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과거 국정원이 노조파괴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30개 사업장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TFT에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TFT는 불법 민간인 사찰과 정치·선거 개입 등 국정원 직무를 벗어난 불법행위 15개 사안을 선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노조파괴 공작 의혹은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민주노총은 국정원 노조파괴 행위가 “가장 오랜 기간 자행됐고,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됐으며, 가장 광범위하게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수첩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녹취록을 통해 국정원이 민주노총·전교조·공무원노조·KT노조 활동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올해 8월 공개한 원세훈 전 원장 지시사항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9년 6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분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해 9월에는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하나 회사의 노조들 이런 것도 우리가 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파괴 업체로 유명한 창조컨설팅이 회사에 보낸 제안서에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력체제”로 명시한 것도 증거로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국정원의 노조파괴 공작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여러 증거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내용”이라며 “국정원 직무를 벗어난 핵심적인 불법행위이자 적폐이므로 진정이 신속하게 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