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고과연봉제 10년, 이제는 폐지해야할 때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2491회  |  작성: 2019년 9월 18일 2:00 오후

2019년도 인사평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인사평가 시기를 앞당겨서 11월 초에 평가를 완료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실제 그럴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대다수 직원들에게 인사평가가 가장 큰 관심사임은 분명하다. 특히 2009년도에 고과연봉제가 노사합의로 도입된 이후 인사평가의 중요성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개인 고과에 따라 임금인상률이 차등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입사한 직원들은 다른 기업들도 대부분 성과연봉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대기업일수록 호봉제가 대세다. 2016년도 통계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무려 68.4%가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막아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통계시스템 자료)

● 고과연봉제 폐지의 5가지 이유

​지난 10년간의 경험은 고과연봉제의 폐해를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이를 5가지로 요약해 보았다.

​1. 임금억제를 위한 제도이다.

고과연봉제는 전체 직원의 임금총액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고과연봉제 도입 이후 매출 대비 임금비중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2008년 16.6%이던 매출 대비 임금비중은 2018년에는 10.5%로 크게 줄었다. ​

회사와 어용노조는 고과연봉제 도입 후 평균 고과인상률이 예전의 호봉습급 인상률보다는 살짝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을 숨기려는 술책이다. ​고과연봉제 도입 이후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으로 따낸 ‘협약인상률’이 평균 1.2%에 불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동일기간 중 전산업 평균 협약인상률인 4.1%의 3분의 1도 안된다.

즉 회사는 고과연봉제를 이용해 조합원을 통제하며 어용노조를 지속시켰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협약인상률’을 한참 낮게 유지하여 총액임금을 줄여온 것이다.

​2. 대다수의 직원은 손해를 보고 있다.

소수의 직원만 S등급을 받을 수 있고 다수는 G이하의 등급을 받는 구조에서 대다수 직원들의 임금인상은 억제될 수 밖에 없다. 고과인상률의 누적 효과 때문에 상위등급을 독점하는 소수와 평범한 대다수 직원 사이의 임금 격차가 수천 만원에 달하게 되었다.​

3. 공정하지도 않다.

팀장의 자의적 평가가 임금을 결정하게 되었다. 보여 주기식 업무, 실적 부풀리기, 관리자에게 줄서기 등의 관행만 늘어났다.

​4. 협력이 사라지고 내부 경쟁만 남았다.

바로 옆 동료는 밟고 올라서야 할 경쟁자로 바뀌었다. 기관 사이에도 협력보다는 내부경쟁만 남게 되었다. 스트레스성 질환, 돌연사와 자살도 급증하였다.​

​5. 노동조합이 유명무실해졌다.

회사는 인사고과로 조합원을 겁주며 손쉽게 노조선거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어용노조가 계속 당선되면서 임금과 복지는 오히려 후퇴하였다.

● 고과연봉제 폐지를 위해 나설 때다!

KT신임회장 자리를 둘러싸고 KT 안팎으로 다양한 세력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9월 17일에는 구현모, 김인회 사장이 경찰에 소환되었고 황창규의 소환도 임박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이럴 때일수록 KT노동자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석채-황창규 아래 후퇴한 KT노동자들의 권익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

더구나 내년에는 KT노조선거도 예정되어 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고과연봉제 폐지를 위해 나설 때이다. KT민주동지회는 조합원들과 함께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KT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고과연봉제 폐지요구에 대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GM대우의 사례, 박근혜 정부하에서 공공, 금융기관에 도입된 성과연봉제가 철회된 사례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 다음 소식지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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