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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정원-노동부가 KT노조를 동원해 벌인 민주노조 파괴공작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과 노동부가 자행하였던 민주노조 파괴와 분열공작의 실체가 최근 다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25일 이채필 전 노동부장관을 소환하여 장관 재직 당시인 2011년경 국정원과 함께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조사하였다. 국정원과 노동부가 민주노총을 약화시키고 노동운동 진영을 분열시킬 목적으로 국민노총 설립에 관여하고 이 과정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억 원을 사용한 혐의에 대한 조사이다. 

한편 이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동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이 공작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로 오늘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동걸이 누구인가? KT노동자들은 결코 그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다. 이동걸은 KT노동조합(당시 한국통신노조)의 제7대 노조위원장(2000~2002년)으로 있으면서 114분사합의를 직권조인 하는 등 KT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가 노조위원장으로 있을 때 사측의 민주파 조합원 탄압과 노조선거개입 등 민주노조 파괴공작은 기승을 부렸고 KT노조는 어용화의 길로 나아갔다.

이동걸은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인 2008년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정치권에 입성하며 국정원과 노동부의 노조분열 공작에 깊숙이 관여한다. 당시 국정원은 ‘건전 노총 설립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기획하여 민주노조 파괴와 노조 분열 작업에 나서는데, 이 때 노동부를 활용하여 움직였고 그 핵심에 이동걸이 있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다수 노조를 민주노총에 탈퇴시킨 것도 이 작업의 일환이었으며, 2009년 7월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가 이에 따라 이루어졌다.

2010년 3월에는 KT노조, 현대중공업노조, 서울메트로노조 등이 참여하여 국민노총의 전신인 ‘새희망노동연대‘를 출범시키는데 이 노조들은 이동걸이 중점적으로 접촉하고 관여한 노조들이었다. 이동걸이 국민노총 설립에 깊숙이 관여한 구체적 사실들은 이미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바 있다. 이후 이동걸은 이명박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자에게 4천만원을 건네 입막음한 사실이 드러나 2012년 7월에 보좌관직을 사퇴하지만 같은 해 9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며 오히려 승승장구한다. 한마디로 이동걸은 정권과 자본의 민주노조 파괴공작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며 그 대가로 자신의 영달을 추구한 인물이다. 

​KT노동자들이 이동걸이 주도적으로 활약한 이명박 정권의 민주노조 파괴공작에 누구보다도 더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KT노조가 어용화된 이후 KT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민영화와 구조조정으로 6만여명의 직원은 2만 3천여명으로 줄어들었고 임금과 복지는 후퇴하였다. 회사는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불법적인 ‘CP(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까지 비밀리에 시행하여 수많은 직원들을 괴롭히고 퇴출시켰다. 전직원 성과연봉제 도입, 핵심업무의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 확산 등 각종 노동자 공격들이 KT에서 어용노조의 협조를 통해 도입되었고 이후 전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결국 민주노조 파괴와 어용노조화를 통한 노동자 공격이라는 모델이 KT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전체 노동운동으로까지 밀어붙이려던 것이 이명박 정권하에서 시행된 민주노조 파괴와 분열공작의 본질이다. KT노조 출신인 이동걸이 이 공작에서 핵심으로 활동했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이유이다. 

이제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그 동안 켜켜이 쌓인 노동적폐들이 청산되어야 한다. 검찰은 국정원과 노동부의 민주노조 파괴와 분열공작의 진상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현재 경남지노위 위원장직에서 ‘직위해제‘된 이동걸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리고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공작에 국정원과 이동걸이 관여한 정황도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해 KT사측과 KT노조의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한편 KT노동조합의 현 집행부에는 국정원이 KT노조를 상대로 공작을 진행하던 당시 KT노조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이들 또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 탈퇴 결정 당시 KT노조의 수석부위원장이었던 김해관 현 KT노조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당시의 진실을 고백하고 조합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KT에서 벌어졌던 민주노조 파괴행위의 책임자들을 단죄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가열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노동자를 배신하며 자본과 권력에 굴종해온 KT 어용노조의 역사를 반드시 청산해내고 조합원의 힘으로 KT에 민주노조를 다시 세워낼 것이다.

2018.6.27

KT전국민주동지회