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성명서

위성방송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7월31일 스카이라이프 이사회는 KT가 파견한 강국현 부사장을 KT 출신 첫 사장으로 선임했다. KT에 장악된 이사회에 이어 비KT 출신이 그나마 균형추 역할을 해오던 사장마저 KT 손에 넘어간 것이다. 그 후 양사의 제휴상품인 OTS(Olleh TV Skylife)가 KT 단독상품인 OTV(Olleh TV)로 전환되는 것을 방어해오던 여러 장치들이 해체되고 대량 전환이 계속되면서 유료방송의 기반인 가입자는 순감(純減)하고 […]

부정으로 얼룩진 찬반투표결과는 기만이다! 9.20일 저녁 KT노조는 ‘정윤모외 1인 면책안’ 찬반투표가 80%의 찬성률로 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결과를 정당한 것으로 여길 KT조합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투표는 안건 자체가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는 것이어서 정당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부정투표로 치러졌다. 이는 많은 조합원들의 증언으로 확인되고 있다. ● 70%가 반대에 투표한 본사지부 결과! 우선 대부분의 투개표소에서 참관인도 없이 밀실에서 개표가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를 누가 신뢰할 […]

​KT노조가 9월 20일 조합원 총회(찬반투표)에 붙인 4.8밀실합의 관련 ‘정윤모 외 1인의 손해상 면책의 건‘이 80%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KT전국민주동지회가 처음부터 지적하였듯이 이 안건은 정윤모(전 위원장), 한호섭(사업지원실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어서 애초에 찬반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더구나 이 안건이 통과되면 밀실합의를 저지른 가해자인 정윤모, 한호섭이 내야 할 배상금을 피해자인 KT조합원들이 노조비로 대신 내주게 된다는 황당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었다. 한 조합원은 […]

정윤모 손배액을 노조비로 내주는 총회안건에 반대투표하자! KT노조 김해관 집행부가 4.8밀실합의 관련 정윤모, 한호섭의 손해배상액을 조합비로 대신 내주는 것을 의미하는 ‘손해배상 면책’을 안건으로 임시 조합원총회(9.20일 찬반투표)를 공고하였다. 지난 7월 26일 대법원은 분명하게 KT노조와 정윤모(전 위원장), 한호섭(사업지원실장) 3자가 연대하여 2014년 4.8 구조조정 밀실합의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런데 KT노조는 대법원 판결마저 거슬러 정윤모, 한호섭이 내야 […]

지난 7월 26일 대법원은 KT노동조합이 2014년에 회사와 구조조정 합의를 진행하면서 노동조합법과 노조규약에 명시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생략하고 직권조인을 한 것은 위법이므로 KT노동조합과 정윤모, 한호섭은 연대하여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들의 범법행위가 노동법을 넘어 헌법 33조 1항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헌법위반으로 판단하여 사건의 위법성을 크게 강조하였다. 이번 판결은 어용노조 […]

책임자를 징계하고 조합비 유용을 해결하라! KT노조 김해관 위원장이 2014년 4.8 밀실합의 손해배상소송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지난호에 소개한대로 7월 26일 대법원은 KT노동조합이 2014년에 회사와의 구조조정을 합의해주면서 노조법과 규약이 정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생략한 것은 위법하며, KT노조와 정윤모(당시 위원장), 한호섭(사업지원실장)은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재직자 30만원, 퇴직자 2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그런데 김해관 위원장이 내놓은 사과문에는 실질적 조치가 전혀 담겨있지 않다. 우선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윤모, 한호섭 징계에 […]

KT노조는 조합원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다! ​구조조정 밀실합의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에 대한 KT노조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지난 7월 26일 대법원은 KT노동조합이 2014년에 회사와 구조조정 합의를 진행하면서 노조법과 KT노조규약이 정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생략한 것은 위법이므로 KT노동조합과 정윤모(당시 위원장), 한호섭(사업지원실장)은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 당시 KT노조는 8천 […]

KT노조 정윤모 전임집행부가 노조규약과 노동법을 위반하여 회사의 구조조정을 밀실합의해 준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이 그 부당함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지난 7월 26일 대법원은 KT노동조합이 2014년에 회사와 구조조정 합의를 진행하면서 노동조합법과 노조규약에 명시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생략하고 직권조인을 한 것은 위법이므로 KT노동조합과 정윤모, 한호섭은 연대하여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들의 […]

[성명서] 부당지시를 거부한 KT업무지원단 직원에 대한 징계,전보 무효소송 승소 / KT는 부당징계 관련자를 처벌하고 업무지원단 해체하라!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업무지원단 직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의 2심에서도 부당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KT는 2015년에 업무지원단 소속 이영주 직원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무선 품질 측정 업무용 앱’의 설치를 거부하자 정직 징계를 내리고 다른 팀으로 전보하였다. 이에 이영주 직원은 […]

KT가 ‘CP(소위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의 전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7월 23일 서울신문 등에 이를 알리는 공고를 게시하였다. 지난 6월 15일 KT는 소송을 제기한 CP피해자 103명에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각각 515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T전국민주동지회(이하 KT민주동지회)는 KT가 작성한 CP명단에 속한 1,002명의 피해자 중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899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제기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KT에서 899명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CP피해자들의 피해가 세상에 알려지고 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