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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민영화-외주화가 부른 KT화재 참사!  KT 통신공공성 강화를 촉구한다!

통신은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안정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지난 정권하에서 통신은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취급되었고 민영화의 길로 나아갔다. 민영화된 통신업체들은 통신공공성은 외면한 채 수익창출을 위한 비용절감에만 매달렸고 이는 인력 구조조정과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 확산, 안전과 통신안정성을 위한 투자 미비로 이어졌다. 이런 폐해가 집약된 결과가 이번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이었다.

민영화 이후 KT에는 통신 문외한 낙하산 CEO의 폐해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비용절감을 위한 대규모 인력감축은 기본이었다. 이명박 낙하산 이석채는 임기 초반 5,992명을 퇴출 시켰고. 이어 취임한 박근혜 낙하산 황창규는 취임 3개월 만에 8,304명을 내 몰고 선로시설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를 밀어 부쳤다.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KT의 케이블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직원(Cable Manager)들 상당 수가 KT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나마 남은 CM직원들은 수익성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본연의 업무보다는 핸드폰 판매실적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를 긴급 복구하는 데 투입된 인력은 KT하청업체 노동자들이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전화국별 케이블 관리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KT는 작은 규모의 통신선로 장애에도 하청업체에 복구를 의뢰하고 있으며 고장복구시간으로 하청업체들을 평가하고 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좋은 평가를 위하여 반강제적으로 아현 복구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정권의 낙하산 CEO들은 회장직 연임을 위해 전화국 매각, 동케이블 매각 등 돈 되는 통신시설을 마구잡이로 팔아 치웠다. 이석채 시절 326개였던 지사/지점이 236개로, 황창규 때 다시 182개로 감소되었다. 통신시설의 집중화는 인근 국사의 사설을 수용하게 되어 수용회선이 증대되고 그 만큼 시설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아현국사 화재 시 국회에 보고된 통신시설 관리 등급에는 전국적으로 A~C등급 29개, D등급 354개로 되어 있다. A~C등급으로 분류된 시설은 정부에서 그나마 체계적인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사최적화로 시설이 집중된 곳으로 알려진 아현, 양재, 가락 등 주요 시설은 모두 D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KT네트워크 관계자에 따르면 D등급 중 A~C로 변경해 관리되어야 할 국소가 3~40개 이상이라고 한다. 사실이라면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를 관리할 책임이 정부와 KT 어디인지와는 별개로 KT가 비용절감을 위해 등급상향을 위한 보고를 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조차 기간통신망을 관리하는 KT의 무너진 공공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화재 사건으로 미래의 통신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 통신망의 안정적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번 통신대란은 공공영역의 민영화에 동반되는 관리인력의 감축과 외주화를 통한 비용절감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결국 근본적인 통신영역의 공공성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이번 아현국사 화재와 같은 통신대란은 또 다시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통신영역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영화로 파괴된 통신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화재사건의 조속한 수습, 책임자 처벌과 본질적인 해결인 KT의 통신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KT는 무분별한 인력감축과 외주화, 통신시설 집중화를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KT는 기간통신망 시설관리 투자를 확대하라!

하나, 통신적폐 황창규회장 퇴진하고 통신분야 낙하산 CEO 근절하라!

하나, 문재인정부는 KT의 재공영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라!

2018.12. 5

‘민영화-외주화가 부른 KT화재 참사!’

KT 통신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