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원의 감청 사건 이후 인터넷 패킷 감청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초 KT가 패킷 감청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특히 지난달 1일 인터넷 패킷 감청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KT가 준비하고 있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패킷감청 논란이 제기되었다.
토론회에서는 KT의 서비스가 개인정보 및 개인의 취향까지 분석하는 등 패킷 감청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KT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반면 KT는 자사 서비스에 대해 감청이 아닐 뿐 더러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없다며 패킷 감청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을 한 바 있다.그러나 최근까지 패킷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을 하던 KT가 갑작스레 논란이 된 서비스의 상용화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최근 수사기관에서의 인터넷 감청으로 국민들의 인권침해는 물론 개인의 사생활까지 감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KT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가 감청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일 국회 우윤근, 박영선, 변재일 의원이 공동 주최한 ‘패킷감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KT의 개인 맞춤형 인터넷 광고 서비스가 패킷 감청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최근 ‘우리법 연구회’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패킷 감청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패킷감청이란 인터넷에서 오가는 정보들을 중간에서 빼내 사용자의 컴퓨터 화면과 똑같은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는 것으로, 이메일, 웹서핑 등 기본적인 인터넷 사용 정보 뿐 아니라 인터넷뱅킹과 메신저 사용 등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 전화와 IPTV 등에 대한 감청도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 뿐 아니라 같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직장 동료나 가족들에 대한 정보도 감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통신의 자유는 물론 심각한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KT, 맞춤형 광고 서비스 감청 논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T의 개인 맞춤형 광고 서비스도 이러한 패킷감청과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KT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영국의 폼사가 개발한 웹와이즈라는 맞춤형 광고 시스템을 도입해 만든 것으로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정보, 사이트 방문시의 행동, 인터넷 사용방법 등의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분석해 각 개인들에게 무차별적인 광고가 아닌 취향에 맞는 광고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즉, 인터넷 홈쇼핑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에게는 화장품 광고를, 자동차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광고를 제공해 주는 식이다. 그러나 패킷감청에 사용되는 방법을 통해 사용자들의 인터넷 사용 정보를 모은 후 분석한다는 점에서 개인 프라이버스 침해 논란과 함께 패킷감청 논란이 이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KT의 서비스에 대해 분명한 패킷감청이며, 나아가 상업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주대 법학전문대원 오동석 교수는 “KT는 맞춤광고에 패킷감청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서 “헌법적으로도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패킷감청은 말 그대로 데이터가 움직이는 도로를 통째로 감청하는 것으로 영장주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의 오길영 박사도 논란이 되고 있는 KT의 서비스가 감청의 상업화라고 지적하며 “국가기관도 신뢰할 수 없는데,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감청하는 것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인터넷 이용자가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으로 건강상태는 물론 생각까지 어느 정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KT는 감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KT측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이미 일반적으로 상용화되어 있다”고 밝히고, “KT의 맞춤광고 서비스는 네크워크의 물리적 차단, 독립 운영, 각종 보호조치로 개인식별정보는 제거되고 통신내용이 저장되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동의권을 보장하는 등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T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광고 서비스에 대한 패킷감청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KT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가 사실상 패킷감청에 사용되는 시스템과 동일한데다 사용자들의 동의를 받는 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들의 각종 정보를 모아 사용한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맞춤형 광고시스템을 도입하려 했다가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사실이 있어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서비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이전의 사고를 뛰어넘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 뻔하다.
한편 이러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KT가 갑작스레 자사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의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달 1일 있었던 토론회에 기술자문을 받고 있던 변호사를 통해 패킷감청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으며 이후 불거진 논란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KT 관계자에 따르면 논란이 되었던 개인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상용화 계획이 전혀 없다며 당분간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T, 돌연 사업 추진 중단 이유는
KT 관계자는 “당시의 테스트는 일부 지역에서 기술 검증을 위한 시험적인 테스트를 한 것”이며,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용자들의 동의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 맞춤형 광고 서비스 상용화 계획은 현재로써는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해 사업 진행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몇 년 후의 일을 미리 알 수 없지만, 현재는 논의되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KT의 입장 변화는 패킷감청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이미 테스트까지 완료된 상황이고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패킷감청에 대한 논의가 수그러진 후 재 시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KT 관계자는 “당분간 사업 진행에 대한 계획이 없으며, 패킷감청 논란과의 연관성은 뭐라 말하기 힘든 부분이다”고 밝혔다.
이동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