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 6개 시·군을 관할하며 충남경찰청에 통신회선을 제공 중인 KT 홍성국사가 주요 재난관리 대상이 아닌 ‘D급 통신시설’로 분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과 전주 등에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등이 운영 중인 통신국사들도 등급 분류에 오류가 있었다. 이동통신 3사 모두 재난 발생 시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있는 통신국사들에 엉터리 등급을 매기고 부실하게 관리해온 셈이다.

3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입수한 ‘등급 분류 재조정 필요 국사 리스트’를 보면 충남 서산시·보령시·서천군·태안군·예산군·청양군 등 6개 지역을 관할하며 대전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관문인 KT 홍성국사가 D급으로 분류됐다.

과기정통부는 변 의원실에 “KT 홍성국사는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여러 지역에 미치므로 등급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실 조사 결과 KT 홍성국사는 충남경찰청에 통신회선을 제공하고 있어 먹통이 되면 긴급한 조치가 요구되는 112 신고 등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천안 인접 지역을 관할하는 KT 남천안국사도 C급 시설로 지정됐어야 하는데 일반 재난관리 대상 시설인 D급으로 관리됐다. 지난해 11월24일 통신구 화재 사고가 발생한 KT 아현국사도 C급이 매겨져야 하는데 D급 시설로 분류됐다.

LG유플러스 서울중앙국사는 관할 범위가 서울 종로구·중구·은평구·마포구 등 4개구에 걸쳐 있는데도 D급으로 관리됐다. 일부 담당 지역이 겹치는 KT 아현국사도 관할 범위가 5개구(서대문구·용산구·마포구·종로구·중구)에 걸쳐 있는데도 D급으로 분류돼 화재에 무방비 상태였다는 점에서 닮은꼴이다.

SK텔레콤 전주사옥은 전북 전역을 커버하고 있지만 C급으로 관리돼 B급으로 상향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C급 시설 중 등급 상향이 필요한 통신국사는 SK텔레콤 전주사옥이 유일했다. 또 관할 범위가 전북 전역에 걸쳐 있는 SK브로드밴드 전주덕진국사와 광주 광산구·서구·남구를 관할하는 SK브로드밴드 광주광산정보센터, 광주·전남·전북 지역 관제 역할을 하는 SK브로드밴드 광주북구정보센터, 광주 광산구·서구·남구를 관할하는 드림라인광주센터도 중요도와 달리 D급으로 분류돼 등급을 올리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변 의원실에 “관할 범위가 도 규모이거나 3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는 C·D급 9개 시설의 등급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대로 지정된 등급이 너무 높아 이를 낮춰야 하는 통신국사도 3곳 있었다. 시설이 축소돼 경기 수원시·화성시만 커버하는 KT 남수원국사는 A급에서 D급으로, 서비스 지역이 강원에서 원주시·횡성군·평창군·정선군으로 축소된 LG유플러스 원주태장국사와 관리망 일부를 인근 혜화국사로 이전한 KT 전농사옥은 B급에서 C급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가 정부에 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제출하면서 제대로 등급 분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향후 과태료 부과도 검토 중이다.

변 의원은 “정부 점검 결과 등급 하향 또는 상향이 필요한 통신국사가 무려 12곳에 달한다”면서 “이통사의 잘못에 대한 엄정한 문책을 통해 통신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