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참여연대 KT 대표이사 연임우선제도 지적, “향후 위법성 다퉈야”

하지만 국민연금 등이 KT 대표이사 선발 과정이 내부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라고 지적하자 KT 이사회는 구 사장 이외의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내부 경선을 진행했고 또 다시 구 사장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KT이사회 운영규정에 있는 연임우선심사 제도가 법률적 무효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관에서 연임우선심사를 하위 규정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KT 정관 제33조 제8항은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했지만 이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일반적인 법률 원칙이다. 법률에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누구라도 그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참여연대는 “KT의 대표이사 연임우선심사는 정관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사회 하위 규정을 통해 정관상 위임 범위를 벗어나 포괄적인 권리 행사를 한 것이며 향후 위법성이 다투어져야 할 것”이라며 “KT의 현행 대표이사 연임우선심사 제도는 경영에 대한 내부 견제가 작동할 수 없게 하는 불공정한 경쟁시스템이며 셀프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