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례사설] 통신요금 논란, 투명한 원가 공개가 답이다

[사설] 통신요금 논란, 투명한 원가 공개가 답이다

등록 : 2014.09.26 18:36 수정 : 2014.09.26 18:36

국내 통신 3사가 원가를 과도하게 부풀린 액수가 연평균 7조원이 넘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공개한 감사원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감사 자료를 보면, 통신 3사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과다계상한 원가와 마케팅 비용을 합치면 22조8000억원에 이른다. 통신사가 이렇게 부풀린 원가와 비용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감사원이 통신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통신요금 원가 구조는 지금까지 한번도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다. 통신 3사가 공개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소관 부처인 미래부조차도 ‘영업 비밀’ 따위의 이유를 내세워 업계 쪽을 두둔해온 탓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해 9월 통신요금 정책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미래부 감사에 착수해, 통신 3사가 3년 동안 법인세 비용과 투자보수, 마케팅 비용 등을 적정 수준보다 원가에 과다하게 반영하거나 지출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불문’ 처리하기로 했다니 의아할 뿐이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대한 미래부와 업계의 반박 논리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미래부 쪽 해명을 간추리면, ‘공공요금에 적용하는 원가와 요금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을 민간사업자인 통신사업자에게 적용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타당한 면도 있지만, 미래부의 기업 편향적 태도야말로 통신요금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만과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다. 국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또 가계의 소비지출 가운데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 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1위이다. 이처럼 국민의 생활필수품이자 사실상 공공서비스나 다름없는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가에 견줘 타당한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옛 방송통신위원회나 지금의 미래부는 통신사업의 전후방 연관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비자 이익은 외면한 채 시장의 불투명하고 혼탁한 요금체계를 그대로 방치해왔다. 정부가 나서기 어렵다면 해답은 간단하다. 통신요금의 원가가 공개되도록 해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면 된다. 통신요금과 관련된 논란의 근본적인 이유인 ‘정보의 비대칭성’은 원가 공개를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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