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2025년 7호] 2025 임단협, 투쟁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결과!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4926회 | 작성: 2025년 9월 3일 오후 8:34

● 투쟁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결과!

단체교섭 가합의안이 찬성통과되며 2025 임단협이 일단락되었다. 지난 6월 9일 KT노조가 임금 6.3% 인상 등 10대 요구안을 내놓은 후 흘러간 2개월이 넘는 시간이 무색하게도, 기껏 3% 임금인상이라는 초라한 결과만 남긴 채로 말이다! 이번에도 조합원들의 ‘혹시나’하는 기대는 배반당하고 말았다.

2분기에만 연결기준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둔 KT의 역대급 실적에 비해 3% 임금인상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은 김인관 위원장이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다. 그 자신이 ‘투쟁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결과는 ‘회사가 주는 대로 수령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노조소식지 15-165호)

이번 임단협이야말로 그의 말이 딱 들어맞은 결과가 아닐 수 없다.

● 짜여진 각본?

돌아보면 2개월 넘게 지루하게 이어진 공방 자체가 짜여진 각본 대로라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KT김영섭 사장은 연임 명분을 쌓기 위해 2분기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린 듯 하다. 작년에는 2분기 회계에 선반영되었던 임단협 비용은 올해의 경우 교섭이 지연되며 하반기에 반영된다. 반면 강북본부 부지개발 이익 등 단기이익은 2분기에 집중적으로 반영되었다. 그 결과가 KT의 2분기 역대급 실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호실적은 한편으로는 KT조합원들의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올렸다. 하지만 KT노사는 두 달여의 지루한 말싸움을 통해 기대감을 낮춰 나갔다. 1%, 2% 안을 흘리며 간을 보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결국 3%로 합의안이 나오자 ‘그나마 선방했다’는 식의 여론 공작을 펼치면서 조합원들을 호도한 것이다.

● 노조 개혁 없이는 임금 인상도 없다!

임단협이 끝나자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통상임금 기준변경에 따른 (추가)임금인상분이 이미 2.7%에 달한다는 회사의 선전을 앵무새처럼 퍼날랐다. 하지만 통상임금 기준변경에 따른 수당 인상 몫은 당연히 받았어야 할 몫을 그나마 뒤늦게 받게 된 것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노조라면 오히려 그 동안 받지 못했던 수당을 돌려내라면서 싸워야 할 사안인 것이다. (많은 민주노조가 그러한 투쟁을 벌였기에 작년에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례가 나올 수 있었다)

이번 임단협을 통해 KT노조의 무기력, 어용적 본질은 더욱 명백해졌다. KT노조의 개혁, 노조 민주화 없이는 제대로 된 임금인상과 복지 향상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또 다시 분명해졌다. KT조합원들이 스스로 떨쳐 일어나 KT노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노동조합 투표에 대한 회사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합원 제보를 받습니다!

KT노동조합 투표 및 선거에서 여러 차례 벌어져왔던 일이지만 이번 찬반투표에서도 관리자들의 투표 개입 사례, 불투명한 투개표 관리 사례가 여러 곳에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반대표가 많이 예상되었던 토탈영업지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지부장들이 지부별 통합투개표를 시도하자 KT노조에서 이를 가로막고 나섰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도대체 뭐가 두렵길래 지부별 통합투개표를 막고자 한 것일까? 지부별 통합투표가 원거리 이동 때문에 불편하다면서 왜 모바일투표는 도입하지 않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KT노조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토탈영업 몇몇 지부에서는 각SITE에서 복무권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이트장들이 ‘투표 참관’을 핑계로 하루 종일 투표소에 머물렀다고 한다. 비록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이트장이 투표참관을 하는 것은 조합원들에 대해 찬성투표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일부 조직에서는 관리자들이 낮은 찬성투표율로 인한 승진TO 등에서의 불이익을 언급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행위이다. KT노조는 즉시 조사를 진행하고, 불법 행위을 저지른 관리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KT민주동지회는 이번 임단협 찬반투표 전, 후 과정에서의 부당 행위들을 수집해 대응하고자 한다. 조합원들께서는 아래 설문 링크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길 요청드린다.

부당행위 제보링크 ➡ https://forms.gle/UNvAoBxo9LrkRkfw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