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 통신분쟁 조정 신청 ‘KT’가 가장 많았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52회  |  작성: 2021년 12월 28일 10:25 오전

올해 통신분쟁 조정 신청 ‘KT’가 가장 많았다

머니투데이

  • 김수현 기자 2021.12.28 10:06

1135건 신청, 717건 해결
가입자 10만명당 최다 분쟁…무선 KT, 유선 LG U+

올해 통신분쟁 조정 신청 'KT'가 가장 많았다

#. 80대인 A씨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대리점 직원이 중요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통신분조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통신분조위는 대리점 직원이 휴대폰 개통 시 중요사항을 미흡하게 고지한 정황을 확인해 개통철회 및 이용요금 면제처리 방안을 통신사에 전달했다. 결국 통신사가 개통철회 및 이용요금 수백만원의 전액 면제를 결정해 조정 전 합의가 이뤄졌다.

방통위는 올해 통신분조위가 총 1135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951건을 처리하고 이 중 75.4%인 717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신사별로는 KT 대상 신청이 가장 많았고, 분쟁해결 비율은 LG유플러스가 가장 높았다.

조정신청은 분조위가 출범한 2019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총 727건인데, 올해는 1135건으로 급증했다. 분쟁해결률도 직전 약 1년 6개월 동안에는 53%였는데, 올해는 75.4%로 대폭 높아졌다. 조정안 불수락으로 종결된 비율 역시 같은 시기 45.7%에서 24.6%로 개선됐다. 

올해 통신분쟁 조정 신청 'KT'가 가장 많았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 기준으로는 유·무선 부문 모두 KT가 가장 많았다. 다만 10만명당 가입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무선부문은 KT(2.1건), LG유플러스(1.0건), SK텔레콤(0.7건) △유선부문은 LG유플러스(1.9건), SK브로드밴드(1.2건), KT(0.6건), SK텔레콤(0.6건) 순이었다.

분쟁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41.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중요사항 미고지 등(33.5%), 서비스 품질 관련(19.2%), 기타(5.7%) 순이며 대부분의 조정신청이 손해배상 및 요금감면을 요구했다.

분쟁해결 비율이 가장 높은 무선부문 사업자는 LG유플러스(77.8%)였고 KT(70.0%), SKT(66.7%)가 뒤를 이었다. 유선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88.0%), KT(80.2%), SK브로드밴드(78.9%), SK텔레콤(75.0%)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안 수락률은 무선부문에서 KT(16.3%)가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15.5%), SK텔레콤(13.4%)이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은 KT(20.8%), LG유플러스(15.2%), SK브로드밴드(13.5%), SK텔레콤(12.4%) 순이다.

5G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해 137건에서 올해 227건으로 증가했으나, 조정안 불수락률은 지난해 91%에서 올해 72%로 전년대비 19%p 감소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분쟁해결률이 높아진 것은 제도 도입 2년 남짓한 기간에 분조위가 국민들의 지원군으로 안착했다는 방증”이라며 “앱마켓에서의 분쟁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를 널리 알려 국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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