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복수노조 준비 중
작성자: 허용 | 조회: 7444회 | 작성: 2011년 3월 9일 4:16 오후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면 한국의 노사관계의 후진성에 비추어 볼 때 노조설립 신고 등삼성 등 대기업 등에서 노조 설립 신고나 가입 붐이 당장 크게 일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보장이 사회 전 영역에서 확장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민주노총이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히려 큰 파업투쟁 이후 회사에게 장악된 울산 태광, 효성, 쌍용차 노조의 경우나,
큰 구조조정을 앞두고 자본 측의 파업 반대파들이 앞장서서 민주노총을 탈퇴한 KT처럼,
민주노총을 탈퇴한 사측 노조를 만들기 위해 단결권의 확대라는 취지의 복수노조 허용이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적대적인 자본과 정권은 민주노총의 분열을 통하여
제3노총 세력을 육성하고, 한국노총을 끌어들여 민주노총을 소수화 시킨 후 창구단일화를 통하여
민주노조를 식물노조로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산하 조직의 3분의 2 이상이 산별노조로 전환을 했음에도 산별교섭이 법제화 되어있지 않고,
산별교섭을 기피하는 자본으로서는 당장은 산별교섭을 거부하다가 창구단일화 논리로 산별노조에 대한 교섭권을
박탈하게 되면 산하조직들은 기업별 교섭으로 회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자본이 복수노조를 악용해 제2노조를 만든다면 차별화 정책으로 인해(임금, 근무, 전화배치, 고용, 승진 등) 힘이
약화된 기존노조에서 버티지 못하고 급속하게 회사노조로 이탈하게 된다.
이는 일본의 사례처럼 기존 노조를 해체시키고 회사의 노조로 통합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회사의 앞잡이인 어용노조가 다수화 되는 것이 현 정권과 자본이 바라는 '선진 노사관계'의 모습일 것이다.
추후 복수노조의 쟁점을 가지고 다시한번 토론의 장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