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난항 예고
작성자: 복수노조 | 조회: 843회 | 작성: 2009년 5월 11일 6:23 오전한나라당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난항 예고
한나라당이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법 개정은 아직 실무 당정협의조차 거치지 않은데다 여권 내부의 의견조차 통일되지 않아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현재 이 같은 노동법 개정을 노사정위에서 논의 중이며 6월 비정규직 법안의 본격적인 논의 시점에 맞춰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노동법 개정안에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임금지급 금지를 명문화했으나 반발이 심해 노사 및 노사정 합의에 따라 그동안 세차례 유예한 바 있다.
여권은 일단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대신 ‘대표 노조’에만 단체교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대표 노조를 선정하는 방식은 조합원 수에 따른 비례대표식이나 과반수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에 단체교섭권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경우 중소기업의 노조활동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여권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여건을 축소하면 기업활동 여건이 개선돼 생산성 증가, 안정적인 노사 관계 유도 등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이 반대하는데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노조활동 위축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표출하고 있어 여권 내부의 의견 통일은 물론 여야 협상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 같은 반대 기류에는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 논의를 앞두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까지 추진할 경우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깔려 있다.
10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현재 이 같은 노동법 개정을 노사정위에서 논의 중이며 6월 비정규직 법안의 본격적인 논의 시점에 맞춰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노동법 개정안에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임금지급 금지를 명문화했으나 반발이 심해 노사 및 노사정 합의에 따라 그동안 세차례 유예한 바 있다.
여권은 일단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대신 ‘대표 노조’에만 단체교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대표 노조를 선정하는 방식은 조합원 수에 따른 비례대표식이나 과반수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에 단체교섭권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경우 중소기업의 노조활동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여권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여건을 축소하면 기업활동 여건이 개선돼 생산성 증가, 안정적인 노사 관계 유도 등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이 반대하는데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노조활동 위축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표출하고 있어 여권 내부의 의견 통일은 물론 여야 협상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 같은 반대 기류에는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 논의를 앞두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까지 추진할 경우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깔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