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백원우 의원실, ‘KT민영화 폐해와 대안 토론회’
작성자: 서울 | 조회: 1870회 | 작성: 2011년 6월 28일 1:47 오전 27일 백원우 의원실, 'KT민영화 폐해와 대안 토론회'상무급 이상 경영진 보수 올해만 44.4% 인상 '총405억'
2010년 KT 마케팅비용 2조 8천억 원 '2001년의 11배'
"통신회사들 공기업화하면 통신요금 '반 값'도 가능"
KT가 통신요금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기간산업을 '전면민영화'해 외국 투기자본에게 경영권을 내주었기 때문이라는 뼈아픈 지적이 나왔다.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실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KT민영화 폐해와 대안 토론회'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정종남 기획국장이 내놓은 발언이다.
정 국장은 "내수시장인 통신사업을 통해 국민에게서 거두어들인 돈이 외국 투기자본을 통해 월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KT를 '재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에 따르면 IMF 구제금융 직후 정부는 경제위기 수습을 위한 재원마련의 차원에서 KT를 완전 민영화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02년에 KT의 정부 지분은 모두 매각됐고 외국인 지분율이 49%에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의결권과 배당권 행사에서는 KT자사주의 권리가 배제되므로 실질적인 외국자본의 지분율은 과반을 상회한다고 정 국장은 설명했다.
공기업이었던 KT는 민영화되면서 철저하게 주주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경영하게 됐고, KT의 배당성향은 10∼20%대에서 민영화 이후 30∼90%대로 높아졌다. 2010년 당기순이익 1조 1719억원 중 50%인 5862억원이 배당됐으며 그 중 3083억원이 외국인에게 돌아갔다.
경영진에 대한 대우도 좋아져 이사의 보수한도는 2001년 14억원에서 2010년에는 65억원으로 뛰었으며 상무급 이상 경영진의 보수는 올해만 44.4% 인상돼 총 405억원에 이르게 됐다.
통신사업의 민영화로 인한 경쟁심화는 마케팅비용의 상승을 불러와 2010년 KT의 마케팅비용은 2조8000억원으로 2001년 2400억원의 11배가 넘었다.
정 국장은 이어 "KT관계자들은 최근 몇 년 새에만 쿡 앤 쇼, 올레, 두두두 등 계속해서 CI가 변경되면서 명함부터 차량도색까지 수 천억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높은 외국인 지분율과 마케팅비용의 증가가 높은 통신요금을 인하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라고 지적한 것.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효율성을 내세운 인력감축은 계속 이어져 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KT노동인권센터의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90년대 말 6만명이던 직원 수는 무려 3만명이 구조조정되어 절반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그들 중 상당수는 CP라는 비밀퇴출프로그램에 의해 강제로 퇴출됐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KT와 SKT 등 통신회사를 공기업화하면 통신요금을 반 값으로도 내릴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외국 투기자본에 빠져나가는 배당금과 마케팅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망관리를 통일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되어 가입비를 폐지하고 기본요금을 3500원까지 내릴 수 있다는 것.
경영을 민간에 맡기면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예상도 빗나갔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 세상연구소의 김성혁 연구원은 "매출액이 2배가 될 동안 투자비용은 제자리걸음으로 매출액 대비 투자비율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며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 통신사업의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해 20%의 한도를 두고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한인임 연구원은 "통신사업은 장비투자 등의 진입장벽 때문에 자연적인 독과점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독점을 피할 수 없다면 국민에게는 민간독점보다는 국가독점이 덜 해롭다"고 말하면서 "또한 통신사업의 특성상 국민의 상당한 정보를 축적하게 되는데 그 정보의 관리를 초국적자본에만 맡겨둘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발표자들은 "KT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과 자산을 투자해서 설립한 기업으로 국민의 유무형의 부담이 응축된 회사"라면서 "론스타의 투기 행태보다 더욱 심각한 현재의 상황은 '재공공화'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만 국민들이 통신요금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