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재민원답변.2016재누293판결문.노동조합사건관련.
작성자: 그루 | 조회: 191회 | 작성: 2017년 5월 20일 10:01 오전5월17일 노동조합사건 2016재나905사건 변론있었습니다.
판사 : 피고는 안 나왔지만 임그루씨가 제출한건 전달됐습니다. 더 낼것 있습니까?
그루 : 없습니다.
판사 : 할 말 있으면 하세요.
그루 : 조합원의 권리보호 하는 건 묵살하면서 신분보장제도는 실지는 노조간부들이 불법파업집회를 하기위한 위한제도입니다. 이런 규정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 있을 수 있다면 노조간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개개인 권리 보호하여 즉 조합원전체의 신분보장 및 권리보호 하는데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 법률로서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판사 : 6월 28일 판결 선고합니다.
1.6번째민원답변
☞.법이 개정되어 행정법원으로 이송결정이 나던지 혹은 판결로서 그렇게 되던지 법률로서 진실을 밝혀졌으면 합니다.
참고
2016재누293 상고장접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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