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방통위·공정위, 이통 3사 담합 의혹 등 조사 착수

방통위·공정위, 이통 3사 담합 의혹 등 조사 착수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ㆍ내달 25% 요금할인 앞두고 이통사들 ‘정부안 수용 어렵다’ 의견서 제출하자 압박 나선 듯

정부가 다음달 시행예정인 약정기간 이동통신요금 할인율(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반대하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담합·약정할인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이지만 이통사들은 정부가 ‘실력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정부 방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요금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데 이동통신사의 투자가 중요한 만큼 비용 부담이 큰 25% 요금할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지 12일 만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인상 근거로 든 고시 내용의 ‘100분의 5 범위’가 5%포인트가 아닌 현행 할인율 20%의 5% 즉 1%포인트이며, 할인율을 25%로 올리면 지원금을 받는 구매자가 불리해져 소비자 차별이 발생하는 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통사의 반발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9월부터 25% 요금할인 시행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의견서를 접수한 뒤 다음주쯤 요금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행정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사가 의견서를 제출한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제를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실태 점검에 나섰고, 공정위도 이통 3사의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이통사 압박을 동시에 진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말 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 담합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참여연대의 요구에 “요금이 유사하다는 자체만으로 담합을 곧바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답변한 지 한 달 반 만에 입장이 바뀌어 실제 조사에 착수한 셈이다.

이통 3사는 당초 정부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강행하면 행정소송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통신비 인하 의지가 확고하고 ‘실력 행사’에 나섬에 따라 이통 3사가 실제로 정부와의 소송전에 나설지는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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