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서 영업비용 빼고 산출한 금액
이통업계 “다세대망 공존 특성 고려해야”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LTE 상용화 10년, 이통3사 LTE 초과이익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0년간 4세대 이동통신(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익이 18조6000억원을 넘는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통신사들의 10년치 LTE 사업 수익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TE 서비스 상용화 10년을 맞아 이통 3사가 지난 10년간 LTE 서비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분석한 결과 18조6023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통신사들이 요금 등으로 벌어들인 전체 영업이익에서 기지국 투자비, 망투자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빼고 산출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2012~2019년 8년 치 LTE 영업통계명세서를 분석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통3사는 이 기간 동안 11조1566억원의 이익을 기록했다. 여기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2020년과 2021년 순이익을 가입회선 수에 비례해 추정해보면 2012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이동통신 3사가 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익은 18조6023억원에 이른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통신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은 10조98억원, KT는 4조6395억원, LG유플러스는 3조9529억원을 벌었다.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는 “통신사들이 이처럼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면서도 투자비용 회수를 이유로 요금을 인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영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이통 3사는 LTE 서비스로 이익을 거둬야 다음 세대 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LTE 상용화 5년차에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섰고 이후 5년 가까이 매년 3조~4조 원씩 초과이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분석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LTE 반값통신비 정책 추진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은 “이통3사가 영업이익의 2~3배에 달하는 연 7조원의 마케팅비를 절반만 줄여도 LTE 서비스에서 50조원의 초과이익을 거둘 수 있다. 이동통신 영역에 만연한 가격거품 등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며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LTE 반값통신비 공약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반발했다. LTE 서비스로 거둬들인 이익을 5G, 6G에 투자하는 등 참여연대가 발표한 추정치와 실제 이익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산업은 신규 서비스의 손실을 기존 서비스 이익에서 회수해 망·서비스 진화를 이어가는 산업”이라며 “5G와 LTE 망을 함께 쓰는 5G 비단독모드(NSA)를 비롯해 다세대 망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망세대별 별도 이익규제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총괄원가 등 원가보상률(요금 대비 원가) 기반 규제는 국가가 독점하는 공기업 서비스 요금에 적용되는 개념”이라며 “통신서비스는 막대한 사업과 투자 리스크를 안고 경쟁하는 민간 영역으로 통신요금 역시 원가가 아닌 시장경쟁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LTE 투자비용 회수를 이유로 LTE 요금을 반값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규모 투자가 진행중인 5G 서비스 요금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논리”라며 “결국 신규 서비스 요금인상과 함께 투자 혁신 유인 감소, 통신품질 저하 등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이 약화돼 그 피해는 이용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