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KT 새노조 창립 선언문
작성자: KT새노조 | 조회: 4913회 | 작성: 2011년 7월 2일 3:26 오후(가칭) KT 새노조 창립 선언문
1.우리 사회의 근대 통신의 역사를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한국통신은 이름마저 케이티라는 국적 불명의 회사로 바뀐 채 해외자본 우위의 민영회사로 전락하였다. 그 이후 케이티의 경영은 노동자에게는 인간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고통을, 소비자에게는 수익 위주 경영에 따른 희생을,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통신 공공성의 후퇴를 통해 인간의 기본 욕구인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통신조차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해외주주 우위의 기업지배 구조 하에서 터무니 없이 높은 배당금으로 회사의 수익은 거듭 해외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온갖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진 경영진은 정권 시녀 경영으로 일관하면서 두둑한 성과금으로 경영진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게 지금 케이티의 경영구조이다. 여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낙선한 정치인이 부회장으로 취임하고, 장관 청문회에서 비윤리적 문제로 낙마한 인사가 사외이사로 낙하산 타고 오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청와대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무로 등장하는 기막힌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구조에 대해 케이티 내부에서의 합리적 비판의 목소리는 울려 퍼지고 있지 못하다. 현 어용노조는 침묵하고 있으며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 취임 이후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되는 억압적 분위기에 눌려 직원들의 비판 여론은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지 못하다. 징계권 남용과 인사권을 이용한 교묘한 억압으로 인해 케이티 내부의 합리적 비판의 가능성은 완전 차단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KT새노조(가칭)를 결성하여 해외자본 눈치보기 경영, 정권시녀 경영, 노동인권 탄압경영으로 일관하는 이석채 식 경영에 대해 케이티 내부에도 합리적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을 대내외에 분명히 천명하려 한다. 나아가 이러한 합리적 비판세력을 케이티 KT새노조(가칭)의 기치 아래 결집하여 내년 3월의 차기 주주총회에서 있게 될 새로운 회장 선임 과정 등에서 적극적인 경영참여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 민영 케이티의 폐해는 결코 케이티 경영 상의 문제만이 아니다. 전 국민의 사회적 요구인 반값 통신비를 케이티가 앞장 서서 외면하는 데서 드러나듯 우리 사회가 진보적인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케이티의 통신 공공성 회복과 사회책임 경영에 대한 사회적 감시 활동이 내외부적으로 절실하게 요구된다.
정액제 파동에서 드러나듯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는 케이티가 수익지상주의 경영으로 일관하는 것이 방치될 경우 소비자 개인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케이티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감시가 지금 행동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케이티는 과거에는 공기업이었고 지금도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업이다. 전화설치비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 회사를 만들어 키웠고 전 국민을 고객 기반으로 해서 성장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통신기업이 되었다. 회사가 발전하기까지 해외주주들이나 경영진의 기여는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한 회사의 경영진들이 해외주주들에게 퍼줄 돈은 있어도, 경영진 성과급 챙길 여력은 있어도, 휴대폰 기본요금 1000원 인하조차 못하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 기막힌 현실에 우리 사회는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KT 경영에 사회적 감사와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대에 나서야 한다.
통신비 인하 거부, 고객들에 대한 부당한 요금청구, 직원들에 대한 비윤리적 퇴직 강요 등의 케이티의 나쁜 행위는 케이티가 올바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론이요 우리 사회가 진보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사회의 모든 양심 세력들과 연대하여 KT의 공공성 및 윤리성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감시와 연대활동을 꾸준히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3.지금의 KT노조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노조가 자신의 존립 근거인 단체교섭을 사실상 부인하는 연봉제 실시에 합의를 해주는가 하면 심지어 일년에 수천억원을 수익을 내는 흑자회사에서 고과등급에 따라 임금이 깎이는 임금인하 안에 버젓히 합의를 해주었다. 노동시간이 끊임없이 늘어나 규정된 퇴근시간이 사라진 지 오래고, 무리한 실적 강요를 이기지 못해 직원들이 고객정보를 빼돌리는 범법행위에 내몰리는 지경이 되어도 노조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어디 그 뿐이랴! 자신들을 어용세력이라 비판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노조에서 제명시키고, 노조가 나서서 노조에 손해를 입혔다며 조합원의 월급에 대해 압류신청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해고노동자의 아파트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기 까지 하였다. 정권에서 터무니 없는 낙하산 인사가 내려와 사회여론조차 너무한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어도, 명퇴 과정에서 케이티의 반인권적인 부당한 퇴직강요에 대해 각종 언론에 대서특필될 때도 노조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우리는 지금의 KT노조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회사의 노무관리 대행조직에 불과하다고 확신한다. 짖지 않는 개, 도둑이 와도 짖지 않는 개! 그게 바로 케이티 노동조합이다. 우리는 오늘 이후 케이티 노조의 어용성에 반대하는 보다 광범위한 민주노조 지향 세력, KT 내 비정규 노동자는 물론, 자회사 노동자 등 KT 어용노조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노동세력들을 결집하여 민주노총과 함께 7월 중 반드시 KT새노조(가칭)를 결성할 것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