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손빌려 통신망 구축한 정부, 비싼 통신료 눈감아줘 등록 : 2014.09.26 19:39 수정 : 2014.09.26 23:17 감사원 ‘비용 부풀리기’ 감사의 이면 세계 최고 수준 한국 통신망정부 투자 없이 통신사가 구축정부는 비싼 요금 용인해주며기업 초과이익 투자로 유도해 기업 입장선 제몫 덜 내놓으려비용 부풀리기로 이익 최소화 그동안 정치권·시민단체·이용자 쪽과 정부·통신사들은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외국보다 “비싸다”, “아니다”를 […]
소비자끼리 무한경쟁…‘호갱님’ 누구한테 털렸나 등록 : 2014.09.26 01:39 수정 : 2014.09.26 12:10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 위치한 전자상가 내 휴대전화 판매점.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휴대전화 잦은 교체 지원금, 바꾸지 않은 사용자가 부담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등 가이드라인 어기고 ‘펑펑’법인세 비용·투자보수 과다계산해소비자 통신원가에 고스란히 전가 미래부·방통위는 관리·감독 안해국민 1인당 월 1만2500원 추가 부담 지난해 […]
감사원, 과다 비용 문제점 파악하고도 ‘불문’ 처리 등록 : 2014.09.26 01:39 수정 : 2014.09.26 10:08 감사위원들, 소비자보다 기업 이윤 따지며 통신사 편들어 감사원은 지난 3월 말 감사위원회를 열어 통신요금에 대한 감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사 내용에 미흡함이 있다는 이유였다. ‘불문’ 처리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실무진 […]
[단독] 통신3사 ‘원가 부풀리기’ 3년간 22조7800억원 등록 : 2014.09.26 01:37 수정 : 2014.09.26 11:28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 위치한 전자상가 내 휴대전화 판매점.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휴대전화료 1명당 연 15만원 더 낸 꼴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나정부, 시정조처 않고 덮어 통신 3개사가 최근 3년간 5조원에 가까운 법인세와 투자보수 비용을 부풀려 원가로 산정하고, 18조원이 넘는 과다한 마케팅 […]
체납 통신요금 2조원 육박…작년보다 3천억 늘어 최대 등록 : 2014.09.25 20:26 수정 : 2014.09.25 20:26 유·무선 통신요금 체납액이 역대 최대인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통신사들이 관리중인 통신요금 체납액이 지난 8월말 현재 1조98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견줘 30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통신사들은 […]
이통사 단말기 ‘분리 공시제 무산’ 비판 활활 등록 : 2014.09.25 20:26 수정 : 2014.09.25 21:53 “장려금 규모 알게 해서는 안된다” 규개위, 단통법 들어 고시안 제동이통사·미래부·방통위 부글부글 “법 취지 감안하면 퇴행적 해석” 최대 수혜자는 ‘시장지배’ 삼성 단말기 값 숨긴채 높은 장려금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도입하려던‘분리공시제’를 규제개혁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하위 고시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 무산시킨 데 대한 […]
‘희망’ 없는 희망퇴직 이야기…MBC ‘다큐스페셜’ [TV리뷰] 더 구체적이어서 고통스러워진 ‘희망퇴직’의 현실 담아 14.09.16 14:35l최종 업데이트 14.09.16 14:36l 이정희(ama2010) 4월 14일 폐막한 ‘인디다큐페스티벌 2014’에서 ‘관객상’을 받은 이진우 감독의 <전봇대 당신>. <전봇대 당신>은 KT를 다녔던 이진우 감독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이 감독의 아버지 이만구 씨는 1990년대 중반까지 KT 사내 교육 연수원에서 직원들의 교육을 […]
“KT, 명퇴거부하면 오지발령?”…노조원에 600만원 배상 “당사자와 협의 안 거친 인사권 남용”…원심보다 100만원씩↑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노조 탄압” 주장은 “증거가 없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9.15 05:30:00 송고 노동조합 활동자들에 대한 ‘오지 발령’ 논란이 불거졌던 KT의 2009년 전보발령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인사권 남용”이라며 조합원 2명에 대해 1심보다 각각 100만원씩 높은 400만원, 2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불법적으로 근로자들을 […]
KT노동인권센터, 정윤모 KT노조 위원장 고소 센터 “노조가 성명 통해 명예훼손” … KT노조 “사실관계 확인 필요”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 //–> 승인 2014.08.27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가 정윤모 KT노조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센터는 정 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25일 분당경찰서에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센터는 “KT노조는 지난해 6월3일 노조 홈페이지에 ‘6월3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노조의 입장’ 성명서를 […]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지급 판결(종합) 판결 확정시 28억7천여만원 배상해야…KT “항소할 것”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서혜림 기자 =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 2만8천여명이 10만원씩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2일 피해자 2만8천715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확정시 […]
KT, 이러고도 공기업? “독도서도 터진다” 휴대전화 품질광고 열 올리다 적자 이유로 최근 울릉지사 폐쇄… 주민들 반발 김두한기자 | kimdh@kbmaeil.com <!– //–> 승인 2014.08.22 ▲ KT가 독도에 세운 안테나. 속보=최근 울릉·독도지역에서 KT 휴대전화의 불통<본지 7월21일자 4면 보도> 이유가 밝혀졌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기업 KT가 지난해 사상 첫 적자를 냈다는 이유로 지난 5월1일자로 KT […]
KT 노동자들 “특별명퇴 노사합의 무효” 소송 조합원 배제한 명퇴 노사합의 무효 주장 … KT노조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 //–> 승인 2014.07.07 올해 4월 특별명예퇴직을 했거나 이를 거부한 뒤 CFT로 발령받은 KT 노동자들이 KT노조(위원장 정윤모)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퇴직 노사합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CFT는 명예퇴직 이후 신설된 비편제 업무지원조직이다. KT민주동지회(의장 김석균)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