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7차 정책협의회서도 결론 못 내려
ㆍ이통사, 도입 반대…대안도 안 내
ㆍ시민단체 “기본료 폐지 다룰 수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지난 26일 제7차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통사는 이전 두 차례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의에서도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며 협의회가 요구한 대안이나 수정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소비자·시민단체 측은 이통사가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통신3사가 통신비 인하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저버리고 보편요금제와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에 일관되게 반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다음 회의에서 보편요금제를 기본료 문제와 함께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보편요금제는 통신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차원에서 이것만큼은 사회적 협의체 안에서 결론을 내리자는 게 시민사회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기본료 폐지도 양보할 테니 보편요금제만큼은 가져가자고 시작한 것이라 보편요금제가 결렬되면 기본료 폐지 논의를 다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달 9일 열릴 8차 회의에서도 논의가 결렬될 경우 협의회의 정상적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통신3사가 자발적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응답할 것인가, 법으로 보편요금제를 강제할 것이냐의 선택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며 “통신사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를 추진하고 국회에는 보편요금제 입법 촉구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0일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로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2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의견이 안 모아지면 안 모아지는 대로 논의 결과를 정리해 2월 말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