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빗장 풀린 민영화… ② 정부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 아닌 경쟁체제 도입”

[빗장 풀린 공공부문 민영화] 정부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 아닌 경쟁체제 도입”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입력 : 2013-12-15 21:33:57수정 : 2013-12-15 21:33:57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에 대해 ‘KTX 경쟁체제 도입’이지 절대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영화란 민간에 운영권을 넘기는 것인데 공기업인 코레일이 사실상 운영권을 쥐는데 무슨 민영화냐라는 것이다. 또 정관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해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에는 사실상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놨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지분 매각을 위한 이사회 승인은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주주 의결수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수서발 KTX 자회사의 지분 41%를 갖고 있는 코레일이 반대하면 절대 민간에 지분을 매각할 수 없다.

정부 정책방향이 바뀔 경우 사실상 의미 없는 ‘대못 박기’라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 김경욱 철도국장은 “99% 그럴 일이 없지만 순도 100% 아니지 않으냐며 시비를 걸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 정부에서 민영화가 다음 정부에서도 없다는 것을 약속하라고 하면 심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안은 코레일과 노조, 반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것을 최대한 받아들였다고 밝히고 있다. 초기 민각 매각안, 제2철도공사안, 코레일 지분 30% 자회사안 등에 비하면 매우 전향적이어서 더는 양보할 게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서발 경쟁체제를 하지 않겠다면 어떤 방식으로 코레일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철도노조가 기득권을 위해 사사건건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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