위서를 작성하게 했다. 심지어 회사는 이 사건 노동자의 자리만 다른 팀원들과 떼어 놓기까지 했다.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법리 회피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괴롭힘을 통한 퇴사 압박이다. 최근 고용노동부 폐기지침에도 불구하고 전임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사업장에서 여전히 시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생소한 업무에 배치하고는 고과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괴롭힘은 KT의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을 떠오르게 한다. KT는 2005년 명예퇴직 거부자와 민주노조 활동가 등을 ‘부진인력(C-PLAYER)’으로 찍어 기존에 하던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생소한 업무를 배정하고 업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주의·경고를 거쳐 결국 징계해고하는 프로세스를 가동했다. 상기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에 따른 고과불이익과 해고를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사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노동자는 회사의 부당한 처분에 맞서 싸우기로 마음먹고 홀로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노동자 편을 들어줬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사용자는 부당인사명령으로 판단되면 그때 가서 바꾸면 그만이니 법을 위반해도 잃을 것이 없다. 노동위와 법원이 해고제한 법리를 회피하고자 행해진 인사명령의 정당성 판단을 해고에 준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까닭이다.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별도로 퇴출 유형의 ‘직장내 괴롭힘’을 개념화하고 이에 대한 예방적·사후적(징벌적 배상 포함) 법적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상권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