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지난달 KT 통신 장애 사고 추가 보상안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다. KT가 장애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액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추가 보상에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국회마저 외면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등 피해자들이 국회와 정부에 추가 보상안 관련 중재를 요청했지만 대선 정국 속에 정치권은 사실상 손을 놓았다. 소상공인업계는 시민단체와 규탄 성명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복수의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발생한 KT의 전국 유·무선 통신 장애 사고와 관련해 별다른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KT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유·무선 통신 장애에 따른 보상안으로, 납부 금액이 5만원대인 일반 가입자의 경우 1000원대, 소상공인은 2만5000원 상품 가입 기준 회선당 7000~8000원 수준을 제시했다. 피해 규모에 비해 사고 발생 후 KT가 내놓은 보상안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정부와 국회 중재를 요구했지만 국회 상임위는 물론 당 차원의 추가 논의도 없는 상황이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은 “아현국사 화재 사고 당시, 노웅래 위원장이 여러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법을 초월한 보상을 추진한 것”이라며 “당시에도 법적 근거도 없이 ‘기업 팔 비틀기’한다는 비난이 많았는데 지금의 과방위 상황에서 똑같이 하긴 어려울 것이다. 법을 떠나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해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노 의원은 권한이 있는 과방위원장이어서 청문회도 열었지만, 지금은 야당에 청문회를 하자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아무래도 대선 국면이다 보니 동력을 잃은 것 같아서 답답하다”며 “KT 현장방문 했을 때 처음부터 과방위 현안으로 후속조치를 내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당에서 소상공인 피해 대책으로 접근해보겠다고 하다가 흐지부지돼버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비서관은 “이번 사고는 아현국사 화재 사고 때랑 달리 내부적인 요인이 크고, 추후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단 점에서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건의 추가보상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보상 금액이 적다는 불만이 이어지자 당시 과방위 위원장이었던 노 의원은 소상공인단체와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통신사 약관과 별개로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 금액을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통신 장애와 관련해선 국회 차원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KT가 소상공인 등이 만족할 수준의 추가 보상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가입자별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약 25일간 전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받은 KT는 추가 보상안 발표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피해 접수로)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의사결정 할지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 중이지만, 추가 보상 여부나 방안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은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는 국회의 소극적인 움직임에 대해 비판한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아현국사 화재 사고 때는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KT도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이번엔 선거도 겹쳐있어서 그런지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강력한 규탄 성명을 낼지 시민단체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