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성명서

최근 대법원에서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었더라도 개별 동의가 없었다면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을 우선 적용해야하므로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관련기사 링크) 이에 KT노동인권센터는 KT에서 2015년 2월 노사간 밀실합의(조합원 찬반투표 없는 직권조인)로 도입되어 2015년 3월부터 시행된 임금피크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는’에서 보내온 검토의견에 따르면 KT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015년 노사합의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점, 대표권을 남용하여 현저히 불리한 협약을 체결한 […]

얼마전 김성태 딸 채용비리 재판에서 KT의 천태만상이 폭로된 바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을 KT민주통신 유튜브영상에서 다뤘다.(하단 영상 참고) 특히 재판에서 검찰증거로 채택된 신현옥(현 경영관리부문장)의 이메일은 KT인사관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해당 이메일은 2013년 2월에 신현옥 당시 노사담당상무가 서유열 홈고객부문사장에게 보낸 것이었다. 가양지사장 여상훈의 전년도 경영실적이 최하위였지만 ‘김성태의원 지역구 조직케어’에 힘썼고, ‘주주총회 주도발언자’이므로 2013년도에도 지사장 재임용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메일이었다. 서유열은 해당 이메일을 인사담당에게 포워딩하였고 그 […]

KT의 차기 회장 선출 절차가 종반전을 향해 치닫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KT 차기 회장 선정 심사를 진행중인 지배구조위원회는 조만간 후보자 37명 중 일부를 추려 다음 단계인 회장후보심사위원회로 올리게 될 것이라고 한다. 최종후보에 포함될 것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KT 내부인사로는 사장급인 구현모, 오성목, 이동면 등이 있으며, 외부인사 중에서는 정동채, 노준형 등 전직 장관 출신들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거론되는 인물 중에 KT개혁과 적폐청산에 적합한 인물로 기대할만한 […]

이석채 전 KT회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우리는 이번 실형선고를 환영하지만 검찰의 4년 구형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형량은 수긍할 수 없다. 이석채의 임기 5년여 동안 KT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비한다면 징역 4년도 한없이 모자랄 것이기 때문이다. ● 노동탄압에 대한 인과응보! 이번 재판은 부정채용을 지시한 ‘업무방해죄’에 관한 […]

​​이석채 전 KT회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의 부정채용 관련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월 30일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회장이 부정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검찰구형인 징역 4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KT전국민주동지회(이하 KT민주동지회)는 이번 유죄 판결을 당연한 것으로 보며 환영하지만 현저히 낮아진 형량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으며 검찰의 항소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석채의 회장임기 5년 […]

2019년도 인사평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인사평가 시기를 앞당겨서 11월 초에 평가를 완료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실제 그럴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대다수 직원들에게 인사평가가 가장 큰 관심사임은 분명하다. 특히 2009년도에 고과연봉제가 노사합의로 도입된 이후 인사평가의 중요성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개인 고과에 따라 임금인상률이 차등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입사한 직원들은 다른 기업들도 대부분 성과연봉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이는 사실과 […]

황창규회장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 8,304명이 강제퇴출 당하는 구조조정이 벌어진 직후 업무지원단이 (구 CFT) 신설된 지 6년이 넘었다. KT는 업무지원단을 통해 명퇴거부자와 민주노조활동가들을 현장에서 격리시킨 후 지금까지 허드렛일을 시키며 온갖 차별과 탄압을 일삼고 있다. 우리는 초기부터 업무지원단 철폐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반인권적이고 비정상으로 운영되는 업무지원단의 철폐를 요구해 왔다. 지금도 우리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업무지원단은 해체되고 조합원들은 현장으로 […]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피하려는 꼼수인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며 ​투쟁에 나선 지 한 달이 되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2009년 외주화로 용역업체 소속이 된 후 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과 2017년에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이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가 최근 자회사 전환을 강행했고 이를 거부한 1500여명의 노동자를 7월 1일자로 대량 해고 하였다. ​해고된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도 단호하게 청와대 앞에서, 서울 톨게이트 위에서 […]

[성명서]반인권적 퇴출기구 업무지원단을 철폐하라! 노동자 감시, 업무상 불이익 등 탄압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박근혜 낙하산으로 KT회장 자리에 오른 황창규는 2014년 4월, 노사 밀실합의로 8,304명을 강제적인 명예퇴직으로 내쫓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당시 면담과정에서 직원들은 “명예퇴직을 거부하면 비연고지로 발령 나고 평생 해보지 않았던 일(허드렛일)을 하게 된다”는 협박을 당하였다. 그리고 회사는 구조조정 직후인 2014년 5월에 업무지원단(구 CFT)이라는 별도 조직을 […]

● 1~5차 모든 소송이 승소하다! 2014년 구조조정 밀실합의에 대한 KT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4,5차 소송에서도 KT조합원들이 승소하였다. 7월 4일 서울중앙지법은 KT노조와 정윤모, 한호섭 등 3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KT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재직자 30만원, 퇴직자 20만원) 이미 1차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조합원들이 승소하여 2018년 7월 26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고 2,3차소송도 승소한 상황에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4차(1875명), 5차(444명) 소송참가자들도 동일한 판결을 얻어낸 것이다​ ​이로서 5차에 걸쳐 소송을 제기한 총 3650명의 KT조합원들이 모두 승소판결을 얻어 냈고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회사와 […]

2014년 구조조정 밀실합의로 피해를 입은 KT노조 조합원에게 KT노조와 당시 노조위원장 등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7월 4일 서울중앙지법은 KT노조와 정윤모(당시 위원장), 한호섭(당시 사업지원실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KT노조원들에게 재직자 30만원, 퇴직자 2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미 1차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조합원들이 승소하여 2018년 7월 26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황에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4차(1875명), 5차(444명) 소송참가자들도 동일한 판결을 얻어낸 것이다. ​이로서 5차에 걸쳐 소송을 제기한 총 3650명의 KT조합원들이 모두 승소판결을 얻어 냈고 손해배상을 받게 […]

2019 임단협 가합의안이 6월 20일 찬반투표를 통해 89.3%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가합의안이 발표된 직후 KT민주동지회가 발표한 소식지(링크)에서 비판하였듯이 이번 가합의안은 조합원에겐 고작 1.5%의 임금인상을 던져주고, 비조합원인 직책자들에게 오히려 ‘고과특혜’를 퍼준 황당한 합의안이었다. ​​가합의안이 발표되자 조합원들의 민심은 분노로 들끓었다. 민주동지회의 소식지는 1만 5천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강한 분노를 담은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익명게시판인 블라인드앱에서는 특히 젊은 조합원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